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인가요?”라는 질문에 선뜻 자신있게 “네”라고 대답하는 이가 없었다. “기본적인 틀은 복지국가라고 생각해요.” 고양파주여성민우회가 마련한  ‘수다로 푸는 생활정치 이야기’ <여성민우학교> 네번째 강의는  ‘복지와 나의 삶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였다.  23일 일산서구청에서  ‘복지의 재구성-여성의 이름으로’라는 타이틀로 한국노동연구소 장지연<사진> 선임연구원이 강의했다.

“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있죠. 4대 사회보험에 노인 장기요양제도까지 합치면 5대 사회보험이 있는 거죠.”

장 연구원의 얘기는 이쯤에서 사회지출로 넘어갔다. “하지만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사회지출이 거의 꼴찌에요 복지에 들어가는 돈인 사회지출이 7~8%로 수준 미달입니다.” 이 대목에서 ‘왜 우리나라는 사회지출을 조금밖에 안 쓰는 걸까’라는 의문이 생긴다.

“노동시장이 불평등하고 이중구조로 돼있는데 그 위에 아무리 좋은 제도를 얹는다 한들 복지 혜택이 미칠까요. 비정규직과 비공식노동, 영세자영업자 등 정부 눈에 잡히지 않는 이들이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들은 저임금인데다 고용은 불안정해서 일을 하는데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

“실업급여의 경우 일을 해서 소득이 있는 동안 가입돼 있다면 일자리 상실이 곧바로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저임금에다 불안정한 일자리가 사회보험에 가입된 일자리일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이죠.” 가난한 사람은 배제한 채, 먹고살 만한 사람들끼리만 위험을 나누고 있어 사회지출이 적다는 것. 그렇다고 국가가 모든 근로자에게 가입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도 아니어서  장 연구원은 이를 ‘이중구조의 암묵적 제도화’라고 칭했다.

장 연구원은 “가족생계를 책임진다고 보고 장년층 남성노동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이다 보니 여성에 대한 배제와 차별은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여성입장에서의 언급도 빠뜨리지 않았다.

“아동수당이라든가 노령연금처럼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 방식이 여성에게 유리해요.” 사각지대는 넓고, 여성은 사각지대의 중심에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