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노인복지관과 고양시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해 고양시가 최근 사회복지법인 명지원에 대한 재위탁을 하지 않기로 하고 11일부터 17일까지 위탁법인을 공모하고 있다. 그러나 재위탁 선정 과정에서 현장심의를 포함해 4회에 걸친 심의위원회가 진행되면서 현 복지법인 측이 반발하고, 복지관내 노인들이 ‘시가 불공정하게 재위탁 심의를 진행했다’며 시청 앞 항의시위를 벌이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노인복지관 위탁 업무를 맡고 있는 고양시 노인장애인과는 지난달 18일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위탁업체 모집 공고를 게재했다. 위탁업체는 17일까지 서류를 접수받아 27일 최종 결정해 8월 2일 인수인계를 받게 된다.

논란이 된 것은 명지건설, 명지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명지원 이사장 유모씨가 명지건설과 관련해 50억원 횡령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5월 10일 1차 심의과정에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의가 무산된 것이다. 6월 1일 2차 심의과정에 대해 시와 복지관 측은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덕양노인복지관과 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해 온 임창덕 관장은 “4월 26일 현장평가에서는 우수한 점수를 받아 통과됐다고 들었다. 그런데 1차때도 제대로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2차 심사에서 심사위원들이 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을 하자 시청 직원들이 ‘명단이 유출돼 더 이상 심의가 어렵다’며 심의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차 심의에 참여한 왕성옥 시의원도 “복지관 측의 설명을 다 듣고 심의를 하려고 하자 부시장이 나서 심의를 하지 못하게 했다. 참석한 심사위원들 중에는 불쾌하다는 뜻을 전한 이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고양시 노인장애인과 이상화 과장은 “시에서는 이사장에 대한 문제를 미리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1차 심의에서 위원 중 한분이 법인의 도덕성을 들어 ‘이 상태로 심의가 어렵다’고 말해 심의가 연기됐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2차 심의 때는 복지관 측에서 심사위원들의 공정성 등을 들어 이의제기를 해 무산된 것이다. 담당부서에서야 위탁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일부러 심의를 무산시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6월 14일 3차 심의에서 명지원은  최종 80점을 얻지 못해 재위탁에서 탈락됐다. 임창덕 관장은 “결과에 승복하겠지만 심의과정에서 시와 일부 공무원들의 처사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직간접적으로 국장이나 공무원들이 ‘더이상 위탁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했고, 이러한 의사가 심사 과정에 반영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단전입금 미납과 관련해서도 이상화 과장은 “고양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관 등에 구두 자문을 얻은 결과 명지원 이사장 문제는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미납된 재단전입금 문제는 계약불이행에 해당된다는 답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관장은 “재단전입금 7000여만원을 내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명지원은 3년동안의 2억3000만원을 성실하게 납부했고, 올해 전입금도 이사장님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납부할 계획이었다”라고 말했다.

올해로 4회 12년 동안 복지관과 주간보호센터를 위탁운영해온 명지원이 떠나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5일 복지관 소속 어르신들이 시청 앞에 몰려와 피켓을 들고 항의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