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민은 좋은 환경에 살고, 고양시민은 나쁜 환경에 살아도 된단 말인가. 오랜 세월 고양시민은 고양시 관내 서울시 소유의 시립묘지, 화장장, 하수 분뇨 처리장, 쓰레기 처리시설로 인해 악취와 환경오염 등으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 왔다. 수차례 문제 해결을 요구해온 고양시에 대해 서울시는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을 뿐만 아니라 기피시설내 불법 시설물 86개소를 버젓이 운영해 왔다. 서울시 기피시설로 인한 고양시의 재정적 피해가 수조원에 이른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도 나왔다.

참다못한 고양시는 지난 1월 불법 시설물에 대한 고발과 이행 강제금 부과와 함께 하수, 분뇨처리장, 쓰레기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 차고지 등에서 발생한 불법시설 73개소에 대해 행정 대집행 영장을 발부한바 있고, 2차 행정대집행 대상인 난지 물재생시설 내 13개소의 불법 핵심시설에 대하여 고양시가 10일 이후 대대적으로 강행하겠다는 변함없는 소신에 서울시는 다급한 나머지 법원에 ‘행정대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을 내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법원에 대한 소송 제기 당일 간부공무원을 고양시로 보내 오세훈 서울시장의 메시지라면서 합리적 해법마련을 위한 TF팀 구성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온 바 있다.

9일 대집행 영장 시한을 하루 앞두고 고양시는 “기피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라”는 최성 시장의 지시에 따라 부시장이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만나 구체적인 합의문까지 도출했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고양시에 대해 겉으로는 협상테이블에 마주할 것처럼 하면서 안심을 시켜놓고 뒤로는 재판부에 ‘행정대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판결을 이끌어 냈다. 정말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95만 고양시민 역시 격분하고 있다.

그간 고양시의 서울시 불법 기피시설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서명운동을 시작한지 한 달이 조금 넘는 시점에서 30만명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동참할 정도의 단결된 힘을 보이고 있다.

고양시는 최근 난지 물재생센터에서 적발한 추가적인 불법  사항 3건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함은 물론 행정대집행  영장교부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서울시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공개사과와 함께 고양시 내  불법기피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면 당초 서울시와 고양시가 합의했던 ‘고양시 기피시설 해결을 위한 TF팀’ 구성 운영과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력 할 의지는 변함이 없다.

/조병석 고양시 부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