지난해 12월 28일 ‘고양시 소재 서울시 운영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덕양구청에서 있었다.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시에 있어야 할 기피시설이 고양시에 입지해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노력이 시동을 건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승화원(벽제화장장) 등 장사시설과 관련한 고양시 피해 규모는 1조8253억원, 난지물재생센터의 악취로 인한 피해 규모는 향후 5년간 1332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과거의 막연한 피해 주장을 넘어 객관적 근거와 수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고양시에 위치한 역외기피시설로는 서울시 시립묘지(벽제동), 승화원, 제1·2추모의집(대자동), 마포구 재활용 선별시설, 난지물재생센터, 서대문구 음식물 처리시설(대덕동) 등이 있다. 기피시설들의 운영주체가 서울에 연고를 두고 있는 탓에 시설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편익의 대부분은 서울시민과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반면, 이로 인해 발생되는 지가하락, 교통체증, 소음 및 악취 등의 부담과 피해는 고양시민에게
전가되어 40년 이상 지속돼 왔다.
최성 시장은 취임 이후 역외기피시설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회동 요청, TV 공개토론 등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27건의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도 모자라 현재 마포구에 위치한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추가 이전까지 시도하고 있다.
이에 최성 시장은 난지물재생센터 21건, 서대문구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3건,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3건
등 총 27건의 불법 건축·적치물에 대해 고발 조치하며 ‘서울시 혐오시설을 고양시에 떠넘기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고양시민을 섬기는 도의원으로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속 시원한 대응이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여러 소식통에 의하면 당인리 발전소의 고양시 이전이 사실상 포기로 종결된 것으로 보여진다 하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요즘 길거리에는 “서울시 똥은 서울시가 치워라” “고양시민 뿔났다. 서울시 주민기피시설 지하화 및 공원화하라”고 요구하는 대책위의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자기가 싼 똥을 남에게 치우라 하는 파렴치한 서울시 행정을 고발하는 고양시민들의 자그마한 움직임, 실천이다.
사실 아직까지도 많은 고양시민들이 ‘고양시에 위치한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심지어 지역이기주의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는 비단 무관심뿐 아니라 공론화를 위한 노력부족이 빚어낸 안타까운 현실이다.
기피시설 문제는 벽제·대자동, 대덕동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산에 사는 고양시민도, 덕양에 사는 고양시민도 자유로를 타고 내 집으로 돌아오며 악취를 맡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 우리 고양시는 2~3년 후 명실상부한 100만 대도시로 우뚝 서게 된다. 인구만 많은 것이 아닌 내실 있는 고양시, 살기 좋은 고양시를 위해 지난 40여 년간 진행된 기피시설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현실적 대응과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행동하는 시민의 힘’이 절실하다. 민주당이냐 한나라당이냐, 일산에 사느냐 덕양에 사느냐를 떠나 한 목소리로 뭉쳐야 한다. 고양시가 고발조치에 이어 더욱 강력한 행정적 대응을 펼치기 위해서도 고양시민의 지지는 절대적이다. 그래야만 꿈쩍도 하지 않는 서울시를 협의와 타협의 장으로 불러 낼 수 있다.
대책위, 시민단체, 제정당이 참여하는 가두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서울시 항의 방문 등을 통한 공론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시일에 끝날 문제가 아니기에 체계적인 준비와 지속적인 관심을 담보하기 위한 범시민 궐기대회 등의 고양시민 운동을 제안하는 바이다.
민경선 경기도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