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재단 설립 임박에도 미결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에 따른 토당청소년수련관의 직영 문제가 다시 민감하게 떠오르고 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고양시 청소년재단이 토당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직영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양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고양시의회 상임위에서 계류된 체 표류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동일한 내용으로 박시동 의원이 대표발의해 상임위에서 통과됐지만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1표 차이로 부결된 안건이었다. 이번에 다시 토당청소년수련관의 재단 직영을 담은 안건이 해당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에 상정됐지만 의원들 간 갈등으로 상임위에서부터 계류됐다.

토당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수탁기관이었던 고양 YMCA의 이사진들은 재단의 직영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 있고 반대의사를 일부 시의원들에게 미치고 있다. 2003년 개관한 토당청소년수련관은 개관 이후 14년 동안 줄곧 고양 고양 YMCA가 맡아 운영해왔다. 이에 반해 고양시는 시 차원의 청소년정책이 재단을 통해 직접 실무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하기 위해 재단설립을 통해 고양시의 모든 청소년시설을 직영으로 전환하려는 입장에 있다. 내년 1월 출범하는 재단이 고양시 청소년시설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전통 있는 대표시설인 토당청소년수련관을 직영하지 않고 또다시 위탁시설로 남길 경우 재단의 존재근거가 흔들리게 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상정된 이 안건을 놓고도 8명의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 위원들 중 4명은 재단의 청소년수련관 직영을 담은 조례안에 찬성하고, 다른 4명은 이 조례안에 반대하며 논쟁을 벌였다. 토당청소년수련관의 재단 직영에 반대하는 고부미 시의원은 ‘재단이 청소년시설을 직영하는 것과 위탁하는 청소년시설을 반반씩 정해 비교·평가하는 시간도 가지지 않고 토당청소년수련관을 직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반해 토당청소년수련관의 재단 직영에 찬성하는 박시동 의원은 “재단에 36억 투입하는 목적은 고양시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일관성 있게 집행되기 위한 것인데, 재단이 고양시에서 가장 큰 청소년시설인 토당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토당청소년수련관을 또 위탁을 할 경우 재단설립 예산 외에 추가적으로 위탁비용 13~15억원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복 예산일 수 있다”며 “시의회가 위탁을 묵과할 경우 시 집행부를 향해 예산집행을 잘했다, 못했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시는 이미 지난달 대표, 이사, 감사 등 법적 필수 인원과 사무국장을 제외한 팀장 2명, 사무처 직원 4명 등 15명을 재단 직원으로 채용했고, 현재는 토당청소년수련관 2층에 재단 사무국 설립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재단이 내년부터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 예상되는 출연금은 약 36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김운영 시 아동청소년과장은 “발기인 총회와 직원 채용까지 마쳤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로부터 재단 설립 허가절차만 남아 있다”며 “오는 11월 말까지 경기도로부터 허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 아동청소년과 담당자는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 자격을 갖추었다면 신규 채용절차 형식으로 기존 수탁했던 고양 YMCA 직원에 대한 고용승계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토당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재단 직영문제를 놓고 찬반 논쟁이 이날 오후까지 이어지면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안건 심의는 파행으로 치달았다. 8명 의원으로 구성된 문화복지위에서 표결로 이 안건의 찬반을 결정할 경우 찬성의원 4명, 반대의원4명으로 자동적으로 부결되는 상황에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효금 의원, 원용희 의원, 고은정 의원, 박시동 의원 등 직영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퇴장했다. 남은 이규열 위원장, 김미현 의원, 고부미 의원, 김홍두 의원 등 반대의원들만 남아 퇴장한 의원들을 이날 밤 8시까지 기다렸지만 퇴장한 의원들은 돌아오지 않아 조례안은 계류된 상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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