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시정질의 지상중계

 

고양시의회(의장 선재길)는 지난 8일 제2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최성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펼쳤다. 이날 백석 Y-CITY 부지 내 사립초등학교 유치 계획,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필요성, 고양 장항지구 행복주택 사업, 덕양구 도로 확·포장공사 시행 요청, ‘자원봉사도시, 고양’등이 다뤄졌다. 이날 김영식, 박시동, 김완규, 이규열 의원의 질문과 최성 시장의 답변 내용을 정리·요약한다.

 “시, 백석 Y-CITY 내 사립초 설립문제로 행정소송”

 

김영식 시의원

 

김영식 의원 = 백석동 Y-CITY 부지 내 59층 초고층 랜드마크인 주상복합 아파트 2400여 가구에 대한 입주가 이달 내 시작된다. 그런데 고양시에 기부채납된 학교용지는 현재 개교는 고사하고 빈터만 남아있다. 이렇게 빈 터로 남아있는 백석 Y-CITY 내 학교용지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라. 경기도 교육청에서 현재까지 백석 Y-CITY내 자립형 고등학교를 설립하지 않았는데 본인은 그 대안으로 사립초등학교를 유치하고자 한다. 수준 높은 학부모들의 바람을 과감하게 정책에 반영해 볼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다.

 

최성 시장 =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2012년 저희 고양시는 요진과의 수차례 협의와 법률자문과정을 거쳐 부지 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 해당 학교용지의 소유권을 학교법인인 휘경학원으로 이전해 휘경이 자사고를 설치토록 하며 요진개발과 휘경학원은 공동주택 사용승인 전까지 자사고 설립 관련 절차를 미이행할 경우에 고양시와 협의해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해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으로 추가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를 근거로 우리시는 수차례에 걸쳐 요진개발에 자사고 설립 절차 이행을 요구했으나 요진개발은 2015년까지 경기도 교육청에 자사고 설립 관련 학교설립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휘경학원은 고양시의 동의없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립초 설립을 목적으로 고양시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주민제안서를 제출했다. 이에 고양시는 사립초등학교 설립을 검토할 수 없다는 의견을 달아 반려 처분했다. 당시 고양교육지원청에서도 휘경학원의 '사립초 설립계획 승인 신청건'에 대해 공교육 정책 강화, 학생인구 감소에 따른 공립학교 학생계획 배치 어려움을 사유로 반려 처분했다.

이후 휘경학원에서는 두차례에 걸쳐 동일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주민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우리시는 모두 반려 처분했다. 휘경학원은 우리시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의정부지방법원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행정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현 상태에서 사립초 설립을 먼저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만큼 앞으로 우리시는 학교용지 반환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관련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토지의 사용용도를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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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교육지원청, 취약학생 사례관리 일방적 폐지”

 

박시동 시의원

 

박시동 =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으로 학업과 교우 관계, 혹은 가족 관계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을 발굴해 사례관리하는 사업이 있다. 바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다. 이 교육복지사업은 학교에 전문 사회복지사를 파견해 취약학생을 발굴하고 지속적 사례관리를 통해 다양한 해법을 제공하는 데, 가령 경제적 문제가 있는 학생은 각종 구호기관 및 행정기관에 연계하고, 건강문제가 있는 학생은 지역내 의료기관에 연계하며, 학업문제가 있는 학생은 복충학습 및 학업계획까지 세워주는 최적의 교육복지서비스다.

고양교육지원청은 고양시로부터 지원하는 약 4억원으로 이 교육복지사업에 들였다. 고양시의 총 13개 학교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양교육지원청이 이렇게 고양시 지원금액으로 7개 학교에 들였고 나머지 6개 학교는 고양교육지원청 자체 예산으로 지원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발생했다. 지나 2월 고양교육지원청은 고양시 예산으로 교육복지사업을 하던 7개 학교 989명에 대해 일체의 대책없이 갑작스럽게 사업을 중단했다. 또한 고양교육지원청은 관련 사회복지사 전원을 예고없이 사직 처리했다. 고양교육지원청은 사회복지사의 사례관리를 본질로 하는 기존사업을 폐지하고 고양시 31개 학교에 복지사업을 명목으로 약 1000만원씩 배부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변경한 것이다.

교육복지사업은 수원 56개 학교, 성남 30개 학교, 부천 18개 학교가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13개 중 7개 학교의 이 사업을 중단한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시가 고양교육지원청에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 철저한 사전심의와 사후관리, 재발방지 대책이 제도적으로 반드시 필요한데 그 대안은 무엇인가?

 

최성 = 고양교육지원청이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방식을 변경한 이유를 경기도교육청과 고양교육지원청을 통해 파악했다.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고양교육청에서 2013년부터 3년간 ‘사업학교방식’으로 운영하다가 도 교육청에서 교육복지사 등 교육장 정원관리 유사직종 신규채용을 금지하는 ‘2016년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 운영 계획’이 시달되어 교육복지사를 채용하여 운영하던 기존 사업방식에서 사업담당교사, 담임교사, 학부모 등 학교자원과 지역네트워크을 활용하여 교육복지 프로그램운영, 사례관리 등을 하는 연계학교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변경된 사업방식은 교육복지 지원학교가 기존 7개교에서 35개교로 교육복지를 받는 학교가 확대되는 효과는 있다. 그러나 교육복지사가 지속적 사례관리를 통해 학생을 관리하는 방식보다는 다소 세심한 것까지 챙겨줄 수 없다는 우려도 있어 우리시에서는 기존의 사업학교 방식을 유지하는 방안과 변경된 사업방식 실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고양교육지원청 및 경기도교육청과 수차례 협의를 했다. 고양교육지원청과 경기도교육청의 의견은, 기존 방식대로의 사업진행은 비정규직 양산과 향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교육감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불가피하게 새로운 사업방식인 연계학교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라는 의견을 재차 확인했다.

