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정책포럼’서 개편안 논의
현 중2부터 개편된 수능 적용
종합적 교육개혁 정책 추진

[고양신문] 대입수능시험 개편이 1년 뒤로 늦춰졌다. 올해 중3 학생들은 현행 수능 방식대로 시험을 치르고, 현재 중2 학생들이 개편되는 수능으로 첫 시험을 치르게 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31일 “그간 논의해온 수능 개편 방안에 관해 이해와 입장의 차이가 첨예해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개편을 1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015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현 중3 학생 대상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을 2016년 3월부터 추진해왔고, 지난달 10일에 개편 시안을 발표하며 권역별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왔다. 그 과정에서 새 정부의 교육철학을 반영한 종합적 교육개혁과 미래지향적 대입정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졌고, 수능 개편안뿐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을 포함한 전체적인 대입전형 개편방향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당혹스런 중3, 교육과정과 시험 불일치
수능 시험 개편과는 관계없이 현 중3 학생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과 수능이 불일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문·이과 모두 통합사회·통합과학을 배우지만, 정작 수능에서는 현행처럼 사회탐구, 과학탐구에서 2개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수학은 현행 수능에서 기존 수학 가형(이과 수학)은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기하가 새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진로선택 과목으로 편제됐지만 현행 수능 체제대로라면 상당수 이과생은 기하를 필수로 배워야 한다. 전반적으로 학습 부담이 늘게 되는 것이다. 교육당국이 현재의 수능 체제와 시간표에 맞추어 2015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로 출제를 하게 돼 전반적으로 시험범위를 다시 설정해야하는 일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현 중2, 새 입시전형 실험세대
김 부총리는 “입시 중심의 교육체제와 복잡한 대입 전형 체계 속에서 여전히 비교과 스펙 경쟁, 수능 문제풀이 위주의 교육, 논술 사교육 등으로 학생들의 진정한 배움과 성장을 이끌어내기에 한계가 있다”며 “고교·대학 관계자, 학부모, 정부가 참여하는 ‘(가칭)대입정책포럼’을 구성해 대입뿐 아니라 고교학점제, 내신 성취평가제 등 고교 교육 전반에 대한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을 내년 8월까지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만일 내년부터 고교 선발 방식에서 외고·자사고의 우선선발권을 없애고 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치르게 된다면 현 중 2는 새롭게 달라지는 교육정책에 적응하면서 고교입시뿐 아니라 새 대학입시까지 치러야하는 실험세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입, 학생부·수능위주로 단순화
김 부총리가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철학 구현을 위해 학생부와 수능위주로 대입전형을 단순화 하면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폐지시켜 가겠다”고 밝힘에 따라 기존 대입 전형의 변화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논술전형은 축소되고 예체능을 제외한 교과 특기자전형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대입 정시는 수능, 수시는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으로 단순화되는 것이다. 

학생부 전형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높아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도 제시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양식을 개선하고, 교사추천서 등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요소를 과감히 개선해 사교육 부감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학교생활만 열심히 해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학생부종합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완화되거나 폐지시켜 갈 예정이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하고, 평가기준 정보를 대학과 협의해 공개하면서 평가과정에서 선행학습 유발 요인의 제재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 전망
김 부총리가 “경쟁과 입시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이 꿈꾸고 행복할 수 있는 교육,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처럼 수능 개편방향은 단순한 입시제도 발표를 넘어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반영한 종합적인 개혁의 토대위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능과 내신에 절대평가를 도입해 경쟁위주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교 내신의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전환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성적을 얻기 위한 경쟁의 대상이었던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주며 입시에 미칠 파급효과도 그만큼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를 포함한 ‘새 정부의 교육개혁 방안’은 내년 8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단순한 수능 개편뿐만 아니라 고리처럼 맞물려 있는 고교체제·고교학점제와 내신, 대입제도 등을 감안한 학교현장과 대입 전형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에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현장 각 주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