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주장

우리 고양시는 머지않은 시기에 명실상부한 100만 대도시로 우뚝 서게 된다. 단순히 인구만 많은 것이 아닌 내실 있는 고양시, 살기 좋은 고양시를 위해 지난 40여 년간 이어져온 역외 기피시설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현재 우리 고양시에 위치한 서울시 역외기피시설로는 시립묘지(벽제동), 승화원, 제1·2추모의집(대자동), 마포구 재활용 선별시설, 난지물재생센터, 서대문구 음식물 처리시설(대덕동) 등이 있다. 

기피시설들의 운영주체가 서울에 연고를 두고 있는 탓에 시설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편익의 대부분은 서울시민과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반면, 이로 인해 발생되는 지가하락, 교통체증, 소음 및 악취 등의 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고양시민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적게는 10년에서 많게는 40년 이상 지속돼 왔다.

최성 고양시장은 취임 이후 역외기피시설 문제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회동 요청, TV 공개토론 등 합리적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61건의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도 모자라 현재 마포구에 위치한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추가 이전까지 시도한 바 있다. 

이에 고양시 출신 경기도의원 10명 전원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고양시 소재 서울 역외기피시설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지속된 최성 시장의 대화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대응이나 성실한 답변도 하지 않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책임한 처신에 유감을 표명한다. 기피시설문제는 기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대화에 나서야 할 자리에는 나서지 않고 대권 욕심에 눈이 멀어 무상급식 반대에만 집착하는 오세훈 시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직접 나서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우리 경기도의원 전원은 최성 고양시장이 역외 기피시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제시한 고양시내 서울시 불법기피시설 완전철거, 서울시 기피시설 수준의 현대화, 지하화. 공원화 대책, 인근 피해지역에 대한 공공기반시설 및 문화복지 대책 마련, 용역보고서 결과에 나타난 수 조원에 달하는 주민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대책 등 4가지 근본적 해법사항을 적극 지지한다.

셋째, 고양시는 서울시가 오는 2월 6일까지 관내 서울시의 61건의 불법 기피시설물에 대해 자진 철거와 같은 실질적 해결노력을 보이지 않을 경우 “법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감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고양시민과 함께 적극 지지한다. 넷째, 고양시 출신 경기도의원 전원은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의 합당한 대책 및 대응여부에 따라 서울시 항의방문, 경기도의회 차원에서의 의장성명서 채택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현실적 대응과 실질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행동하는 시민의 힘’이 절실하다. 민주당이냐 한나라당이냐, 일산에 사느냐 덕양에 사느냐를 떠나 한 목소리로 똘똘 뭉쳐야 한다. 고양시가 고발조치에 이어 더욱 강력한 행정적 대응을 펼치기 위해서도 고양시민의 지지는 절대적이다. 그래야만 꿈쩍도 하지 않는 서울시를 협의와 타협의 장으로 불러 낼 수 있다. 

이에 대책위원회, 시민단체, 제정당을 아우르는 총력 가두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서울시 항의방문 등을 통한 공론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시일에 끝날 문제가 아니기에 체계적인 준비와 지속적인 관심을 담보하기 위한 범시민 궐기대회 등의 고양시민 운동을 제안하는 바이다.

경기도의원 민경선, 이재준, 최재연, 송영주, 김영환, 김유임, 김달수, 이상성, 유미경, 최창의(교육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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