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산 고속도로 사업의 착공이 내년 하반기로 연기된 가운데 사업자와 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될 다자간 협의체(이하 협의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협의체는 주민 입장에서는 의견 전달 창구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을 주민들에게 이해시키는 창구로 각각 활용될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해양부 어명소 광역도시도로과장은 “협의체의 성격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노선을 바꾸는 통로로 한정할 수 없다”며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주민의견과 반영할 수 없는 주민의견을 구분하고, 사업자는 불가피하게 주민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인 서울문산고속도로(주) 허기선 부장은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은 당연히 있어야 하지만 협의체를 통해 주민의견이 모두 반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주민들은 협의체를 통해 지금까지 확인이 어려웠던 자료공개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다. 민경선 의원은 “국토부는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 이에 대한 근거자료의 공개를 협의체를 통해 요구할 것”이라며 “그 근거가 납득이 된다면 주민이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국토부가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면피용으로 협의체를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협의체는 국토부 주재하에 사업자측과 주민대표간의 상반된 의견을 조율하는 기구이며 사업에 영향을 받는 고양시와 파주시는 각각 따로 사업자와 협의한다. 협의체 구성과 추진일정에 대해 아직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이병석 도로정책과장은 “고양시에서는 협의체 구성원으로 주민대표 4명, 도의원 1명, 시의원 1~2명으로 구성하겠다는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인석 도로계획팀장은 “주민대표에 사업에 대한 찬성측, 반대측, 중립적인 입장 측에 있는 분들을 골고루 배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가 제시한 이러한 협의체 구성원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인석 팀장은 “국토부는 협의체 구성원 수가 많은 것을 원치 않고 인원을 제한하려는 입장”이라며 “국토부는 시의 협의체 구성원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고 구성원과 관련한 결정을 시에 내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의 첫 모임은 8월말에서 9월초 사이에 이뤄질 것이라 전해진다. 이 팀장은 “협의체 추진일정이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이르면 8월말 늦으면 9월초에 협의체가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