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고양시 주민자치 올해는 더 알차게
주민자치회 2개동 시범 운영
41개 공동체 사업 다각화 지원
공동체지원센터 7월 개소 준비
우선 올해 주민자치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구축, 시민 스스로의 참여와 결정, 지역공동체 가치회복.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를 통해서는 마을리더를 양성하고, 주민사업 컨설팅, 사회적기업 연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게 된다. 시민 참여는 시정주민참여위원회와 주민참여단 운영, 자치헌장 조례 제정, 온라인 시민참여 등이 포함된다. 지역공동체 가치 회복 분야는 주민자치 로드맵 재점검, 센터 조례 정비, 동마을 자원조사와 공동체 사업, 주민자치교육이 포함된다.
공동체 지원센터 예산 줄여 재추진
작년 고양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고양시 주민자치과는 올해 7월 개소를 목표로 소요 예산을 당초 6억원대에서 3억8000만원으로 절반가까이 축소해 재추진하고 있다.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는 기존 공동체사업 이외에 지역 주민 간의 네트워크와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영역까지 연계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인력도 기존 안보다 대폭 줄여 센터장 1명, 기획팀 3명, 자기공동체지원팀 3명으로 구성된다. 기획팀에서는 정책 사업별 모니터링, 조직관리, 마을공동체 홍보, 전파, 온라인 평생교육 업무를, 자치공동체 지원팀에서는 마을사업 발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조정, 마을사업 접수,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 주민조직 양성화를 위한 교육 사업 등이 진행된다.
2016년 전면 시행예정인 주민자치회, 고양시는 올해 자체 시범 운영을 통해 고양형 주민자치 운영모델을 만든다는 계획 하에 준비를 하고 있다. ‘고양형 주민자치 운영모델 학술 연구용역’을 작년 11월부터 시작해 올해 1월 마무리 한다. 고양형 주민자치회는 운영사업 공모방식으로 도시, 도농복합동 2개 동을 선정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다. 46700만원씩 2개동에 9340만원이 지원된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커뮤니티 공간 구축과 주민참여 프로그램도 지원된다. 공간구축을 위해 15개소 7000만원, 프로그램 개발 10개 내외 2000만원. 공모자격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모임과 주민자치위원회 컨소시엄 방식도 가능하다. 사업 공모, 공모심사, 프로그램 운영, 장단점 분석 및 의견수렴, 결과보고 및 사례 발표 순서로 절차가 진행된다.
고양시 시정주민참여위원회와 주민참여단은 타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모범적인 주민자치 거버넌스 사례다. 시정주민참여위원회는 위원 25명으로 그동안 128회의 회의를 거쳐 80여 건의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주민참여단은 각 분야별 10명, 총 50명의 인원이 자치기획, 민생경제, 환경생태, 도시교통, 여성복지 분야에서 시민과 시의 소통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94명의 위원이 위촉돼있다.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집약, 예산교육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부서별 위원회는 38개 관리부서에서 분야별 105개 위원회에 위원수만 1514명이다.
2012년부터 시작해 3년 동안 많은 성과를 내왔던 주민자치 활성화 교육은 주민자치학교, 마을학교로 나뉘어 운영된다. 주민자치교육은 기존 주민자치 위원, 공동체 사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기본교육, 전문교육, 찾아가는 컨설팅 교육이 진행된다. 마을학교는 지역을 직접 찾아가 주민자치, 마을사업에 대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강좌와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39개 동을 대상으로 한 맞춤교육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자치 활성화 교육은 2012년 첫 해 2억원, 2013년 1억5000만원, 2014년 1억원 예산으로 진행됐다. 올해 예산도 1억원이 배정됐다. 한국능률협회, 성공회대 산학협력단 컨소시엄, 한국자치학회 순으로 위탁을 받아 운영했다. 첫 해가 744명으로 교육참여자가 가장 많았고, 2013년 729명, 2014년 416명, 올해는 463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 110명, 일반시민, 동아리회원 95명, 공동체 사업자 94명, 마을미디어관계자 84명, 주민자치 전문활동가 80명이다.
자치공동체 41개 2억5000만원 지원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마을의 자원을 스스로 조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통해 이웃 주민 간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동마을 자원조사 사업은 4000만원 예산으로 오는 3~4월 사업 신청을 받아 선정할 예정이다. 15개 단체 250만원 안에서 예산이 지원된다.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년차가 되는 자치공동체 사업. 올해 2억5000만원 예산을 책정했다. 41개 사업을 선정할 예정. 올해는 안전공간공동체, 도시재생공동체, 여성친화공동체, 이웃돌봄공동체, 마을경제공동체 5개 분야로 나뉜다. 3단계로 나누어 1단계(형성기)는 신규 단체 11개 사업 1500만원, 2단계(태동기) 신규, 마을자원조사 참여단체 13개 6500만원, 3단계(발전기) 기존 자치공동체 참여사업을 대상으로 14개 사업 1억4000만원이 지원된다. 올해는 새롭게 에너지자립마을공동체, 아파트마을공동체 3개 사업을 지정공모해 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새로운 마을미디어 기대돼
마을문화행사와 미디어활성화 부분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오지는 않았다. 마을문화행사를 위해 38개 동 1억9000만원, 마을소식지 31개 동 1억1257만원이 책정돼있다. 마을미디어는 기존 마을 소식지 이외에 온라인, SNS 등 전달 매체를 다각화한 마을미디어 활성화 방안이 고민되고 있다.
고양시 주민자치과는 소통과 공감 확대를 위해 시만참여자치 온라인 사이트(www.gojumin.go.kr)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2763명이 가입해 페이지뷰 7만여건을 기록했다. 모바일 사이트와 페이스북, 밴드도 활용하고 있다. 단계적으로는 3개 구 39개 동 시민접점부서의 SNS 그룹화, 실시간 공유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작년 시의회에서 부결된 주민자치헌장 조례는 올해 초안을 수정 보완해 재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자치헌장 TF팀에는 시정주민참여위원회의 서광선, 김인숙, 송기섭, 최경애, 김범수, 류희동, 강경민, 박정구 위원과, 윤양순 시 주민자치과장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