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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보육 국가책임 강화 + 교육격차 해소문재인 정부의 교육분야 공약 주요 내용②
  • 이영아 발행인
  • 승인 2017.07.12 13:08
  • 호수 108
  • 댓글 1

연령별 정리
취학 전 아동
유아교육 환경 개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국공립 유치원 확대 이용아동 기준 40%까지 확대
저소득층 유아의 국공립 유치원 이용확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의 질 균등화(교사, 프로그램, 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 안심 교육인증제’ 도입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유치원과 어립이집 간 격차 완화 

보육환경 개선
0~5세 아동에게 수당 지급.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휴일 10일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인상, 출산 첫 3개월 2배
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 도입(30일)
칼퇴근법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 해소 
8세~초등2학년 학부모 임금삭감 없이 유연근무 시행(오전10시~오후4시)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초등학교
하루종일 돌봄 체계 구축
6학년까지 12시간 완전 돌봄체계 구축, 육아부담 해소 
학교 안 마을학교와 학교 밖 마을학교 구축 
아침돌봄교실 설립, 방학 계절학교를 운영하는 지역거점 기관 설립
학교 밖 마을학교 지역아동센터와 연계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 
마을학교장을 임명하고 학교 공간을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  
만 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학력격차 해소 
1:1 맞춤형 교육 추진, 기초학력보장제 추진 
학습지원전문교사 배치, 학습코칭팀 구성 
학력 간 격차가 큰 교과목에 2명의 교사 배치

행복한 교육여건 조성
혁신학교 전국적 확대 
일제고사 폐지 
교과수업을 예술활동과 결합하기 위한 지원 확대 
지역사회의 시설과 인력풀을 활용한 문예체 교육 강화 
놀이와 독서시간 보장 추진 

중학교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강화 
필수과목 최소화, 선택과목 확대
혁신학교 전국적 확대
일제고사 폐지 
자유학기제 내실화 및 학년제로 확대 
자유학기제 기간 중 진로탐색과 부족한 학습보충지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진로 프로그램 코칭 
교과수업을 예술활동과 결합하기 위한 지원 확대 
지역사회의 시설과 인력풀을 활용한 문예체 교육 강화 
중학교 휴학제 허용 

고등학교
경쟁위주의 교육환경 개선
고교 무상교육 실현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전환, 일반고와 입시 동시 실시
필수교과 최소화, 학생에게 교과 선택권 부여
학생이 원하는 강좌를 신청하여 학점제로 운영
고교학점제 도입 시 진로설계 코칭 강화
고등학교 휴학제 허용 
교과수업을 예술활동과 결합하기 위한 지원 확대 
지역사회의 시설과 인력풀을 활용한 문예체 교육 강화 

특성화고
전문성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정 강화
특성화고 3년 재학연한 폐지, 학교밖 교육과 훈련을 학점으로 인정 
특성화고 학점제를 통해 일반고의 특성화고 진학 유연화 
특성화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 시 선 교육훈련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 
공공기관 공기업 고졸 적합 직무 발굴하여 우선 채용
민간기업의 고졸 적합직무 발굴 및 채용 기어베 인센티브 부여
특성화고 졸업생의 군 입대시 특기병 지원 조치 마련
고졸 기능기술 인재 국비 유학생 및 글로벌 인턴 확대 
고졸자 선취업 후진학 확대
전공적합성이 높은 산업체 현장실습 실시 

대학입시
수능 절대평가로 전환
수능 정대평가로 추진, 2015교육과정 개정에 반영(현 중3 적용)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검토
원스톱 대입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수능전형 3가지로 단순화 
사교육 유발하는 수시전형 대폭 개선

취약계층의 진학기회 확대 
모든 대학의 기회균등선발전형 의무화
기회균형 정원 내외 20%까지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 제공 
저소득층 지방고 졸업생의 의대 한의대 치과대 약학대 의무할당제 실시
저소득층 지방고 학생에 대한 장학금 확대 
로스쿨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중소기업 근무자의 대학 진학 기회 확대

