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에서 평창의 밤하늘을 수놓은 드론쇼가 큰 화제였다. 이 때문인지 전국의 각 전문 교육원에는 국가자격증 취득 방법과 수강신청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고양시에 있는 항공대, 일렉버드UAV의 무인항공기교육원 등 수도권 지역에 있는 전문 교육원은 수강생 정원이 몇 달까지 예약이 꽉 차있다고 한다. 민간자격증 교육 과정도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고양신문은 올해 초부터 ‘드론 산업의 현재와 미래’ 기획연재를 통해 최근 일고 있는 드론 열풍의 현실을 진단했고, 드론으로 새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이번호에서는 국내 최초로 항공경영학회를 설립해 초대회장을 지낸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를 만나 항공우주산업 관점에서 바라보는 드론산업의 현황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싣는다. - 편집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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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산업의 현재와 미래 
① 문을 열며 – 드론 1.5세대가 바라보는 드론 이야기
② 드론으로 새 삶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상)
   드론으로 새 삶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중)
   드론으로 새 삶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하)
③ 전문가에게 듣는 드론 산업 현황 (상)
④ 한국 드론 산업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드론 산업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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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가 본
항공우주산업 관점에서의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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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산업은 인공위성 산업과 유사 
개발·생산보다 응용·활용에 주목해야
‘안전규제’ 강화, ‘시장규제’는 풀어야”

-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드론쇼를 보며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드론쇼는 평창동계림픽에서 가장 인상적인 볼거리를 제공한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아쉬운 부분은 국내의 글로벌 기업이 아닌 반도체 경쟁사인 인텔의 드론 기술로 비행했다는 거다. 인텔이 올림픽 공식 스폰서라는 독점적 자격을 가지고 진행한 탓에 우리나라도 이미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올림픽 주최국으로서 국내 삼성이나 LG같은 기업이 참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인텔의 드론 기술을 극적으로 홍보해주는 결과가 된 듯도 하다. 

이번 드론쇼의 핵심 기술은 자동제어 기술인데, 우리 항공대도 이미 그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다. 11년 전인 2007년에 항공대 개교55주년 행사에서 무인기 편대비행을 했을 정도로 군집비행은 새로운 기술이 아닌데 국내 기술로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항공대에도 비행제어를 연구하는 송용규 교수와 드론과 관련된 다양한 개발과 연구를 진행하는 많은 교수진이 있다.  

- 항공경영이나 항공산업적 측면에서 드론 산업의 현재와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나.
먼저 현재 상황에 아쉬움이 많다. 드론 산업은 간단하게 여길 분야가 아니다. 항공산업적 측면에서 큰 트렌드가 오고 있다고 본다. 드론은 미래 신산업이다. 이런 어마어마한 시장에 대해 정부는 기술과 자본이 있는 대기업을 독려해서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창업이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분야로만 여기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항공산업은 크게 운송업과 일반항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항공(general aviation)은 운송업 이외에 4인승 미만의 소형항공기인 경비행기를 이용한 레저활동, 동호회와 기업 전용기 등 돈을 받지 않고 직접 보유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드론도 일반항공으로 볼 수 있는데 레저택시, 농약살포, 산림감시, 기상관측, 방송, 통신 등이 있다. 

일반항공은 세계적으로도 성장하는 분야인데, 드론이 이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기존의 소형기 역할을 드론이 대체하고 물류 등에서 새로운 영역을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 요즘 드론 교육 열풍인데 항공대 무인항공기교육원의 무인기조종자 양성과정은 벌써 상반기 모집이 완료됐다. 그동안의 교육진행 경과에 대해 설명해 달라.
2018년 현재 국내에 전문교육원이 30여개 정도<국내 드론전문교육원 현황 표 참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항공대 무인항공기교육원은 국내에서 네 번째로 설립됐고, 2016년 4월 이후 163명이 자격을 취득(수료생은 183명)했다. 합격률이 약 97%로 교통안전공단 평균 합격률(약 60%)과 비교해보면 항공대 교육원 교육의 질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격증 취득 목적은 개인 사업이나 농약살포, 산림방제, 영상촬영, 드론 전문교관 등 다양하다. 그러나 드론에 대한 관심으로 교육 수요는 풍부하지만 드론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은 아직 부족한 것도 현실이다.

- 국내 산업용 드론이나 레저용 드론의 연구-생산-유통-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정책의 대상으로 드론에 대해 접근한다면 인공위성 중심으로 전개되는 우주산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인공위성 개발’같은 ‘드론 개발과 생산’으로 구성되는 드론 제작시장, 그리고 ‘인공위성 활용시장’에 비유할 수 있는 드론 ‘응용’으로 구성되는 활용시장이 바로 그것이다. 인공위성 시장은 개발이나 생산 시장보다는 내비게이션, 방송통신 등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시장에서 대부분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는데, 드론도 인공위성과 비슷한 방향으로 시장이 전개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드론 관련 산업 정책은 시장을 명확히 구분하고, 유관부처의 유기적 협력체계 마련이 우선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은 산업의 구분이 모호하고 국토교통부 뿐 아니라 국방부, 산업통상부, 미래과학부 등이 참여해 드론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이명박 정부 초기에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항공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법령도 준비하는 등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적이 있는데 그 후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드론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국토교통부에서 자격증을 신설하고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없이는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어렵다. 드론 산업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인 공역 규제를 푸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국방부 등 각 부처를 관리·조정하고 규제를 현실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

- 현재 한국 드론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비행제어 등의 핵심기술에 대한 개발 잠재력이 충분하다. 문제는 드론의 범용성을 너무 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드론은 관련 산업을 고도화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드론을 독립적인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전략과 로드맵을 짜야 한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R&D 지원, 드론교육 등의 미시적이고 단편적 접근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둘째, 대기업이 드론 관련 산업에 진입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의 구글이나 아마존, 중국의 DJI 등 글로벌 기업이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정책으로는 한국의 드론시장 성장과 확대는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드론 산업의 육성과 성장 그리고 사업화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대규모 민간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역량이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안전규제’는 강화하고, ‘시장규제’는 푸는 방향으로 규제와 보호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드론 산업의 올바른 미래를 위한 국가의 정책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특히 정부의 해당 정책 담당자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마디로 드론이 주도하는 메가트렌드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국가적으로는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청사진을 각 유관부처 참여하에 시급히 만들어야한다. 사실 드론이 처음 등장했을 당시 미국·중국과의 기술격차는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는가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해외와 비교해 봤을 때 항공산업정책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드론도 ‘과도한 규제’가 문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비롯한 공역에 대해 비행금지, 비행제한, 훈련공역 등이 있고 드론비행을 위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 절차들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또한 국토부, 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공역위원회 논의를 통해 공역의 규제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경우엔 공역이 매우 까다롭지만 드론의 경우에는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있다. 

또한 드론 기술의 개발과 제작뿐 아니라 이를 사업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산업정책의 목적이 돼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최근 LG유플러스가 드론 사업을 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적극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드론의 등장과 보급으로 항공기의 개념도 변하고 있고 항공기 분류체계도 크게 바뀌게 될 것이기에 정책부서는 기술과 산업의 진화에 대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규제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정책 담당자는 인허가권 행사를 통해 산업을 저해하기 보다는 항공안전의 규제는 강화하고, 시장규제는 풀어서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 개인용 비행체인 PAV(Personal Air Vehicle)가 현실화 되고 가능해짐에 따라 드론이 새로운 운송 수단으로뿐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질을 크게 바꾸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권구영 기자·김기휘 IT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