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4구역 사업인가 9개월째 장롱 속

조합 “TF회의만 10번, 의도적 지연”
반대주민 “노후도 조작, 원천무효 소송”

▲ 19일 오전 10시 이태형 도시주택국장실을 찾은 원당4구역 조합원들. 이들은 국장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거듭된 보완과 인가 지연사유가 무엇인지를 따져물었다.
“법에 정해진 절차와 시청이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진행된 사업을 시청에서 이유없이 인가를 지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작년 9월 12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고, 이후 시에서 요구하는 조정과 보완 사항을 모두 성실히 이행했는데도 시는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일정이 1년 가까이 연기되면서 연간 조합운영비 2억여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7~8억여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뉴타운 원당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김동명 조합장은 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 사업승인 인가가 늦춰지면서 조합과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원당재래시장과 원당7구역 사이 성사동 405-8번지 일원에 위치한 원당4구역은 전체 구역면적은 6만1958㎡, 정비기반시설 2만2116㎡. 용적율 275%, 건축 규모는 지하7층, 최고 지상 36층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조합원수는 640세대, 건축 세대수는 1131세대다. 2011년 6월 3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2012년 4월 12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작년 9월 12일 사업승인 인가를 고양시에 신청했다.

그러나 4구역 예정지 안에 있는 원당도서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심부름센터 등 공공 시설 문제부터 보완 지적이 계속돼왔다. 작년 연말 조합과 고양시는 현재 KT건물 옆에 공공커뮤니티센터를 유치해 원당도서관 등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김동명 조합장은 “작년 12월 각 부서별 협의까지 모두 완료해 조합에서는 바로 착공해 2018년 입주를 계획하고 있었다”며 “논란이 됐던 학교 증축 문제도 사실상 교육청 추산 100여명 학생 증가 예측이 안 맞는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나. 그동안 부시장 주재 TF 회의만 10번을 진행해놓고도 아직도 이렇다할 답을 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나 고양시는 아직도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도시계획국 이태형 국장은 “학생들에 대한 학교 배치 문제는 교육청 소관이다. 최근 다시 보내온 공문을 통해 교육청은 여전히 200명으로 신설학교 개교는 어렵지만 학생 배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해주었다”며 “이대로 사업승인 인가를 해주었다가 정작 준공 허가 시점에서 문제가 된다면 조합 측이 더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조합이나 시 모두 난감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학교나 공공시설, 도로 등 하나하나 보완하며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맞다. 뉴타운 자체에 대해서는 시가 어떤 찬반의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타운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나서 구역 지정 자체를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새로운 논란이 예상된다. 원당4구역 바로알기 조영근 총무는 “학교 문제도 해결이 안된 상황에서 사실상 사업 진행이 어렵지 않겠나. 더구나 원당4구역 노후도 조사가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는 내용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의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새로 지은 건물을 30년 노후 주택으로 적어놓고, 비닐하우스를 주택으로 집어넣는 등 노후도 조작 증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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