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없는 리모델링 비현실적
장수명화 위한 대책 있어야 
장기수선충당금 현실화 위해
경기도 강제조항 제정할 것 

“리모델링이 현 상황에서 어렵다는 건 우리도 안다. 분당의 경우 현재도 평당 1400~1500만원 시세를 유지하지만 일산은 주변 시세가 평당 1000만원 이하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이런 내용을 모른다. 어렵다는 걸 쉽게 알려주는 것도 연구의 일부분이다. 수직증축 등 리모델링 활성화에 필요한 문제점 해결방안,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문제 해결,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주민 커뮤니티 확대, 리모델링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협동조합 구성 등을 위한 고양시 조력 역할 등 다양한 문제 해결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

아파트 리모델링 어디까지 가능할까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리모델링 중심의 도시정비선진화정책<고양신문 1126호 보도>수립을 위한 시민과 전문가 의견수렴 세미나가 지난달 30일 고양건축사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윤병천 대한국토도시학회 원장은 의견수렴 과정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날 사회는 이명훈 한양대 교수가 맡았다.  

“수명연장, 관리에 초점 맞춰야”
채수천 입주자대표회 경기도연합회장은 “현재 복도식 아파트는 어느정도 리모델링 경제성이 있지만 계단식은 그렇지 않다. 전체 리모델링인지 부분인지 규모에 대한 것부터 진단이 필요하다”며 “성남시는 1년전부터 문의를 해왔고, 부천시도 2000여세대 복도식에 대한 리모델링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고양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물었다.

관리소장들이나 아파트 입주자 측 대표들은 대부분 당장 중요한 것은 노후된 아파트의 관리와 수선이라며 이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이슈가 되고 있는 장기수선 충당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입주민들이 싫어한다. 관리소에서 장기수선 충당금 현실화는 입 밖에 내기도 어렵다”며 분위기를 전달했다. “세대별 5~6000만원의 장기수선충당금 현실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너무 허황한 이야기다. 현장에서 관리비로 그걸 징수하기는 힘이 들다. 차라리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나.”

장기충당금 현실화 법적제도 시급
최현성 소만마을8단지 관리소장은 “리모델링과 장수명화 중에 선택하는 거 아닌가. 장수명화로 하자니 장기수선충당금이 문제 아니냐. 우리는 20년돼 배관에서 녹물이 나와도 다 참고 쓴다. 결국 그런 걸 해결해야한다. 국가 지원을 받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국가에서 강력한 제재를 취하면 주민들도 이해를 하지 않겠냐”는 입장을 전했다. 

송성자 별빛마을 7단지 관리소장은 “단지의 노후된 시설물들을 주민들 관리비로 교체하고 보수하기에는 힘들다.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다. 작년부터 시보조금도 줄었다”며 “재건축을 2030년이라고 보면 많은 고양시 단지들이 대상이 될 거다. 그때까지 장수명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철상 호수마을4단지 관리소장은 “나도 17년전 일산에 분양받아 왔다. 20년 된 건물인데 지금까지 백화현상 하나 없이 잘 지어진 건물이다. 호수마을 4단지는 5~10년 단위로 건물을 보수해왔다”며 리모델링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전했다. 유 소장은 “처음 분양받아서 온 입주민들은 대부분 관리에 적극적이었다. 이제 겨우 20년 됐다고 리모델링 해야된다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평당 300만원 추가 비용 주민 부담”
연구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박종서 건축사 경남건축 대표는 “노후화는 수선하면 되는데 수선이 쉽지않다. 이번 용역은 방향을 설정하자는 취지”라며 “리모델링을 해서 주민에게 어떻게 편의를 제공할 것이냐. 안된다면 재건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족한 커뮤니티를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등은 연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평당 시세가 10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리모델링에 필요한 300만원은 현재는 주민들이 다 내야한다”며 “자신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니 돈을 내야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인식의 변환이 어렵다. 삶의 질, 주거환경 개선의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이번 연구가 지침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호정 건축사는 “현재 리모델링은 실제 소유주나 세입자에게도 손해가 되는 사업이다.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대해 주민들이 먼저 의식을 깨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주택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건축사는 “살기 좋은 도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주민커뮤니티, 친환경 등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다행히 2030년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지금 시점에서 이런 논의는 의미가 있다”며 “시에서 조력자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아파트에만 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 주민커뮤니티 지원 방향으로 고려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시 차원 안전진단 노후화 진단 먼저”
왕한석 건축사는 “대상이 되는 아파트들의 건물이 노후화돼 있는데 시 차원이든 안전진단이든 검토를 해보아야한다. 실제 노령화, 실버타운화 돼가는지 살펴보고 싶다”며 “리모델링하고 나서 아파트의 일부를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명애 고양시 주민참여단장은 “리모델링도 장수명화의 한 방법일수도 있지만 아파트 장수명화를 위해 유지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며 “시는 뉴타운 출구전략이 끝났다. 신도시보다도 더 노후화돼있는 지역이 뉴타운지역이다. 한정된 재원으로 도시재생을 고민한다면 신도시 뿐아니라 뉴타운까지 포함해 종합 계획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성남시 매년 500억 기금 적립
이재준 경기도의회 의원은 “아파트를 40년이 아니라 80년을 쓴다면 그 자체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라며 “정부로부터는 용적률이나 세제 혜택 이외에는 기대할 게 없다. 성남시는 도시주택관리 기금이 6500억이나 된다. 성남시는 매년 500억원씩 조례를 통해 기금 적립하도록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고양시는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이제라도 공공주택이나 개인주택 모두 대책을 세워야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경기도에서 확대하는 것으로 강제조항으로 넣을 것 같다”며 관리와 수명 연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