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의 지방정부 역할 강조하는 이상성 도의원
온화한 미소가 인상적인 이상성 도의원(장항,백석,마두). 목회자이자 해방신학을 공부한 신학박사인 그는 “사회적 약자나 소외받는 이들을 위해 일하는 의원이 되고 싶었다”고 이야기했다. 2012년에는 배우 권해효씨,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여성신문에서 선정한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 지도자상’ 시상식에서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혹자는 ‘여느 여성의원보다 양성평등에 더 앞장서는 의원’으로 평한다. 최근에는 의원 해외연수 제도개선, 경기도 고등교육위원회 설치 등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이상성 의원을 29일 시청 도의원사무실에서 만나봤다. 이 의원은 적극적인 조례제정활동 하반기 의정활동의 목표로 손꼽았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공약을 하나씩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무상급식공약의 경우 첫해 예결위원으로 들어간 덕분에 직접 예산배정을 할 수 있었으며 무상보육공약의 경우 중앙정부시책 덕분에 쉽게 해결됐다. 최재연 의원과 함께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에도 함께했다. 전반기에는 조례를 열심히 만드는 상임위 동료의원이 있어서 다른 활동에 집중했다. 이제후반기에는 조례제정에 힘쓰는 중이다. 조례를 제정해야 내가 생각하는 정책방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조례에 집중하고 있나
먼저 의원 해외연수 심사규정을 변경하는 경기도의회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이하 공심위)조례를 발의했다. 현재 공심위가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판단에 의원수를 줄이고 민간추천 인사 2명을 넣자는 내용으로 제출했는데 80명 중 40명 찬성으로 부결돼 아쉬움이 크다.
그 다음으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선거 공약으로도 내걸은 경기도 고등교육위원회 설치 조례다. 미국 주정부의 학자금 지급 및 대학교육에 관한 다양한 업무를 포괄하는 고등교육위원회(Board of higher education)를 벤치마킹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지방정부에서 학자금융자 및 장학금업무 등 대학교육업무를 많이 맡을 수 밖에 없다. 지금부터 그런 업무를 감당할 기구로서 평생교육국보다는 민간전문가를 포괄하는 고등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고등교육위원회의 구체적인 상은 어떤가
당장 첫 번째 임무는 경기도 도립대학설치를 준비하는 것이다. 31개 시군마다 정원 50인 미만의 작은 도립대학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째로 지역중소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지역특성에 맞게 길러내고 또 재교육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며 둘째로 지역의 모든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세 번째로 은퇴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1년 정도 재교육을 통해 제 2의 일자리를 가지게 하는 게 목표다. 각 도립대학이 은퇴자들을 위한 일자리도 개발해서 재취업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한다. 작년 상임위 연수 당시 비용추계까지 담은 7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견을 나눌 생각이다.
민간에서 운영중인 평생교육과 노인일자리사업을 어떻게 통합시킬 것인지
평생교육프로그램은 민간이 하게 내버려두되 겹치는 부분에 대해 각 기관마다 정보를 제공해줘서 시장의 기능에 맡길 생각이다. 필요하다면 조정권고 및 인센티브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미국의 Community Colledge들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실제 소요되는 예산은 2000억 정도를 예상하는데 시와 도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각 시군별로 50억 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지역에 도립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셈이다. 국회차원에서 특별법으로 제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구에는 주로 어떤 민원들이 들어오는가
장항1동의 경우 고양시 중소업체 1300여개가 몰려있는데 진입도로가 2차선이라 출퇴근시간에 항상 막힌다. 도로확장을 하려고 해도 시에서 1000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돼 고민이 많다. 해결책으로는 고양시가 나서서 장항1동을 구역을 나눠서 대규모 도시정비를 시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각 구역별로 나눠서 정비를 진행한 뒤 남은 필지를 판매해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향이다. 만약 재선된다면 시와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 감정노동자 등 비정규직근로자들을 위한 치유를 담당하는 복지시설을 생각중이다. 경기도에 아직 17개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시설을 전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조례제정을 준비 중이다.
또한 비현실적인 주차금지조항을 좀 더 완화시켜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해 조례제정을 하려고 한다. 대로가 아닌 뒷골목 같은 공간은 주차가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단속을 제대로 하는 게 훨씬 낫다.
그밖에 현재 버스 실내온도 고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쾌적한 대중교통 조례안을 상정했는데 앞으로 내용을 확대시켜 더 좋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만들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