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공청회 개최가 결정되면서 작년 8월 이후 잠잠했던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문제가 다시 수면위에 올랐다. 이번 공청회는 작년 5월에 이은 2차 공청회로서 실시계획 승인 요청 전에 이뤄지는 사실상 마지막 남은 절차다.
때문에 서울문산민자고속도로 반대대책위(이하 대책위)측은 지난 2일 총회를 열어 그간 경과보고와 사업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향후대응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숙 햇빛마을 21단지 부녀회장이 사회를 맡은 이날 자리에는 민경선 도의원, 송영주 도의원을 비롯해 서정마을, 성사동, 국사봉, 식사동 등 도로계획지역의 주민들과 대책위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사업자: 광명 방향 50% 할인
대책위: km당 통행료 더 비싸
서울문산고속도로(주)측은 앞선 협의체회의를 통해 실시협약서에 ‘광명 방향 기본요금 50% 할인’ 요금을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경선 의원은 “실제 통행료 내역을 살펴보면 행신IC~방화대교북단 통행요금이 km당 178.5원인 646원으로 책정됐다”며 “반값은커녕 오히려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가장 비싼 구간인 김포IC~고양IC km당 통행료(142원)보다도 더 비싼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멀쩡한 방화대교를 차단하는 것도 억울한데 타 구역보다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는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강조하는 민자고속도로사업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문산고속도로(주) 허기선 부장은 전화통화를 통해 “방화대교 통행료 문제는 민감한 부분인 만큼 차후에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사업자: 터널 등 녹지피해 최소화
대책위: 녹지축 훼손 여전
고속도로사업계획에 위치한 강매산, 국사봉, 견달산 훼손문제는 사업초기부터 제기되어왔다. 사업자 측은 터널방식, 교각 등을 통해 환경피해를 최소화시키겠다는 계획. 하지만 민경선 의원은 “내부자료에 따르면 강매산은 11.6%가 훼손되며 유네스코 지정문화재인 서삼릉까지 침범한다”고 문제제기했다. 게다가 국사봉에 무려 1만 7000평 규모로 조성예정인 고양휴게소의 경우 산림훼손은 물론 부대시설 입주여부에 따라 인근 화정지역의 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민 의원은 또한 “전국 어디에도 입주를 마친 아파트단지 옆에 고속도로가 생기는 경우는 없다”며 행신2지구를 환경영향평가에서 배제시킨 부분에 의혹을 제기했다.
권율대로 기능상실 우려
아울러 민경선 의원은 새로운 현안문제로 권율대로 교통량 증가문제를 제기했다. 권율대로는 고양시가 행신2지구, 삼송신도시, 원흥보금자리의 LH분담금 1324억원을 들여 만든 도로로서 사업자 측 내부자료에 따르면 2035년 일 교통량이 2만5000대에서 6만6000대로 증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은 “이처럼 고속도로에 의한 교통량 증가로 인해 병목, 교통체증이 우려됨에도 사업자 측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없이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단지별 설명회, 1인 시위 재개
이날 참여한 소만마을, 서정마을 각 아파트 단지 동대표들은 “오늘 설명한 자료들을 책자로 배포했으면 좋겠다”“도와드릴 일이 무엇이냐”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책위는 ▲단지별 설명회 조직화 ▲지역국회의원, 시·도의원 공동서명운동진행 ▲1인 시위 재개 등의 향후대책들을 논의했다.
노성경 대책위공동위원장은 “서울광명노선의 경우 원혜영, 김상희, 김성태, 백재현, 국회의원과 부천 강서 광명단체장등이 국회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양지역도 빠르게 결집해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대책위는 특히 오는 21일에 예정되어 있는 공청회에 최대한 많은 인원을 모아 반대목소리를 낼 계획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