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을 생각하는 칼럼
농부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며 씨를 뿌리고 자식을 키우는 마음으로 그해 농사를 기대한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면 기대는 낙심으로 이어진다. 농업을 천직으로 여기며 ‘내년에는 잘 될 거야 내가 부족해서 그랬지!’ 라고 위안을 삼으며 또다시 1년을 기다리는 것이 농심이다. 이런 농심은 정치적, 행정적 편의주의에 희생되고 있지만, 농업인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시장경제에서 보여주는 가격결정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부분에서 이뤄진다. 즉 살려고 하는 양과 팔려고 하는 양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고양시의 쌀의 경우는 어떤지 살펴보자. 태풍이 안와서 풍년을 예상했으나 그 전망은 어긋났다. 중부지방의 벼는 일조량 부족으로 수확량은 25%정도 급감해서 전체 쌀 수확량은 30%이상 감소했다. 하지만 쌀 가격은 요지부동이다. 생산과잉도 아닌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는 고양시농협이 고양시농업정책과와 함께 시중에서 20kg당 5만6000원인 쌀을 5570원 낮은 가격인 5만430원에 지난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고등학교에 납품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전체수매량의 35%를 수월하게 판매 하다 보니 농협의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쌀 판매 구조를 보인다. 2013년산 햅쌀도 매년 11월 1일부로 가격을 조정했으나 올해는 고양시에서 거부한다. 고양시는 전년대비 학생수가 1만 여명이 감소해 예산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학교급식 쌀보조금을 정부미차액의 80%에서 70%로, 축소 차액의 30%인 5570원은 농협에 떠넘겼다. 이것은 수매값 결정에 영향을 미쳤고, 결국 모든 고통은 쌀 농업인들에게 전가시켰다. 이러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고양시, 농협, 생산자, 학교,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지혜로운 해결을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고양시가 쌀 농업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고양시 일산은 지형상 한강변은 침수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댐 역할을 하는 논이 꼭 필요하다. 일산은 산이 하나라는 의미로 한강하류의 개활 지형으로 표고 차이가 없어 하천의 배수가 용이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1920~30년대 일본은 쌀과 곡물을 빼앗아가기 위한 산미증산운동을 위해 한강제방을 축조한 것이 현재의 자유로다. 현재 도시계획상으로도 침수위험지역이지만 논들이 빗물을 저장하는 댐 역할을 해 하류에 침수피해를 줄여주고 도시의 환경을 유지한다. 또한 허파역할을 수행하며 도시의 열섬현상을 예방해 도시를 쾌적하게 한다.
둘째는 재난관리비를 줄여 도시와 농촌이 융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함이다. 일산신도시를 만들면서 신평, 대화 배수펌프장을 만들었고 중산, 탄현을 개발하면서 송포배수펌프장을 만들고 배수로를 넓히고 유지관리 하는데 1000억원 이상 소요했다. 또한 한류우드를 만들었지만 논이 없어지면서 유속이 증가해 대화배수펌프장을 증축 공사 중이다. 아주 적은 비용으로도 도시의 빠른 빗물유속을 늦추는 방안으로 논을 활용해 벼를 재배하고 쌀을 생산하고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여 유수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이미 독일등선진국에서 활용해 재난관리비를 줄이고 있다. 고양시도 도시와 농촌이 융합해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모델을 만들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