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의장 박윤희)는 지난 18일 제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173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쳐 131억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 전액은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로써 2013년도 고양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조 264억원, 특별회계 3708억원 등 1조3972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삭감 조정된 내용은 ▲일반공공행정 21억2912만원 ▲교육 9000만원 ▲문화및관광 40억1027만원 ▲환경보호 17억5291만원 ▲사회복지 19억5327만원 ▲농림해양수산 2000만원 ▲산업·중소기업 3억원 ▲수송및교통 25억5480만원 ▲국토및지역개발 3억400만원 ▲기타특별회계 2000만원이다.

특히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영모)에서는 피프틴 사업 지원비, 동 주민센터 축제, 고양역사 평화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예산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 동 축제 유무 구청에서 정해서 올려야  
우선 각 동의 축제 예산에 대해 상임위에서 크게 삭감한 것을 예결위에서 존중했다. 대표적인 것이 송포동의 ‘와글와글 시민소통장터’와  백석2동 ‘알미축제’ 행사 운영비다. 상임위에서 송포동 ‘와글와글 시민소통장터’ 행사 운영 예산 3000만원 중에 2500만원이 삭감됐고, 백석 2동 ‘알미축제’ 행사 운영 예산 1500만원 중에 1000만원이 삭감됐다. 송포동의 ‘와글와글 시민소통장터’는 고양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는데도 삭감됐다. 백석2동의 ‘알미축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던 동 축제였다.  

강영모 위원장은 동 축제 예산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 “동별 축제에 대한 예산을 동 단위로 편성하기 보다 구청에서 축제에 대한 필요성을 판단해서 구청 단위로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동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면 모든 동이 축제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행주나루 참게축제와 관산동의 ‘통일로의 푸른환경 대축제’가 각각 예산 5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 같은 이유다.

▲ 피프틴 사업 공공성 인정하지만 지원규모 부담
공공임대자전거사업인 ‘피프틴’ 사업 운영 지원비를 매년 27억원 지원하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 시의원들의 의견이 많았다. 그 결과 27억원중 10억원만 살리고 17억원을 삭감했다. 피프틴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는 의견도 있었다. 피프틴 사업이 적자일 경우 사업투자비의 25%를 고양시에 보전해야 하는 것에서 나아가 향후 사업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피프틴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영모 위원장은 “불리한 협약을 다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프틴 사업의 공공성을 부정하지 않지만 1년 27억이라는 지원액 규모는 너무 과도하다”고 말했다. 

▲ 민간 위탁 청소대행사업 요구액 모두 살려
청소 대행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9억6029만원, 연탄재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1억6152만원, 배출자 불명 쓰레기 수거 대행사업비 4억3760만원 등 청소대행사업비가 상임위에서 대폭 삭감된 것이 예결위에서 시 요구액 그대로 통과됐다. 통과의 전제 조건으로 기존에 잘못된 행정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것이 요구액 통과의 전제 조건이다. 즉 회계통첩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 처리하고, 민간위탁 계약시에 환경부 고시대로 원가산출 내역서에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전제 조건 하에 요구액을 원안대로 살린 것이다.

▲ 칩 방식 음식물쓰레기 용기 구입비 10%로 줄여
고양시가 새로운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으로 내년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인 ‘칩방식’ 도입에 따른 각종 문제점 및 시민 불편을 감안해 시범사업 기간을 두자는 의견 하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삭각 폭은 수거용기 구입비의 10% 수준으로 삭감햇다. 칩방식이란 배출자가 ‘납부칩’을 구입해서 수거용기에 부착해 배출하는 방식이다.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3ℓ짜리 1만800개 구입 요구액 5억5080만원, 5ℓ짜리 5000개 구입요구액 2억80000만원, 20ℓ짜리 1000개 구입 요구액 1억3660만원, 60ℓ짜리 200개 구입요구액 5620만원에서 각각 10% 수준으로 삭감한 것.

▲ 평화공원 실시설계비 2억 살려내
고양역사평화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용역 요구액 4억5000만원이 상임위에서 전액삭감된 것이 예결위에서 2억 살아났다. 평화공원 실시설계비 용역 요구액 4억5000만원은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변경에 소요되는 용역비 2억487만원과 건축설계를 포함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소요되는 용역비 2억4513만원, 2가지로 구성된다. 시의회에서는 평화공원 내에 들어갈 시설물에 대해 ‘합의’를 정확히 한 후에 평화공원의 규모를 결정하자는 의미에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변경에 소요되는 용역비2억487만원만을 살려낸 것. 시설물에 대한 합의는 유족회, 보훈단체, 시의회, 집행부 등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결정된다.

이 외에도 주민참여 관련 예산 중에서는 ‘시정참여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중 분과위원회 수당 요구액 4224만원, 주민참여단 요구액 9600만원중에서 각각 50%가 삭감됐다. 회의 빈도수 24회는 너무 많다는 상임위의 의견에 따라 참석수당 요구액의 반만 살아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