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회의원 초청 토론회

▲ 김부겸 국회의원은 “빈부의 격차가 자칫 공동체의 붕괴 위기로 몰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지금 대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산민주주의학교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갑·을·병·정 지역위원회가 공동주최한 김부겸(더민주·대구수성구갑) 의원 초청토론회가 지난달 30일 고양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일산민주주의학교(이사장 김현미)는 시민들의 인문·정치 강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현장 체험형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시민단체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12월 있을 대선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을 연쇄적으로 초청해 강연을 듣고 토론을 벌이는 시간의 첫 순서로 진행됐다. 이달 27일에는 안희정 충남지사를 고양시 여성회관에 초청해 토론회를 벌일 계획이다. 일산민주주의학교는 12월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내년 1월에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고양에 초청할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불안과 분노의 시대를 넘어 공존의 공화국으로’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 김부겸 의원은 “25년 전 고양의 중산지구에 분양할 때 신청했는데 떨어졌다” 며 “그 때 분양이 됐더라면 이곳 고양에서 정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본다”며 고양시와의 짧은 인연으로 말문을 열었다. 


김부겸 의원은 “경제성장률 2%대 저성장의 덫에 빠진 한국은 지금 대전환을 위한 준비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대전환’에 대해 구체적으로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약탈경제를 공존하는 경제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로 노동빈곤 해소로, 인격 없는 경쟁교육을 산학연계 협동교육으로, 기득권 구조의 해체와 특권 철폐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의원은 현재의 상황을 “대기업과 기득권층의 권력과 특권의식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교육기회가 불균등해지고 가난이 대물림되면서 대한민국이 공동체가 붕괴 위기에 몰렸다”고 진단하며 이러한 상황을 각종 지표를 들어가며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선 20세 이상 성인 기준으로 자산 상위 10% 계층에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부의 66%가 쏠려 있고, 하위 50%가 가진 것은 전체 자산의 2%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청년층의 실업율은 5년전에 비해 5%p 올라 12.5%를 기록하고 있고 비정규직이 627만명인데 이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라며 청년 실업율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말했다. 김부겸 의원은 “최순실의 딸이 남긴 ‘능력이 없다면 너의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라는 말은 이 시대의 특권의식을 가장 상징하는 말인것 같다”고 말했다.   

김부겸 의원의 강연 후에는 더불어민주당 고양시 지역위원장들의 토론에 이어 시민들과의 플로어 자유토론도 이어졌다. 한 대학생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정책들이 실현되려면 협치와 참여가 실종된 일방향적인 행정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또 다른 시민은 “한국의 중앙집권적인 국정 운영은 지방분권을 통한 내실있는 지방자치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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