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 지연 왜?" "법적권리 확보 안돼"
김영식 의원 2010년 4월 건축심의에 통과되고 2010년 5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되었던 백석동 요진 복합개발사업이 지연이 되는 이유는?

최성 시장 요진측이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가장 핵심적인 서류라 할 수 있는‘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법적 권리 확보’다시 말해‘유사시 안정적인 담보 보증방안’과 관련된 이행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진 측이 법적 권리확보를 해야 할 사항은 요진측이 우리시에 기부채납할 업무시설부지(약 1952평)와 연 면적 2만평의 건설비 1200억, 학교시설부지(약 3661평)에 대한 권리확보다.

이는 총 1조 600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투입되는 요진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양시민의 혈세를 책임지는 고양시의 입장에서 약속한 이행방안이 경기상황의 악화에 따라 부도상황이 발생했을 시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즉시 승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조치라는 공통된 판단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고양시는 2010년 7월 13일과 8월 9일 2차에 걸쳐 이행계획서 촉구를 요구한 결과 요진측에서는 8월 12일 요진측의 의견을 우리시에 어렵게 제출했다. 그러나 제출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한 법적 권리 확보 계획’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거친 결과, 현재 요진의 개발부지는 4237억원이 신탁담보된 상태이며, 요진개발의 부도 등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안정적 담보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요진측에 대안을 요구했으나 아직도 대안을 제시받지 못했다. 또한 요진은 우리시에 기부할 기부채납될 부지에 대해서도 대주주들의 설득 없이 선수위가 아닌 후순위로 담보신탁 제공한다는 것은 법률자문 결과 부도 및 자체 담함 등 매우 불안전한 권리확보 방안을 제시한 상태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고양시는 보다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법적 안정성을 지금까지 전문가와의 면담 등을 통해 보다 면밀한 검토 후 사업을 투명하게 진행하고자 한다.

"하늘마을 왜?" "취임 이전 행정절차 끝나"
이상운 의원 일산2지구(하늘마을) 도시형공장이 허가되었다. 유사한 사례로 서정초등학교 앞에 위치한 도시형공장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했는데 이보다 더 열악한 일산2지구의 모당초등학교건은 학습권에 관해 적법하게 의견협의를 했는지에 대해 묻겠다.

최성 시장 일산2지구 하늘마을 모당초등학교 옆 도시형공장 허가 건은 2010년 3월 10일 접수되어 관련부서 및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에 학교정화구역 적합여부 등 소관사항에 대하여 2010년 3월11일 협의했다. 이어 건축주로 하여금 교육청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건축주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2010년 4월 22일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과 재협의하여 5월 4일 조건부 동의 내용인 ‘건축 허가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따라 적합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고 ‘학교 내 체육관 높이가 18.05미터임을 감안하여 인근 건축물이 일조량이 부족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회신 받아 재검토 후 2010년 5월 13일 건축허가를 처리했다. 참고로 하늘마을 모당초등학교 도시형 공장 허가의 건은 제가 취임하기 이전인 2010년 5월 이전에 중요한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이에 반해 서정마을 서정초등학교 앞 도시형공장 건축허가 반려 건은 건축허가신청서가 2010년 5월부터 7월 30일까지 각각 3건이 접수되어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고양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명백한 ‘부동의 의견’이 회신되어 이를 근거로 2010년 8월부터 10월까지 모두 반려 처리를 했다. 이는 제가 취임한 이후에 처리한 사항이며, 일산2지구 아파트형공장과의 차이점은 교육청의 명백한 부동의 의견서가 첨부되었다는 점이다.

최성 시장 TF팀을 구성하여 비대위와 지하차도 연장 방안에 대해 당초 비대위에서 요구한 많은 대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여러 대안 중 태극단 사거리 지하차도화 방안은 기존에 탄현동에서 경의로 방향으로의 진입이 불가하고, 8차로 확장 방안은 첫째, 주상복합시설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둘째, 지하차도 상부 측도설치 불가 셋째, 과다한 사업비 증액(137억 증액) 넷째, 교통영향평가 심의 통과의 불확실성 등의 사유로 대안으로의 채택은 현재 여건상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원래의 설계안과 비교시 교통개선 효과는 다소 떨어지지만 현재 탄현동 지역주민의 교통이용 체계를 유지하는 교통개선 대책은 6차로 확장안(사업비 증74억)인데 이 또한 비대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못한 대안으로 빠른 시일 내로 협의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탄현지하차도 총 부지면적 39만평방미터 중 1단계 사업의 사업비는 총 118억원이다. 그 중 토지보상비는 62억원, 시설비는 56억원으로 이미 2010년 예산에 22억원을 편성하여 실시설계와 토지 보상 중에 있다. 현실적으로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조성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단계 토지보상 미확보액에 대하여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했다. 그러나 국·도비 재원조정에 의한 분담액 반영, 국가재난사태인 구제역발생에 따른 예비비 투입, 시의원 보궐선거 등에 약 163억원이 편성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반영되지 못했다. 이해해주길 바란다.