대학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특화대학 육성 
입학금 폐지, 반값등록금, 학자금 대출 이자 완화
거점 국립대를 명문대로 육성-교육비 지원 확대
국립대학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력학문을 특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 소규모 강소대학 육성 지원-교육 직업 중심 특성화 사업 지원 확대
공영형 사립대 전환 추진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서열화 완화 및 대학 경쟁력 강화 
국공립대학간 기능별(연구·교육·직업) 중점 분야별 특화 추진
입학 고용 승진에서의 학력 학벌 차별 관행 철폐 
입시·학사·사학비리 연루 대학의 지원 중단  


사안별 정리
자녀 의료비 경감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도입 
·어린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비율을 5% 이하로 인하 
·초·중·고 독감예방접종 국가지원 
·권역별 어린이 재활병원 확충 

학교 교육환경 개선 
·40년 된 노후학교 시설개선 - 국가 차원의 계획수립
·석면제거, 내진 보강 추진
·분필칠판, 노후책걸상, 노후 화장실 개선 
·찜통 냉골 교실 개선-학교 전기요금 부담 완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경마 경륜 등 도박시설 진입금지 

사회적 차별 해소 
취약계층과 한부모 가족 교육 지원 확대
·취약 위기가족 지원 사업수행기관을 전국적 확대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드림스타드’ 등 유관사업 연계  
·한부모 조손가족 지원강화 
·보육·학습지원·생활 통합지원 프로그램 시행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및 대상 확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확대 및 기능보강 
·청소년 한부모 학습권 강화 

다문화·탈북 가족 교육지원확대 
·다문화 자녀 교육권 보장을 위해 특별학급과 대안학교 지원
·다문화 자녀 학습 및 정서지원 위한 돌봄 멘토링 사업 실시 
·탈북학생 다문화학생의 학업중단 방지를 위한 적응프로그램 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공교육 경비에 준하는 교육비 지원 
·홈스쿨링, 대안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의 교육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확대 및 기능 보강 
·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내실화
·청소년 복지시설 확대 기능다양화 의료급여 등 지원확대 
·청소년 근로보호 현장도우미 지원 사업 전국 확대 

장애인 교육 적극 지원 
교육환경·고용환경 개선 
·장애아 재활센터 확충
·치료와 돌봄 교육이 통합된 서비스 제공 
·장애인등급제 폐지
·장애인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특수교육 학생 교권보장을 위해 학교·학급 신증설 확대 
·장애학생 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강화
·장애인 학생 문화 예술 체육 활동 지원 강화 
·장애인 부모 무료상담 지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확충 
·장애인 주치의 및 장애인보건의료센터 도입 추진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및 정규직 교사 채용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제도, 고용장려금 확대 
·장애인공무원 및 사회적 기업 확대 추진 

교사 교육환경 개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마련
·교직이수 기관의 교육과정을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개정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 여건 개선 
·학교공문 처리 전담팀 및 행정지원 인력 확대
·교과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경감 
·임용고사 준비 사범대와 교직이수학생에게 교직기회 확대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교육 개혁과 민주화를 위한 대책 마련
교육부 기능축소, 교육청 학교 권한 강화 
·집권초기 교육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설치
·중장기 국가교육정책 논의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권한 이양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기능재편 
·국정교과서 폐지, 교과서 자유발행제 점진적 추진
·초등 중등 민주시민교육 확대 
·교장 공모제 확대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체제 운영
4차 산업관련 전문교육 활성화 
·SW교육확대 및 스마트 학교환경 구축 
·향후 5년 동안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인력 1만명 확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수립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재정지원확대 
·특성화고 상담 진교 교과 실습지원 교사 추가 배치 
·우수전문기술인을 양성하는 전문대학 지원확대
·국공립 전문대 육성
·인공지능 빅데이터 SW 등 4차 산업분야 교육과정 개발 
·6개월~1년 단기특정교육과정 집중 이수 후 학위발급

 

이영아 발행인  lya70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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