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지구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
김진이 옛무허가 공장지역 고급주거지로
식사지구는 2002년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출발했다. 당시 무허가 공장 지역이었던 식사동 고운농장 37만평이 녹지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변경됐다. 이에 앞서 1994년 신성레미콘, 1998년 인선ENT가 허가됐다.
인선의 강매동 이전은 2009년부터 추진됐다. 경기도가 그린벨트 관리계획 수요조사 실시통보 이후 인선과 고양시가 경기도, 국토해양부에 관련절차를 계속 진행했다. 경기도의 주민의견청취 요구에 따라 2010년 10월 주민간담회를 개최했고, 강매동 주민 4800명 반대에 결국 경기도는 관리계획변경안 배제 결정을 내리게 됐다.
현재 인선이엔트는 이전을 위해 현부지 활용 방안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건축폐기물처리시설을 축소해 지하화하고, 일부 부지는 폐차장(지상 3층 규모)으로 활용하도록 허가를 내달라는 것이다. 고양시는 문제해결방안으로 자체 TF팀 구성하고 연구용역 수행하기로 했다. 오늘 논의를 출발로 고양시, 주민, 업체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 대책위 구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식사지구 입주민들에게는 2007년부터 분양받아 이사왔다. 입주 2년이 다되어 가는데 대중교통수단이 정비 안 되어 몇 번씩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고 출퇴근을 한다. 약속했던 공공시설도 기약없이 시간이 지나간다. 거실 창문에서 보면 공동묘지가 훤히 내다보인다. 과연 사업 인허가부터 적법한 절차를 갖췄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식사지구 유해물질 문제는 건강권과 환경권을 비롯해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더 이상 방치 될 수 없는 문제다.
환경지킴이와 자양모(양일초 학부모모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경기도 교육청과 고양시에 자각심을 일깨워줬다. 이제 많은 주민들 환경개선 운동에 동참한다. 유해시설 업체가 있다면 개발사업초기부터 많은 시행사와 지자체, 그리고 업체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관련자들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식사지구 주민들은 위험수위까지 다다른 아파트 주변 유해환경시설을 해결하기를 희망한다.
유해시설을 사실을 숨긴 그 행위에 대해 식사지구 주민들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인선 ENT나 신성 레미콘 유해물질이 배출되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된다. 이러한 업체들은 신속히 유해물질 배출되더라도 식사지구 주민들이 피해르 받지 않도록 확실히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소음과 분진을 최소화하는 첨단시설 설치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주변의 주거지역이 없는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해야 한다.
고양시를 비롯 관련자들은 식사지구 내 주민들이 유해시설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권, 생존권, 교육권을 지켜달라고 요구한다.
인선 “대체부지마련, 폐차장 허가 요구”
인선이엔트는 400명 직원, 직원 가족 1200명이 딸린 기업으로 가족들의 생계가 달린 큰 기업이다. 식사지구 개발할 때부터 우리도 이전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고, 식사지구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이전은 적극으로 검토하겠다. 강매동으로 하든지 제3의 부지로 하든지 시가 대체부지를 제시해주겠다면 거기로 가겠다. 문제는 기존에 남아있는 땅 8만2645m²(2만5000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이다. 인선 입장에서는 이 땅을 놀릴 수 없어 폐차장을 허가해주면 기꺼이 적극적으로 이전을 검토하겠다.
석면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면으로 대응해 친환경기업이라는 회사 이미지를 걸고 조사 받고 입증을 하고 싶다. 소송이나 법적 싸움은 원하지 않는다. 서로 모여 얘기하고 결정해나가겠다. 대화의 자리에는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시에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도 받고, 국회에서 인선ENT 이전 합의 문제에 대해 자료를 요청해왔다. 식사지구에서 대규모 궐기 대회가 있었고 주민이 시청에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현재 ‘식사지구 주변지역 친환경 도시관리계획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사전에 용역에 대해 협의하기는 어렵다. 3월부터 9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2차 과정을 거쳐 실제로 4월 초부터 추진이 될 것이다. 9월까지 목표지만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다. 과업지시서에 식사지구 이전대책을 강구해서 합리적인 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4.11 총선 이후 지역민, 업체, 국회의원, 도시의원 참석하는 공청회 형식의 세미나 혹은 토론회를 공개적 절차에 의해 마련하겠다. 여기서 식사지구 이전문제를 비롯 근본문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2012년 내에 이전에 대한 상세한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다.
시에서는 축사 이전, 종중묘 이전도 추진하고 있다. 마을버스 노선 증차에 노력했고 TF팀에서 양일초 등교거부 자양모와 9차례 간담회를 했다.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했왔으나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인선과 신성 등 업체들에 소음 비산먼지 대책을 위해 업체들로 하여금 스프링클러 설치하도록 했다.
