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관광분야 예산확보에 앞장서는 유미경 도의원

고양시 도의원 가운데 유일한 비례대표인 유미경 의원(진보정의당). 과거 고양시민광장대표를 역임한 바 있으며 유시민 전 국회의원과도 인연이 깊다고 한다. 대학시절 사학을 전공한 경력 때문일까. 유 의원은 전통문화와 각종 문화재들에 대한 정책에 많은 신경을 쏟고 있으며 비례대표로서 강정해군기지문제 평화적 해결, 쌍용차 문제 등 정치적 이슈에 대한 결의안에도 많이 참여했다. 최근에는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김문수 도지사의 ‘경기도현대사’교육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언론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원래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평범한 시민이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계기로 정치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좋은 정치인에게 후원만 하고 한발 물러서 있었던 것이 옳았나 하는 생각과 함께 이후에 역할이 생기면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도 하게 됐다. 마침 그해 국민참여당이 창당하면서 경기도당 여성위원장을 맡아 본격적인 정치활동에 나섰다.

초선의원으로서 정치에 입문하며 어떤 점에 주력했나.
상식이 통하는 정치, 반칙과 특권이 없는 정치를 만들고 싶었는데 막상 들어가다 보니 쉬운일은 아니었다. 때문에 좋은 정치를 위한 과도기역할을 수행하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작은 도서관지원 같은 생활정치, 평생교육정책에 노력했으며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진행했다.

밖에서 바라보는 정치와 안에서 바라보는 정치가 많이 달랐을 것 같다.
예전에는 정말 좋은 몇몇 정치인을 제외하고는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매우 컸다. 하지만 막상 내가 그 주체가 되다보니 밖에서 하는 역할 이상으로 현실정치 속에서 정책적으로 바꿔내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도 기회가 된다면 현실정치 속에서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만들라고 말하고 싶다.

구체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문화관광체육상임위 소속이면서 비례대표의원으로 활동했다. 비례대표는 한 지역이나 한 이슈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다양한 역할을 맡아 수행했다. 무상급식정책과 혁신학교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현재 대부분을 이행했다. 특히 무상급식의 경우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함께 특별위원회활동을 하면서 당초 2012년까지 완료계획에 있던 무상급식정책을 1년 앞당기는 성과를 거뒀다.

상임위에서의 주요 활동들이 궁금하다
관광산업은 굴뚝없는 제조업이다. 고수입을 올릴 수 있는 유망사업이지만 여기에 배정된 예산은 경기도 전체 예산의 고작 2%에 불과하다.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예산비율이 가장 낮다(서울시의 경우 전체 예산의 10%). 생활체육, 문화관광사업 등에 대한 투자가 향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예산비율을 높여줄 것을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최근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현대사’교육을 비판한 걸로 안다.
‘경기도현대사’교육은 도 공무원들의 필수교육인데 김문수 도지사가 본인 신념에 맞게 재해석한 교재를 강재하고 있다. 공공성과 객관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교육철회를 주장했다.

그간 추진했거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경기도에 확인해보니 목조문화재와 관련된 방재시스템 및 예방대책이 거의 없어서 관련 지원안을 마련했다. 고양시의 경우 작년에 문화재 보존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해당지역선정을 위해 담당자와 현장답사를 진행한 바 있다. 현재 복원중인 북한산성의 경우에도 복원사업을 마친 뒤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걷기좋은 길 사업의 경우 각 지자체들이 개발만 해놓고 관리감독에는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라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 내 지자체 두 곳 이상을 걸치는 길은 경기도가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들어진 길을 꾸준히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요구다.

또한 소비도시인 고양시가 생산도시로 바뀌기 위해서는 Kpop공연장 뿐만 아니라 한예종 유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김달수 의원과 함께 경기도에 제안했다. 아직까지 경기도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서 계속 예산반영을 요구중이다.

남은 임기동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5급이상 고위공직자 여성비율 확보 와 문화체육관광사업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에 힘쓸 생각이다. 경기도 옛길사업의 경우 담당자들과 함께 현장을 돌아보면서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좋은 단체들이 있다면 옛길 관리에 관한 민간위탁도 제안하려고 한다.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성인지예산(국가예산이 남녀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배분하는 제도)이 따로 배정된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니 관련사업이 아님에도 성인지 예산에 배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 여성만을 위한 예산보다는 성 평등적인 내용을 담는 정책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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