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동안 자치공동체사업을 통해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고 공무원과의 소통의 기회를 넓히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향후 과제는 우선 시정참여를 통해 제안된 좋은 의견들을 세밀하게 취사선택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정참여위원회에 직능단체 및 전문능력을 지닌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산 규모 및 사업범위도 확대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미국 로체스터 시와 같이 각종 지역현안들을 주민참여를 통해 해결하는 자치공동체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
민선6기가 출범하면 가장 먼저 시정참여체계를 완전히 뿌리내릴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시장, 공무원의 강한 의지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현재 두 방향으로 가고 있는 지역별 주민자치-시 행정 참여자치를 통합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단위로 시행되고 있는 자치사업지원을 마을단위까지 확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주민참여에 능동적인 분과의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주민자치헌장 조례 통과 공약으로 내걸었으면”
시정주민참여위원회에서 ‘주민차치헌장’을 2년에 걸쳐 기초했다. 지난 회기에 시의회에 ‘주민자치헌장’ 관련 조례를 제청을 했지만 계류됐다. 시의회 의원 일부는 시정주민참여위원회가 시의회에 대해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구로 생각해 탐탁치 않게 여긴다. 시장이나 시의원이 되고자 하는 분은 낡은 의식구조에서 탈피해 시정참여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시민과 소통하는 자리에 있다는 인식을 가졌으면 한다. 현제 계류된 ‘주민자치헌장’의 취지를 잘 이해해서 관련 조례를 통과시킬 것을 공약으로 취해주었으면 한다.
“행정편의적 참여예산제 운영방식 바꿔야”
고양시의 참여예산역사는 10년이 넘어간다. 하지만 막상 참여예산조례가 생겨난 이후 오히려 운영이 경직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참여예산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부족과 행정편의주의 발상이 한몫했다. 교육과 운영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향후 참여예산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위원에게 예산편성에 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공무원들의 인식개선, 역량강화를 위한 질 높은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참여예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지원책이 필요하다.
“민간영역 강화 지속가능 공동체 육성”
관과 민의 관계에서 관의 영향력이 클 경우 관치, 민의 영향력이 클 경우 자치, 동등할 경우 협치라고 봤을 때 고양시는 아직까지 협치조차 도달하지 못한 수준이다. 공무원은 전임이지만 민간은 부수적 참여를 할 수 밖게 없기 때문에 관이 주도하는 그림이 생겨나는 것이다. 때문에 민간영역을 키우는 지원책이 계속해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주민자치교육을 강화해 리더를 발굴·육성해 내고 참여자원을 증가시켜 지속가능한 공동체들을 만들어내낼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마을지원센터나 민간연구소 같은 중간조직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자치사업, 동 실정 맞게 차등지원 했으면”
첫째, 주민자치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이 각 동의 실정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뤄졌으면 한다. 각 동의 주민자치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시에서 받아 그에 따른 예산을 차등적으로 배정해서 줬으면 주민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둘째, 39개동 주민자치위의 통합조직인 고양시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조례에 의해 명시적으로 밝혔으면 한다. 현재 조례에 의한 재정적·행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교육 참여율 높여야”
시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 교육 프로그램인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통해 개인적으로 많이 성장했다. 주변 주민자치위원들을 보더라도 많이 달라졌다. 교육의 효과는 분명하지만 교육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 하루 8시간 교육을 1주일간 하는 경우도 있다. 교육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다소 고려해 줬으면 한다. 직장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교육에 참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교육의 수준도 참가자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바뀌어야 한다. 주민자치의 좋은 예를 사례별로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가 높았다.
“봉사센터 분소 마련해 주민 참여 높여야”
고양시 특성상 도농복합지역이 많다.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수요처’가 도심에 집중되는 특성도 갖고 있다. 자원봉사가 복지를 넘어 지역문제 해결로 가기 위해서는 자원봉사를 통한 참여자치가 이뤄져야 한다. 소외지역 없는 참여자치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자원봉사센터 분소 마련이 시급하다. 성남과 파주 등에는 이미 분소가 설치돼 잘 활용되고 있다. 덕양구와 일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소외지역 중심으로 분소를 설치해 봉사자 교육, 수요처와 봉사자 연계, 지역 자치 활성화를 시켜야한다. 분소 설치를 위해선 예산과 인력이 수반된다. 잘 협조됐으면 좋겠다.
“중간매개자 역할 위한 마을지원센터 필요”
중간지원조직을 활성화해 주민과 행정, 외부 조력자를 연결시키는 매개역할을 맡길 필요가 있다. 중간지원조직이 있다면, 3주체들이 1:1로 만날 때보다는 비교적 원활하게 마을만들기를 이루어 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양시의 경우 주민자치역량이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각 주체들을 연결하고 힘을 모을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인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만들기를 제안한다. 물론 시 직영보다는 위탁방식이 민간의 주도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마을만들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
“현장목소리 반영된 지원체계 마련됐으면”
행신동으로 이사온 뒤 느티나무도서관과의 인연을 통해 이곳에 동네한의원을 개원하기로 마음먹고 정착하게 됐다. 현재 도서관 조합원으로 있으면서 자치공동체 사업인 ‘동굴(동네를 굴려라)’에도 참여하고 있다. 공동체사업을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시 지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강사료나 프로그램비용 정도로만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좀 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정산문제 등으로 실무진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이러한 회계절차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