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월세 대책으로 미분양아파트를 사서 임대사업자로 5년 이상 사용할 경우 취·등록세를 감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취·등록세는 도세로 그 감면의 승인 권한은 지방정부와 의회에 있는 것으로 중앙정부의 일방적 발표는 권한 침해다.

2009년 정부가 발표한 미분양 부동산 해소 대책에 따라 경기도는 취·등록세를 감면하여 약 440억 원의 손해를 보았으나 세수만 줄었을 뿐 미분양 물량은 오히려 증가했다. 2009년 정부는 6월 미분양 해소책을 발표하고 9월에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발표하여 수도권에 연간 20만 가구를 공급키로 하였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취·등록세 감면 등 조세정책뿐 아니라 가격 인하와 함께 공급을 줄여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공급을 늘리면서 세금을 감면하여 미분양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엇박자 정책은 건설업체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었으며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최근 전·월세 난은 예고된 재앙이다. 전·월세 물량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이기  보다는 주택매매의 왜곡현상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보금자리주택의 일반 분양 확대로 외곽 아파트보다 싼 가격으로 서울에 근접한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주택 매입을 주저하게 만들고 보금자리 분양이나 아파트 값이 더 떨어지길 기다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여력이 있는 사람들조차 주택 매입을 포기하고 전·월세에 머물게 하여 가수요를 증가시킨 것은 정부 정책의 잘못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한 채당 1000만원  수준의 취·등록세 감면으로 매매가 활성화 되고 전·월세난이 해소될 것이라는 정부의 계산은 엄청난 착오다.

전·월세 대책은 근본적으로 아파트 가격 정책과 임대 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건설업체의 재무 건전성 기준을 한층 강화하여 조속한 미분양 해소를 촉구하고 장기적으로 원가 공개 등을 통한 아파트 값 거품 제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더 이상 건설업체의 밀어주기 대책을 지양해야 한다. 일시적인 세금감면이 아니라 건설업체가 스스로 분양가 인하를 통하여 매매를 활성화 해야 한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월세에 몰린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시켜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차제에 기존 다가구 주택 등을 구입하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임대주택 사업을 LH 공사 및 민간에만 떠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 및 지자체가 다양한 형태의 공공 주택을 많이 보유하도록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이재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