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관리지역 난개발 우려 민간개발 우세, 반대도 여전 9월내 설명회, 여론 반영
“LH가 (개발사업에) 손 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막상 지구지정해제가 결정되고 나니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하루 빨리 다른 개발계획이 나와야 주민들의 불안이 줄텐데…”(풍동 S공인 관계자)
지난달 13일 국토교통부에서 풍동2지구 택지개발사업 해제를 고시한 것은 사실상 사업성 문제와 LH의 자금난이 겹치면서 사업을 포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곳 부지면적 96만4242㎡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5180호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은 취소됐다.
고양시는 당초 관리계획수립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까지 지구해제결정을 미뤄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요구해왔다. 당장 지구지정을 해제하면 해당지역의 약 30%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관리지역(나머지 70%는 농사용 창고 등만 지을 수 있는 농업진흥구역)의 개발행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구지정 해제고시를 강행함에 따라 시는 당장 난개발문제로 골머리를 앓게 됐다.
김용섭 시 도시계획과장은 “지구지정이 해제되면서 풍동2지구 내 관리지역은 법적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할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토지주들에게 개발계획을 위한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개발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개발행위가 난립할 경우 개발비용부담이 늘어나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토지주들을 잘 설득하겠다는 생각이다.
풍동2지구는 전체 면적의 30%가 관리지역, 70%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단순히 지구지정만 해제하게 되면 지구의 70%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다시 복원되어 주민들로서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개발도 이뤄지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LH가 보상계획이 없다고 공식 통보 지난 2010년부터 이곳 주민들은 △고양시 주도의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 △민간개발업자에 의한 도시개발 △ 앞의 두 개발방안을 절충한 행정기관의 개발여건 조성 후 민간에 의한 개발 자구책 등의 대안을 강구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민간개발업자에 의한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은 3년 전부터 ‘풍동도시개발 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절차를 상당히 진행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추진위 측 관계자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토지주 동의(50%이상)는 이미 충족했으며 토지면적의 경우 20% 가량의 추가동의만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종 상향을 통해 재산가치를 높이자는 택지개발위원회 등 주민간의 입장차이가 반복되면서 동의율 증가 추이는 매우 미진한 상태다.
해당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민간주도의 도시개발밖에 방법이 없다. 이미 PF사업체도 구성된 만큼 조합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놨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추진위와 함께하고 있는 (주)풍동프로젝트금융투자는 총 26만평 규모에 5~6000세대 아파트단지설계를 마쳤으며 건축사인 (주)희림과도 설계계약을 하는 등 사업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김용섭 도시계획과장은 “지구단위계획은 시 예산상 힘든 상황이다. 할 수만 있다면 민간주도의 도시개발이 최선의 선택”이라며 “다만 풍동2지구 전체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섹터를 나눠 개발할 것인지는 주민들과 논의해봐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시는 이 달 내에 풍동2지구 내 318명의 토지주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한 뒤 그 결과를 관리계획수립용역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