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시의회 비해 발의 줄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소상공인 보호·지원 등 눈길
시민참여 통한 조례제정도 

[고양신문] 고양시의회 의안통계 자료에 따르면 7대 시의원들이 4년 임기 동안(2014년 7월 1일~2018년 1월 10일) 발의한 조례는 총 111건으로 이중 75건이 통과됐다. 6대 시의회(129건 발의, 91건 통과)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의미 있는 조례들도 많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7대 시의회를 돌아보기 위한 순서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 있는 조례들과 발의의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고은정 의원 14건 대표발의 ‘최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조례는 공동주택 노후 수도관 교체 등의 내용을 담은 ‘고양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윤승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90년대 초반 일산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생긴 고양시 아파트 298개 단지의 노후화된 옥외공용급수관 및 옥내급수관 교체공사를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조례에 이어 민주당 김경태 의원 등은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조례’를 발의해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서도 급수관 교체를 세대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에 관련된 조례들도 많았다. 고은정 민주당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와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며 청소년문제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외에도 고은정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적 기업 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등 총 14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해 7대 시의회에서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을 벌인 의원으로 나타났다.     

윤용석 민주당 의원의 경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추진과 관련 센터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안’을 218회 임시회에서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계류결정이 내려졌다. 박시동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고양시 학교청소년 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 또한 교육사무 침범 등의 우려점이 제기되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류돼 아쉬움을 남겼다. 

지역경제 분야에는 김경희 민주당 의원과 김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돋보였다. 김경희 의원은 3선의원임에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완규 의원 또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경제관련 조례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등을 대표발의하며 환경경제위원회 상임위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다.  

주차요금 경감, 불법축사 양성화 조례
시민들의 실생활과 연결되는 조례들도 눈에 띄었다. 김운남 민주당 의원은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일부개정조례’를 발의했다. 해당조례는 최초 30분 단위로 부과되는 주차요금을 10분 단위로 일정액을 부과하도록 해 시민들의 주차요금을 경감하도록 했으며 시 부설주차장의 월정기권 비율을 20%로 제한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김미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국가에서 감경해주는 불법축사 이행강제금 50%와 별도로 시에서 나머지 강제금의 60%를 추가 감경할 수 있도록 해 불법축사를 양성화하도록 했다. 

그밖에 저소득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에 시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김효금 민주당 의원), 내실있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의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이윤승 민주당 의원), 고양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민여론수렴의 내용을 명시한 ‘고양시 소셜미디어 운영 조례’(윤용석 민주당 의원) 등이 눈에 띄었다. 한편 박상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연말 예결산 심사시기와 맞물려 진행됐던 행정사무감사를 6월로 옮겨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금정굴 위령사업’조례 끝내 계류
이번 7대 시의회에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마련된 의미있는 조례들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양시 청년기본조례’다. 이 조례는 2015년부터 고양시 청년들의 연대체인 고양청년네트워크파티가 지역 청년들의 실태조사와 수차례 공청회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박시동 정의당 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2017년 2월에 통과됐다. 해당 조례에는 지역 청년들의 권익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시의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협의체 설치, 청년정책기본계획 마련, 청년센터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올해 1월 장제환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통과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도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마련된 조례다. 이 조례는 작년 6월 구성된 시의회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련 정의당 의원)와 시민단체인 ‘고양시 미세먼지대책촉구모임’이 6개월간 활동을 거쳐 마련된 결과로 관심이 모아졌다. 단순히 조례제정뿐만 아니라 농업부산물 파쇄기 사업 등 4개 사업에 신규예산이 반영됐으며 미세먼지 대책을 담당할 환경보호과 내 대기대응팀 신설에도 힘을 실었다. 의회와 시민들이 손을 잡고 이뤄낸 모범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주민청원방식으로 진행돼 관심을 모았던 ‘고양시 영유아시설 및 학교급식시설 방사선물질 검사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의회의 비협조분위기 속에 끝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되고 말았다. 급식재료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방사선 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을 골자로 한 이 조례는 2015년 10월 시민 1만1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제출된 바 있다. 

한편 수차례 갈등 끝에 계류된 조례들도 있었다. 6대 시의회 당시 가장 큰 이슈였던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조례’는 이번 7대 시의회에서도 한국당의 반대로 끝내 통과되지 못했다. 또한 김홍두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태극단선양회 지원 조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의 경우 일부 상임위 의원이 지원대상자라는 사실로 논란이 되면서 계류와 파행을 반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