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주인공인‘2011 고양청소년 모의의회’
“재적의원 30명중 찬성 16인, 반대 12인, 기권 2인으로 중소상공소인 보호 및 중소기업 시장에 관한 조례가 부결, 아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의회 의장의 방망이 소리가 또렷하게 고양시 본의회장을 울렸다. 비록 간간이 실수는 있었지만 고양지역 청소년들이 주인공이 되는 모의의회는 진지함 그 자체였다.
고양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모의의회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2011 고양청소년 모의의회’가 지난 21일과 22일 이틀 동안 개최됐다. 이는 청소년들이 우리 의회제도에 대한 학습과 견학을 바탕으로 직접 의회진행을 함으로써 의회제도와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행사는 고양시가 주최하고 청소년 정치 교육을 목표로 지난 2004년 고양시 청소년과 대학생이 모여 설립한‘청정넷’(공동대표 김정호·윤지윤)이 주관하며 고양신문·고양시의회·덕양구선관위의 후원하에 진행되었다.
특히 22일 오전에 열렸던 ‘본회의 체험’은 의회제도에 대해 배우고 경험한 세부적인 학습 사항을 총체적으로 발현해내는 자리였다. 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를 분류하며 학생의 눈높이에서 의미 있는 현안을 발굴해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견을 묻는 일련의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최종적인 자리이기도 했다.
본회의 의장을 맡은 임정환 군(정발고 2), 부의장을 맡은 기준석(중산고 2)·이하은(화수고 ) 등 67명은 본회의 체험 전날 밤을 세워 준비하는 자세를 보였다. 본회의가 있던 22일에는 교육과학기술위, 기획재정위, 환경노동위 등 각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에서 상정한 ‘학생 인권 및 체벌 금지에 관한 법률’ 등 4가지 안건을 본회의장서 민주적 절차로 처리하는 시의회 진행 방식을 답습했다. 참가 학생들은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평소에 느낀 청소년들의 인권 침해와 체벌에 대한 문제점과 건전한 대안책을 요구하는 등 열띤 의견 제시와 진지한 토론을 펼치는 모습이었다.
이날‘학생 인권 및 체벌 금지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김연석 군(발산중 3)은 “개성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두발자유, 육체적 고통을 안기는 체벌 금지 조치, 야간 자율학습 선택 자율, 학생시위 권리 등 학생인권이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현실적으로 교사가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체벌의 효과를 인정해야 하며 체벌 없이 학생들을 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학생 인권 및 체벌 금지에 관한 법률’은 표결로 결정이 났는데 반대의견이 더 많아 결국 부결됐다.
청소년들은 본회의 체험 이외에도 21일에는 시의회 주요 시설 견학과 의회영상물 시청에 이어 김필례 의장과 만나 시의회 역할과 활동사항 등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가졌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이틀간 열린 고양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자 가운데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친 청소년들에게 고양시장상, 의회의장상, 고양신문사상 등을 수여하며 격려했다.
‘2011 고양청소년 모의의회’우수 참가자 수상자 명단
시의장상 김민지(발산중 3) 강연희 (성사고 2)
시장상 남호정(대진고1) 김유나 (대진고 2)
고양신문사상 최주연(대진고2) 박예순(대진고1)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상 주현민(백신고1) 강유진(대진고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