출산장려책 있나? 보육예산 43억 증액
오영숙 의원 출산장려 지원책, 장애인 가정 출산에 대한 지원과 향후 계획은?

최성시장 우리 시는 보육시설의 경우 시립 31개소와 민간 981개소로 전국적으로 최고 수준의 보육시설을 확보하고 있다. 보육예산에 있어서도 전년도 786억원에서 43억원을 증액한 829억원으로 전체 복지예산의 31%를 점하고 있다. 우리 시의 주요 출산장려 정책 사업으로는 출산장려금 지급, 난임부부 지원,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사업, 보육료 지원 사업 등이 있다.

또한, 시에서는 보육료 100% 정부지원 대상자를 소득 하위 50%에서 70%로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계층의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향후 시에서는 더 나아가 셋째자녀 이상 아동에 대하여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100% 지원하는 방안과, 셋째자녀 이상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하여도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출생 후 24개월까지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

2010년의 경우 장애인 가정에서 태어난 출생자수는 117명이다. 장애가정출산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책은 현재 없고 일반 가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다. 향후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

소각장, 고양 손실액 손배청구 할 것
강영모 의원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소각장)의 사업방식 변경(민자사업 방식 → 재정사업 방식) 사유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최성 시장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시설 사업은 기존 소각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대책과 다이옥신 배출량 저감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4년 9월 우리 시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과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 건설사업’에 대하여‘민간사업자 선부담방식’으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05년 7월 본 사업의 타당성조사보고서 경제성 분석 결과 재정사업으로 직접 시행하는 것이 민자사업보다 약 150억원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어 2005년 11월 15일 재정사업 방식으로 위수탁협약을 변경 체결하게 되었다.

고양시 환경에너지시설 사업에 대한 설계, 시공감독, 준공처리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약 1년간 운영한 결과 비산재 과다발생과 시설 안정화 지연으로 재료비의 과다소요 등 운영비가 증가하는 한편 온수 및 전기 판매 수익금 항목은 설계치에 미치지 못하여 우리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소각용량이 설계치인 1일 300톤에 미달되어 운영사인 한국환경공단에 시설안정화 및 성능을 입증하도록 수차례 강력히 촉구한 바 있음에도 아직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시는 체결한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에 조속히 성능을 입증하도록 촉구하고, 협약 미이행으로 발생된 고양시 손실액을 면밀히 분석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인 촉구방안으로, 첫째 현재까지 미지급된 소각장 공사비 약 352억원은 국도비 확보여부와 상관없이 성능이 입증되어 1일 300톤의 생활쓰레기를 다이옥신과 대기배출가스로부터 안전하게 소각할 수 있는 시설임이 고양시민들에게 입증될 때까지 지급을 전면 유보할 것이다. 두번째로 2010년 3월 12일 한국환경공단과 체결한 소각시설 운영관리협약에 매월 소요된 운영비 전액을 고양시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소각량에 비례하여 운영비를 설계치 금액만 지급할 계획이다. 세번째로 소각장 안정화 지연으로 인해 전기 및 온수 판매 등 소각장 운영수익금 미달로 발생된 고양시 손실액은 소각량을 분석하여 손해배상 청구할 계획이다.

백마사격장 현대화방안 협의중
이화우 의원 탄현동 백마사격장의 사격연습에 따른 도비탄(굴절되어 엉뚱한 방향으로 튄 탄환)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생명 안전대책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사격장 이전 문제를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최성 시장 우리 시는 사격장 이전 또는 폐쇄에 대하여 9보병 사단과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01년에는 고봉산, 현달산 기슭으로 사격장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해당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 반발로 이전이 무산되었다. 2006년도에는 군인공제회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격장 이전 및 실내사격장을 건립하는 방안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나, 육군본부 정책심의에서 실내사격장 유지관리 및 야전 훈련 효과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부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0년 6월부터 백마사격장 갈등조정협의체를 민관군합동으로 구성하여 지금까지 8회에 걸쳐서 해결방안에 대한 지혜를 모아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취임한 이후인 2011년 1월 28일에는 9보병 사단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고충을 다시 확인하였으며 실내 실거리 사격장 건립에 대하여 시민들의 고충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그 적정성 여부를 9보병사단과 고양시가 지역민원 해결차원에서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해보자는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백마사격장 이전(폐쇄)을 위하여 실내 사격장화 하는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적극 협의하여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