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발산동 주민들과 유치원간 9년 갈등, 100세대에 의견 물어
정발산동에 위치한 대형유치원의 차량운영 관리로 인한 주민 간의 갈등과 관련해 대다수의 주민이 현재 상황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과 19일 고양시의회 김경희 의원과 이화우 의원은 9년 여간 지속되어 온 유치원과 주민간의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양일간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답변자 100세대 중 60%가 유치원의 차량운영 관리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봤으며 72%가 시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상자 중 15%에 해당되는 유치원 설립 이전부터인 거주기간 10년 이상의 주민들의 경우 86.7%가 피해 상황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2003년 개원한 이 유치원은 2008년 주민들이 단체로 행동하여 문제제기를 한 이후 이렇다 할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마찰을 이어왔다.
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한 주민 60%은 구체적인 피해 사항에 대해 매연(85%)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교통사고 위험, 소음이 각각 73.3%, 71.7%를 차지했다. 또한 전체 설문 대상자 가운데 80%이상은 마을 아이들뿐만 아니라 유치원생에게도 교통사고와 배기가스 호흡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그동안 보여 온 유치원의 대응에 대해서는 전체 100명 가운데 54%가 성의가 없었다고 답했으며 성의 있게 대처했다 응답한 이는 12%에 불과했다.
또한 해당 유치원 경영자가 어떻게 대처해야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유치원 측에서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83%)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경피해를 가져온 것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40%), 법리적 해결을 강행한 행위에 대한 사과(3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들은 유치원 측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강행한 것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주민들은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현수막을 개시했다.
2010년 말, 유치원 측에서는 이에 대해 주민 1명을 형사고발, 22명에 대해 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현재는 제거되어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유치원 측에서 법정 소송과 관련해 ‘주민 피해사실 없음’과 인터넷과 현수막에 게재된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 게시’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전체의 8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가처분 취하를 위해 현수막을 내린 것에 대해 대부분 ‘소송에 따른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되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김경희 시의원은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은 환경 피해를 법리적 억압으로 무마하려는 시도”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국민 기본권인 고통에 대한 자기 표현권을 억압당한 것과 행복추구권까지 포함하여 심각한 인권문제라고 해석된다”고 전했다.
한편 주민들은 9년에 걸쳐 진행되어 온 피해와 유치원과의 갈등의 원인에 대해 주정차 시설을 갖추지 않은 유치원 건축(60.2%)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또한 환경평가 없이 대규모 유치원을 주택가에 허가한, 그리고 준공허가를 내준 관계기관에 대해서도 과반수 이상의 피해 장기화의 원인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