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다주택소유자에 대해 압박

 

 

[고양신문]문재인 정부 첫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취임한 김현미<사진> 장관과 지난 19일 주엽동 지역사무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지역민들과 적잖이 스킨십을 가져온 김 장관이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고양시민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취임한 지 두 달만에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 장관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다. 일이 워낙 많고 책임감도 무겁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과 예결산위원장을 맡는 등 주로 경제 분야에서 오래 일했지만 국토부 장관이 될것을 예상한 이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주거복지특위, 가계부채특위 등의 활동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의 전문성도 어느 정도 겸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주택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 주택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삼지않겠다는 것이다”라는 말로써 김 장관은 주택시장에 대한 강한 규제를 공언했다. 이 말은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언급한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성장률은 숫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과거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주택 건설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했지만, 그 결과로 다주택 소유자들의 배만 불리고 실수요자들은 여전히 집을 소유하지 못했다. 김 장관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자칫 ‘첫 여성 국토부 장관’이라는 말에 희석될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가장 강력하게 ‘부자 증세를 선언한 첫 장관’이라는 점에 더욱 무게가실린다. 물론 저항에 부딪히고 반드시 풀어야할 할 숙제가 많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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