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고양시는 야권연대를 바탕으로 커다란 성과를 일구어냈다. 고양시장이 바뀌고, 진보개혁세력이 고양시의회에 17명이나 진출했으며, 경기도의원은 고양시 8개 선거구에서 모두 야5당의 단일후보가 당선됐다. 또한 경기도 교육감과 경기도 교육의원도 진보적인 후보가 당선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고양시민들이 야권연대 후보를 선택한 것은 야5당과 시민사회의 연대, 그리고 이를 주도한 시민단체, 고양무지개연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오만가 독선이 아니라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더불어 사는 세상,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도시를 구현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선거 이후 지난 8개월간의 고양시와 시의회의 상황을 보면 진정 민의를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 과정에서 야권연대정신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는데 대한 우려와 더불어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인가? 누가 연대 정신을 훼손하고 있으며, 정책협약과 정책공조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는가?
고양시의회는 2011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 평화인권도시로서 고양시의 미래상을 만들어가는 예산, 생명을 살리고 서민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환경, 노동 관련 예산 등 개혁적인 예산들을 전액 또는 대폭 삭감했다. 이번 2월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개혁조례인 고양역사평화공원 조례안과 주민참여 조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무산시켰다.
고양시의회는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함에도 이를 위한 제도정비를 게을리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주민 참여와 자치의 싹을 잘라버렸다. 시민의 대표인 고양시장 역시 의지를 갖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했음에도 자신의 책무를 소홀히하면서 시정개혁의 첫걸음조차 떼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민주당은 야권연대를 위기에 빠뜨린 책임을 지고 지금부터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사회 및 야4당과 함께 힘을 모아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책들을 신속히 추진해갈 것을 촉구한다. 또한, 시급한 개혁정책인 주민참여조례, 고양역사평화공원조례 제정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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