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을 한달 동안 연기하라는 법원 판결로 고양시가 서울시에 뒷통수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양시가 오히려 제대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의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내 불법시설물 13개소에 대한 행정대집행 시한인 10일을 앞두고 조병석 고양시 부시장과  조은희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직접 만나 해법 찾기를 고민했던 것이 지난 주다. 양 측은 TF팀을 30일까지 구성하고, 서울시가 법원에 요청한 행정대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협상마무리 시한인 4월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의정부지법으로부터 10일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행정대집행이 정지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결정 통보를 받았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1심 판결까지만 해도 수개월, 2심, 3심까지 가게 될 경우 실제 행정대집행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최성 시장은 “서울시가 정무부시장 등을 통해 합리적 해법과 TF팀 구성을 요청하는 등 화해를 청해놓고, 한편으로 재판부의 강력한 중재요청에도 불구하고 합의불가 방침을 통보함하는 이중 행보를 해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14일에는 덕양구청을 찾은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환경문제를 상당히 강조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성의한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고양시민들과 뜻을 같이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고양시청 홈페이지에는 시민들의 지지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10일부터 이재준, 민경선 도의원, 김영복 시의원 등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1인 시위에 참석하겠다’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발적으로 대화, 마두동에서까지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나서고, 단체들이 기피시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고양환경운동연합의 박평수 집행위원장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염형철 사무처장도 ‘서울시민 창피하다. 오세훈 시장은 기피시설 문제 해결에 나서라’는 피켓을 들고 1인시위에 동참해 눈길을 글었다.

고양시의 기피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강공’이 장기화되면서 무관심했던 지역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었다는 한 시민은 “처음엔 정치적 퍼포먼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는 걸 보니 좀 다르게 보인다.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지역이 함께 힘을 모아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비판적 견해도 있다.

일산동구의 한 시민은 “솔직히 일산에서 기피시설 문제 있는 줄도 몰랐다. 그런데 갑자기 전 지역에 플래카드로 나붙어 불편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시가 시민단체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명운동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반발도 나오고 있다.

“각 동마다 처음에는 세대의 50%를 서명 받으라고 지시가 내려왔다. 다음날 인구수의 50%라고 해서 다시 서명을 받고 있는데 이건 70년대 방식 아니냐.” “학교를 통해 아이들까지 서명을 하라고 했다는데 솔직히 수긍하기 어렵다.”

서울시 지역의 기피시설을 지하화하고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사업에는 수조원을 쏟아부으면서 난지물재생센터 등 고양시의 시설은 2027년에나 지하화하겠다면서 이를 해결하라는 고양시의 주장을 매도하고 있는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몰상식함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중앙정부와 광역, 기초지자체 간의 수직적 행정 관행이 여실히 드러나는 사안이라 여겨진다.

기피시설 문제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잡고 추진하는 고양시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어 할 것이다. 그러나 참여와 소통은 이렇게 중요한 정책 진행과정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원칙이라 여겨진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지만 자발적인 참여는 ‘공감’에서 나오는게 아닐까 한다. 상황이 장기전으로 국면이 전환된 만큼 밑바닥부터 뜻을 모아내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할 것이다.

고양신문 역시 이 과정에 동참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