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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보다는 이젠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대안은 ‘사회주택’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최경호 센터장
  • 이병우 기자
  • 승인 2017.07.07 22:11
  • 호수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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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신문] 주택 문제를 시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 영역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서민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대안 모델로 떠오르는 ‘사회주택’이 조명 받고 있다.

사회주택에 대한 주민 이해를 넓히기 위한 강의가 지난 6일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에서 이뤄졌다. 이날 강사로 나선 이는 유럽에서도 사회주택이 가장 활성화된 네덜란드 현지에서 사회주택을 공부한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최경호 센터장. 서울시가 관련 조례에 따라 지난해 6월 개소한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는 사회주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안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신청 방법부터 입주 정보까지 실질적인 상담을 하는 곳이다.

지난 6일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에서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최경호 센터장이 사회주택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강의를 진행했다.


‘사회주택’은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지만,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가 정의하는 사회주택은 ‘호혜성에 기초해, 공공의 지원을 바탕으로, 주거선택권을 확장하는 주택’이다. 여기서 ‘호혜성에 기초한다’는 것은 시민사회나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주택시장에 개입해 영리적 목적을 배제하고 공공선을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은 국가는 주택 재분배의 정당성에 입각해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을 현실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거선택권을 확장한다’는 것은 주택의 시장적 가치보다 주거공간으로서의 가치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즉 취약계층은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사정이 나아지면 임대주택을 벗어나 제 집을 마련한다는 우리나라에 팽배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오로지 거주공간으로서의 주택 선택 폭을 넓힌다는 의미다.


사회주택의 관념적 의미가 이러한 것에 비해 실제적 사회주택의 의미는 서민 주거권을 확대하기 위해 시가 토지를 구입해 민간 사업자에게 싼 값으로 빌려주면, 사업자가 이 토지에 임대주택을 지어 시세의 8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저소득층에 빌려 주는 주택제도다.

대체적으로 사회주택이 활성화된 나라는 유럽에 많이 몰려있다. 유럽 각국의 주거점유형태에서 사회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로  35%의 점유율을 차지한다. 네덜란드에 이어 오스트리아 25%, 덴마크 21%, 스웨덴 20%, 영국 18%, 프랑스 17%, 아일랜드 8%, 독일 6%, 헝가리 6% 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2015년 6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사회주택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사회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펼쳤다. 현재까지 넓은 의미에서 국내의 사회주택 수는 총 2762호를 헤아린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 협력에 의한 사회주택 447호를 비롯해 SH 협력에 의한 사회주택 38호, LH 협력에 의한 사회주택 519호, 순수 민간에서 건설한 사회주택 1758호가 지어졌다. 

최경호 센터장은 “중앙정부가 계획하는 17만호 임대주택 중 4만호를 ‘공적 임대형’으로 조성하는데, 이 4만호가 사회주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 국내에서 사회주택이 많아져야 하는데, 국내 사회주택 확산 방식이 소수 업체가 다량의 사회주택을 짓는 네덜란드형 사회주택 방식으로 나아갈지 아니면 다수 업체가 다량의 사회주택을 짓는 형태로 나아갈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준 도의원은 “사회주택 활성화 기본조례를 발의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면서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이 쌓여있는데 사회주택을 짓는 데 쓰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병우 기자  woo@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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