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착공 계획에 있는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 의문시되고 있다. 총 연장 35.6km중 22km가 고양시 관통구간으로 고양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 주민들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되기 전에 사업 추진에 따른 설명회는 2008년 5월, 2009년 9월, 2011년 3월 등 3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지난해 8월 실시협약과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현재까지 사업시행자인 서울문산고속도로(주)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접촉한 경우는 지난해 11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가 전부였다. 이후 주민공람 절차를 거쳤지만 형식적 행정 절차라는 의견이 많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최근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결의문에서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기초자치단체의 무조건적인 수용 의사구조를 아직도 답습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하며 주민의사를 담아 설계에 반영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고양시의회가 이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배경에는 사업시행자의 주장과 다르게 이 사업에 따른 교통분산효과가 미미하고 교통시간, 거리단축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교통분산효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 지난해 준공된 제2자유로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측정했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고양시의회 김윤숙 의원은 “만약 제2자유로 등을 포함한다면 사업시행자가 주장하는 15%라는 교통분산효과는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업에 따른 추가적인 고양시의 사업비 부담, 중대한 환경 훼손 및 침해 등도 반대여론을 높게 하고 있다. 자유로, 제2자유로, 통일로를 두고 통행료를 지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식사지구에서 사리현 IC로 연결되는 진입로 공사비를 모두 고양시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축을 관통하면서 나타나는 환경훼손 문제다.

사업이 고양시에 미치는 피해가 예상되자 시민들도 시의회와는 별개로 대책위를 꾸리며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면재검토를 기치로 대책위를 수성하고 비대위 공동위원장 4명을 선임했다. 또한 카페를 개설해 고양시민들에게 이 사업의 폐해를 알리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실시설계가 이르면 내년 중순 경 윤곽이 드러나고 노선이 확정된 이후에는 획기적인 노선 변경이나 사업에 대한 전면 백지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실시설계가 이미 지난해 9월 이미 착수해 올해 안, 이르면 8월경 완료될 예정이어서 그 이전에 사업 전면 재검토를 사업시행자 혹은 정부를 상대로 관철시켜야 한다.

실시설계가 사업시행자인 서울문산고속도로(주) 허기선 부장은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고양시 이병석 도로정책과장은 “내년 중순경 실시설계와 노선의 윤곽이 드러나면 동별로 나눠 주민설명회를 거쳐 최종 노선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선 도의원은 “이미 실시설계가 40% 가량 진척된 것 같다”며 “민자의 형식이지만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반대 여론에 동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의 전면 재검토를 어렵게 하는 이유 중 또 다른 하나는 이 도로가 총 122km의 평택~문산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기 때문에 사업 반대가 자칫 ‘지역 이기주의’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이다. 문산~서울 고속도로는 서울~광명(19.8km), 수원~광명(27.4km), 평택~수원(38.5km) 민자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다. 이 중에서 평택~수원 구간은 이미 개통됐고, 수원~광명 구간은 지난 4월 착공했다.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의 총 사업비 1조4801억원 중 국가가 부담하는 보상비 7857억원이 올해 국회 본예산 반영되느냐 여부에 따라 사업을 늦출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재준 도의원은 “수도권을 제외한 민자고속도로 개통은 최소한 사업이 시작된지 7년 이후 이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