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최성 고양시장은 기피시설 위법사항을 고발 조치하고, 연구용역 최종보고 및 시민 토론회와 경기도 주관 관계기관 대책회의,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기피시설 해결을 위한 현수막 달기, 시민 서명운동 격려 등 시장으로 할 수 있는 행정적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서울시의 해결의지를 유도했다. 김필례 고양시의회 의장은 해결을 위한 결의문채택, 주민간담회, 고양시의회 성명서, 시민 서명 활동 참여 등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시민들은 대책위원회 임원을 중심으로 서울시에서 시위를 계속 하고 있으며, 범시민 보고대회, 인터넷을 통한 서명과 가두서명, 행정적 협조 등 고양시와 의회 그리고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해결을 위해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이 되어 그간 철저히 무대응으로 일관하던 서울시가 2월 10일 처음으로 정무부시장을 고양시로 보내 실무선에서 문제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서로의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행정대집행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은밀하게 진행하는 등 신뢰할 수 없는 서울시의 이중적 행위로 인해 협의가 중지되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고양시민이 분개하여 본격적인 대결국면으로 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다음날인 3월 10일 경기도의회 이재준, 민경선의원, 환경운동연합 박평수위원장과 함께 서울시청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였다. 이후 고양시의원과 경기도의원들이 1일 혹은 2일씩 응원하며 같이 시위에 참여하였고 자말적인 시민까지 참여하여 시위의 효과를 더욱 배가시켰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안산, 평택, 수원 등의 지역구 도의원들이 1인 시위에 참여하여 동료의원들을 격려하고 경기도의 현안이기도 한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다.
서울시 운영 주민기피시설 문제는 이미 오래전에 해결되도록 문제 제기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시장이 관선이다 보니 중앙정부의 통제에 반하는 행정을 펴기가 어려웠고 이후 민선 시장의 경우도 서울시장과 같은 당의 소속이거나 문제의식 없이 소극적으로 소재지 주민의 민원으로 생각하고 전혀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고양시의 미래를 위하여 서울시 운영 주민기피시설의 문제 해결은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며 누군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다음으로 미룰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4~50년을 계속 상존하였다. 그러나 누구도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그 필요성에 대하여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 현 시점에서 과거와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째,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대책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되던 해결의지가 고양시민 모두의 문제로 부각되고 서명과 동참을 통하여 고양시 각계각층이 한 뜻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최성 고양시장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보여준 고양시의 입장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결의 방법과 의지를 서울시에 전달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양시민의 뜻이 반영되고 우리의 권리를 찾아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자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이다. 셋째, 고양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가 더욱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필례 의장을 중심으로 모든 의원들이 여야는 물론 지역구의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 모두의 문제로 녹아져 어느 때 보다 진지한 열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열정이 우리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양시는 해결의지의 진정성을 가지고 시민의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 내기위해 신속한 경과보고와 소통을 통하여 고양시의 미래와 고양시민 모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가능한 행정행위와 협상을 통하여 명확한 미래 실행계획과 주민피해 보상을 이끌어 내야한다.
서울시는 우선 그동안의 협의과정에서 빚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신뢰를 회복하여 서로의 진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라는 행정적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확보해 가는 윈윈의 정책 파트너가 되도록 광역자치단체의 아량과 배려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역 내 3곳 중랑, 서남, 탄천물재생센터는 3단계 중 1단계 사업에만 6000여억원의 예산으로 현대화, 공원화, 지하화를 진행하고 있고 원지동의 서울추모공원도 수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으로 종합의료시설과 가족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면서 고양시 소재 난지물재생센터와 벽제화장장에 대하여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고양시가 요구하고 있는 ① 서울시에 소재한 기피시설 수준의 현대화, 지하화, 공원화 ② 주변 피해지역에 대한 공공기반시설 및 문화복지 대책 마련 ③ 주민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차원의 대책 마련 ④ 주민기피시설로 인한 교통대책 수립 등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시는 즉시 가능한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의 진실성 있는 중장기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최근 고양시의 대응이 그 어느 때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격려하며 응원을 보낸다. 무엇보다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진두지휘하는 최성 시장과 경기도의회에서 서울시의회와 집행부를 상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도의원, 고양시의회 김필례의장을 중심으로 모든 시의원들이 직접 주민을 만나 의지를 모으고 서명을 독려하고 있으며, 시설 소재지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95만 고양시민이 서명을 통하여 해결의지를 더욱 굳게 확인하여 주고 있으니 고양시의 구성 주체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었다. 특히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정치공학적 입장을 감안하면 금번의 기회가 우리 고양시로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문제 해결의 모든 주체들이 서울시 운영 주민기피시설 해결이라는 본질을 잃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협조하여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아름답고 행복한 고향을 물려주도록 지혜를 모아가는 성숙한 고양시민, 평화시민의 의지를 이루어 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