앞으로 고양시는 기존에 실시하던 교육발전심의 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사후 정산 등 제도적인 관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고양교육지원청과 시의 각 부서 과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교육경비 지원예산에 대하여 사전에 분야별로 충분한 자문과 협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 수립 및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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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 유치 위해 범시민유치추진단 발족시키겠다”

 

김완규 시의원

 

김완규 = 1989년 일산 신도시 발표 후 27년이 되어 가고 있다. 급속히 노후화되어 가고 있는 일산 신도시를 이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급격한 돟시 슬럼화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장항지구에 들어서는 행복주택 과잉공급이 이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이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시민들은 이미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선 고양시에 대규모 행복주택이 들어서면 자유로, 강변북로 일대의 교통체증이 더욱 심해지는 것은 물론 주택 과잉공급에 따른 집값 하락, ‘베드 타운화’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인가?

5500호 이상의 임대주택으로 둘러싸인 장항지구의 다른 7000가구의 분양 아파트가 제대로 분양이 이뤄질 수 있을지 묻고 싶다. 시에서는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정비구역, 공장설립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고양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먼저 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성 =  고양시는 국토부와 LH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지난 1년 동안 학국예술종합대학 유치를 위한 토지 확보, 주택 세대수 축소, 자족시설용지 추가 확보,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을 담보했다.

장항지구는 타 공공주택지구보다 2배 이상 많은 전체 부지의 15.2%(22만㎡)를 자족시설용지로 반영해 기업과 한예종을 유치할 계획으로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 건설할 계획이다. 자족시국토부가 LH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행복주택사업은 기본 정책목표가 기존의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과는 달리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설 용지에는 킨텍스, 한류월드, K-컬처밸리 등과 연계해 방송·문화산업 육성 등을 위한 지식산업센터, 청년벤처 등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구 내에 한예종 유치를 위해 학교부지를 조성원가로 제공키로 LH와 협의를 완료했다. 한예종 유치를 위해 ‘범시민유치추진단’을 발족해 우리 시에 유치하도록 대대적인 서명 운동 전개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자족시설과 한류월드 인근에 조성되는 상업·업무 및 복합시설에는 방송문화산업 유관업체 등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국제기구, 국제 경제인단체 등을 유치하여 국제문화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기존 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과 달리 사회활동이 왕성하고 소비성향이 강한 젊은 층이 입주할 계획으로 지역 활력 제고 및 상권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기술과 한류 콘텐츠가 결합한 신개념 테마파크인 K-컬쳐밸리 등 한류월드 사업이 활기를 찾고 있어 추가적인 주택수요가 발생되어 행복주택 외에 주변 분양주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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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동 자유로 부체도로 확포장공사 수년째 지연”

 

이규열 시의원

 

 이규열 = 덕양구 신평동 자유로 부체도로(소로 1~99호선, 2~283)와 마을 안길(25-614)도로 확포장 공사 시행을 2005년부터 주민들이 요구해왔다. 그러나 시에서는 2012년 실시설계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 도로의 실시설계가 완료됐음에도 수년째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행주산성 입구(한일가든, 맨들삼거리)에서 국수촌까지 구간은 9707번 버스가 차량운행을 거부하는 상황이 빚어질 정도이고 특히 주말이면 차량 정체가 극심한 곳으로 대책이 시급하다. 이곳에 대한 도로 확포장 공사가 필요한데 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또한 능곡역 광장부터 행주사거리 방향 한국타이어 대리점 간 약 120m 도로는 편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좁아지는 병목 현상이 수시로 발생해 차량정체는 물론 접촉사고가 잇따르는 곳이다. 이에 이곳에 대한 도로 확포장 공사가 필요한데 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최성 = 자유로 부체도로 확포장공사는 신평 나들목 일원 자유로 옆 부체도로를 확포장 공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구간은 약 1km이며, 공사비는 약 36억원에 달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이 2012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실시설계, 실시계획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시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토지보상비 9억원 및 시설비 27억 원의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로 부체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이에 시는 본 공사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시 자체예산은 물론 국도비 지원 요청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단계적으로 토지 보상비를 편성하겠다.

다음은 행주동 14통(성동마을) 내 협소한 도로의 확장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다. 시는 마을의 주도로인 행주산성 입구에서 국수촌 간 727m의 도로 확포장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중로3-142호선)을 결정했고, 2009년 10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2012년 11월 설계를 완료해, 행정절차 이행과 단계별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그 다지 좋지 않은 상태이다. 본 도로 사업은 보상비 12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약133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우리시는 본 도로 개설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성동마을의 주거환경개선 및 통행안전보장을 위해 단계별로 사업비를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능곡역 앞 ~ 한국타이어 구간은 길이 250m, 폭 20m, 총사업비 35억7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뉴타운 사업 지구내에서 도로확장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5년 5월 뉴타운 사업 지구에서 해제됨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지 못해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2016년도 1회 추경에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를 편성했으며, 2017년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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