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산 고속도로 사업이 발표된 이후 지역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서울과 문산을 잇는 고속도로지만 총 연장 35.6km 중 약 67%를 차지하는 22㎞가 고양시를 관통한다는 점에서 고양시로서는 이 사업의 파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이 되었다. 이 사업이 지역에서 갖는 의미를 어떻게 여기는지 고양의 각계 인사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이재준  경기도의원
“민자사업은 공사비 부풀리기에 노출”

우리나라에서 도로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도로건설 사업을 위한 재정확보를 못하니 민자사업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나오곤 한다. 그러나 도로가 부족하다는 통계는 과장된 것이다. 지금까지 민자사업을 할 때 공사비 부풀리기라는 좋지 않은 관행이 되풀이되곤 한다. 

국회예산처의 통계를 보면 민자사업 공사비가 정부 주도의 사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40%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울~문산간 민자 고속도로도 이같은 공사비 부풀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사업자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통행료를 인상시킬 가능성도 있고 통행료를 상승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도로 자체를 폐쇄할 수도 있다.

보통 자유로에서 밀리는 구간은 행주대교 근방, 장항 IC부터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조금 일찍 통행하자고 이런 피해를 다 감수할 수는 없다. 과연 필요성이 있는 도로인가를 한 번 따져봐야 한다.

김태원 국회의원
“국토부에 필요하면 백지화도 요구할 것”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피해 대책없는 사업 추진은 절대 불가하다는 생각이다. 이번주 목요일(15일) 국토해양부 담당자를 불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할 것이다. 초기에는 서울~문산고속도로와 관련해 지하화나 입체 교체로를 올림픽대로 쪽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지금 안처럼 강변도로로만 연결하면 교통체증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토부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정체요인이 된다는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정안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굳이 고속도로를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중간에 일부 노선이 서울시 입장에 따라 변경되지 않았나. 사업 백지화는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았으나 최악의 경우 요구할 수도 있다. 그동안 지역을 돌며 많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강한 입장을 전달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와의 미팅 후 대책마련을 추가로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주민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고양시의회 김영복 의원
“마을단절 피해 누가 보상할건가”

고양시나 시민들 입장에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 통일시대 남북 관통도로 3개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로 국책 기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최소한 주민 피해는 최소화하고, 지역을 보살펴야 하는게 그게 되어있지 않다.

1조4000억 나왔던데 국비포함해 민자로 진행되는데 앞으로 30년 동안 고양파주 사람들이 국가기간도로 만드는 도로비를 낸다는 것 아니냐. 국가기간사업이면 민자로 할 게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해야 된다. 고양시민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다. 실질적으로 통과구간인데 고양까지는 빨리 오는데 결국 정체는 서울 진입로다. 1, 2자유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때문에 지금보다 더 진입만 어려워질 것이다.

도로가 파주, 남북통일대비 도로인데 국가가 계획한대로라면 대단히 잘못된 것아닌가. 마을 단절은 마을의 가장 큰 피해다. 대덕동의 마을단절 피해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할거냐. 고양시에서는 국책사업을 쳐다봐야만 하는 입장인데. 고양시가 반대해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하겠지만 뜨뜻미지근한 대응 못마땅하다.

고양시의회 장제환 의원
“시민 반대의사 시가 적극 개진하라”

서울문산간 민자고속도로는 고양시를 관통하는 고속도로로 자연환경과 경관, 우리의이웃을 단절 또는 파괴시키는 민자고속도로이다. 11월 덕양구청 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에서 고양시에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시가 자인을 하지 않았나. 15% 교통분산 효과조차도 신빙성이 없다.

시민들의 여론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반대와,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한다면 민자고속도로 건설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가 되도록 요구사항을 설계에 일부 반영하자는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인 고양시는 전자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여기에 간과돼서는 안 될 점이 있다.

시민제일주의를 표방하는 고양시에서 행정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 정책결정전 선행적이고 필수적인 그리고 가장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정책결정전 가장먼저 지역주민들의 여론파악이 정책적 의사결정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일방적결정과 기초자치단체의 무조건적인 수용은 과거 독재시대에 있었던 의사결정구조를 아직도 답습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고양시민을 상대로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그 의사를 중앙정부에 반드시 전달할 필요가 있다. 관례에 따른 형식적인 의사전달이 아닌 진지하고 엄숙한 고양시민 의사를 정확히 전달시키고 그것이 정책시행결정과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이현규 식사동 통장협의회장
“견달산 훼손 안되도록 실시계획에 반영되길”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견달마을이다. 까만 고무신 신고 계속 오르내리던 곳이 견달산인데 이에 대한 애착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견달산 멀찍이서 우회로로 가길 바라는 주민들이 바람이 실시계획에 반영되었으면 한다. 만약 견달산을 관통하거나 바짝 붙어서 도로가 뚫린다면 상실감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주민들이 견달산 인근을 청소했고 식사지구 아파트 주민들도 산책을 하던 곳이 견달산다.

지난 11월 설명회하는 사실 조차도 모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안타깝다. 공람기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드물었다. 견달마을에 인근 사업체 때문에 암환자도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에 더해 다시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선다면 마을 사람들의 반발이 불을 본 듯하다. 보상 받는 분들은 좋아하고 개발을 굳이 반대하지 않겠지만, 공동체 해체도 반길만한 것은 아니다. 지금 토박이들이 견달마을에 27가구 정도 살고 있다. 견달마을이 행정구역상으로는 고봉동이고 법정동으로는 문봉동과 식사동이 겹쳐 있다.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견달마을을 헤치지 않고 우회로로 도로가 뚫리길 바란다.

노성경 행신동 햇빛마을 21단지 전부녀회장
“4km 우회하는데 어떻게 찬성할 수 있나”

일산에 비해 낙후된 덕양구, 특히 행신동의 주민 피해는 아주 심할 것 같다. 이쪽 주민들의 반발은 일산 경전철 반대를 무색하게 할 정도가 될 것이다. 조용한 환경을 사랑하는 주민들의 집 앞쪽으로 흉물스런 3-5층 높이의 콘크리트 교각 전망과 소음과 분진을 고스란히 안아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무엇보다 행신동 요금소를 통해 요금을 내고 4km 거리를 돌아 방화대교를 진입 해야하는 것을 어떻게 찬성할 수 있겠는가. 시간과 돈이 불필요하게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햇빛마을 21단지 아파트 끝부분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보고 거주를 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흉물스런 콘크리트가 생기면 주민들은 분진, 소음문제 때문에 꺼려하게 될 것이다. 국사봉 인근에 먹고, 마시고, 버리고 가는 고양휴게소로 인해 많은 녹지가 파괴될 수도 있다. 그런데다 성사천을 끼고 도는 행주 누리길이 주민들이 몸소 걸어서 지정한 코스인데 행주 누리길 시작 부분이 고양휴게소로 인해 훼손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길은 주민들로 구성된 성사천 지킴이들이 겨울에도 얼음 깨고 들어가서 청소하던 곳이었다. 이런 것을 볼 때 행신동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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