시 TF팀에서 지속적으로 부지를 찾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대책을 찾기 위해 용역 수행을 수행중이다. 인선은 현재 폐기물 60%를 지하화하고, 폐차장 인허가 관련 사업계획서를 시로 접수시킨 바 있다. 인선이 수차례 주민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해달라 요청해 온 적도 있다. 이런 문제는 고양시가 끌어안아야 할 문제다. 오늘 제안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겠다.
<2부>
오늘 토론회에서 확인됐듯이 내가 이전을 추진했다. 이전을 추진했던 강매동 부지는 자유로, 인천공항으로 가는 도로, 좀 더 떨어져 제2자유로가 있는, 움푹 파인 곳에 토사, 자갈이 쌓여있는데 당시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전혀 없었다. 인선이엔티와 신성 레미콘이 이전할 때 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을 달았다. 문화제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차폐시설, 소음차단시설 설치하라는 요구를 했다. 이전 후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나무를 많이 심어서 지금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 나아진다고 생각해서 이전을 추진했다.
이전 추진 과정에서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다고 김경주 국장이 말했는데 꼭 공식적인 공문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인선 오종택 회장과 수차례 협의를 했다. 합의에 따라 인선은 동아일보사로부터 토지를 임대하기로 했다. 이후 동아일보사에서 토지를 살 것을 요구했고 결국 사기로 했다. 인선이 매매대금 370억 중 20%인 74억 계약금을 지불했다. 실제로 21개 부서와 협의가 있었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었다.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현재 이전하려는 강매동이 정말 이전할 수 없는 지역인지 다시한번 조사해봐야한다. 소음과 분진 측정결과 문제가 없다면 이전해야하고, 문제가 있다면 제3의 후보지를 물색해야 한다.
인선에서는 이전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그동안에 폐차장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방법이 있다. 현재의 시설에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로 변경을 해준다면 추가 이익이 발생한다. 특혜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익금의 상당액을 시에서 환수해서 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작년 8월 암환자 발생 사실이 보도되고 이후 양일초 학부모, 환경지킴이가 여러 활동을 하면서 대책팀을 만들어 지금까지 활동해왔다. 고양시청, 고양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작은 문제라도 해결하고 지원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 노력해왔다.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식사지구 유해환경 문제 해결을 제1의 공약을 세웠다.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겠다. 견달산과 고봉산을 연결하는 생태축을 만들어 주변에 산책로를 만들어 쾌적한 생태환경을 만들겠다.
이전 방안은 한 가지를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용역에 들어갔다. 시에서는 용역기간을 단축하고 그 기간에 업체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조업 중단한다든가 소음과 분진을 차단하는 시설을 만들거나 오늘 토론회 내용처럼 주민협의체를 통해 해결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주거환경, 학교환경,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폐기물 관리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적 기준들을 강화하겠다. 관련 법령을 강화해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일 없도록 국회에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전부지로 언급되는 강매동은 행주초와는 700미터, 행주동 주거지와 500미터 떨어졌다다. 지역주민들도 반대하고, 지역의 새누리당 의원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매동 이전은 현실적 불가능하다. 새로운 지역을 찾거나 시에서 이전부지를 마련해서 업체에 이전비용과 인센티브를 줘서 강구하거나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서 이전을 강구해야 한다. 이 문제는 특혜의혹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 업체, 주민이 포함된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17년 전 33세 때 구로 신도림동에 살았다. 거기서 가스폭발사고가 있었다. 딸이 신도림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내가 직접 나섰다. 공동진상조사단도 제안했다. 당시 한국타이어 등은 3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심각한 환경오염 일으켜 주민들이 하루도 마음놓고 살 수 없었다. 신도림중학교는 공장에 포위되었다. 시는 책임 있는 대책이 없어 주민은 분노한다. 당시 조사단이 25개가 들어온다. 민변 등 사회단체와 교육계도 참여했다. 결국 25개 조사단으로 결국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다. 농성하고 싸움 끝에 업체와 합의서를 만들었다. 이 싸움에서 이겼다.
인선 ENT나, 신성 레미콘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분명 불만이 있겠지만, 업체와 주민은 양립 할 수 없다. 업체는 물러나야 한다. 허가를 내준 시, 교육청, 시행사, 환경부, 경기도, 입주자들도 서로 의견을 듣고 양보해야 한다. 이전비용을 삭감해줘 업체들이 기분 좋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좋은 땅에다 문봉동 고봉동 등 3군데 중 한 군데가 이전하는 곳으로 좋을 것 같다. 이전하고 남은 현부지에는 세계택견공원을 지어야 한다.
한예종 문제도 검토해봤는데 이전 계획은 없는데 과천으로 가려 한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세계택견문화전수관을 짓고 생태공원과 더불어 좋은 환경을 만들었으면 한다. 저의 공약 중 하나가 동북아물류허브센터 건립이 있다. 동북아물류허브센터 옆에 폐키지를 끼워넣으면 얼마든지 국책사업을 마련한다고 생각한다.
이병우 기자
woo@mygo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