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가동용량 소화 못하고 쓰레기 매립
고양시는 6일 환경녹지국 주최로 소각장의 성능과 지적되는 문제점들을 논의하기 위한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고양시 김진용 환경녹지국장, 박기혁 환경관리공단, 안효숙, 장혁수 일산쓰레기소각장 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박평수 고양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포스코건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지난달 20일 1차 간담회에서는 소각용량 설계기준 미달, 비산재 과다 발생 등 운영비용 과다발생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실제 소각장은 4월 상업운전 이후 213, 234, 252, 272톤 등 설계기준인 300톤에 못 미치는 용량을 소화해왔다. 이에 대해 환경관리공단 측은 시공사인 포스코 측에 ‘계약서에 명시된 성능보증 사항을 수용하고,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의 적성 성능 보증시까지 적극적인 하자 관리를 이행하고, 성능보증 기간 동안의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고 이행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포스코 측은 환경관리공단에 공문을 보내 ‘공단에서 주장하는 성능하자(폐기물 처리량 미달)은 당사(포스코)의 책임이 아니다. 당사는 이미 귀 공단(환경관리공단)에서 인정한 성능시험과 신뢰성 시험을 통하여 성능에 대한 검증을 받았다’며 ‘부당하게 제재를 가할 경우 필요한 법적 조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포스코 측이 설계기준치인 300톤 용량을 처리하지 못하는 책임이 시공사에 있지않다는 근거는 계약 당시 단서조항 때문이다. 발열량이 2100kcal에 못 미칠 경우 설계용량의 70%만을 소화해도 된다는 것이 단서의 내용이다.
회의에 참석한 장혁수 위원장은 “시공사인 포스코와 환경관리공단이 책임공방만을 계속 하는 동안 쓰레기는 계속 쌓여가고,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결국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포스코에 하자 문제 해결을 요구해야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소각장에 쓰레기가 계속 쌓여가자 고양시와 환경관리공단은 13일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쓰레기를 수도권 생활쓰레기매립장으로 옮겨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고양시 청소과 관계자는 “가동 중단은 정기점검을 하기 위한 것이고, 처리용량 문제 등은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고양시는 작년 11월 환경부에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고, 시공사인 포스코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연말 국회에서는 고양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지원 국비 125억원 중 20억이 전격 통과돼 도비 추가 지원 등의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고양시는 2월 17일 3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김진이 기자 kjini@mygoyang.com
김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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