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취업률·보육수요율 낙제
고양시가 주최하고 시의회 여성특위가 주관하는 고양시 보육정책 토론회가 12일 오후 3시부터 일산노인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백선희 교수, 민우회 김인숙씨가 주제발표를 하고 박혜정 학부모, 한국보육교사회 경기지부 박금희 정책위원, 구명순 보육시설연합회장, 고양시 장경희 여성과장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2003년 2월 현재 고양시에는 0세부터 만5세까지 어린이가 7만2천947명이며 이중 보건복지부 보육수요인 34.1%로 산출된 고양시 보육수요는 2만4천875명. 보육시설은 시립 6, 비영리법인 9, 직장보육시설 1, 민간 155, 놀이방 337개소이다. 이들 시설의 보육정원은 1만4천88명으로 보육 수요율의 58.1%만을 수용하고 있다. 국공립 시설의 비율은 508개 보육시설 중 15개로 전체 보육시설의 2.9%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 13.7%의 비율을 맞추려면 69개소가 돼야한다.
김인숙씨는 전체 37개동 중 영아 보육시설이 전혀 없는 동이 17개소에 이르며 장애아 통합보육이나 전담시설이 2개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방과후 전담시설이 부족하고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은 전체 중 10개소로 보육서비스의 실태가 매우 열악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올해 고양시 보육예산은 보육대상 아동 1인당 8만7천706원으로 부천시의 10만5천원, 과천시의 15만3천여원보다 매우 낮게 책정돼있다.
발제 자료는 2001년말 현재 고양시 경제활동 여성인구 중 실제적으로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30~34세의 경우 취업률이 전국 평균치 47%에 훨씬 못미치는 3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보육여건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내용은 작년 9월, 645명의 일산신도시 주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산지역 영유아 보육실태조사’에서 전업주부 63%가 ‘만족스러운 보육시설이 있으면 취업의사가 있다’고 밝힌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김인숙씨의 발제는 고양시의 보육정책이 과도하게 민간에 의존해있고 수요자의 상황에 맞는 보육서비스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대폭 확대되고 보육예산 증액,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보육조례의 내용보완과 운영개선이 요구됐다.
한국 아동 보육사업에 대한 진단과 과제에 대해 강의한 백선희 교수는 고양시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아동의 비율이 높음에도 보육시설의 수나 공공 보육시설의 비율, 예산면에서 더 열악하다며 시가 나서 아동복지 인프라 구축 사업을 시작하라고 제안했다.
학부모 대표로 나선 박혜정씨는 “학부모들이 장애인 학교인 경진학교가 운영하는 통합반 1반 정도에 목을 맬 정도로 국공립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특히 산후 휴가가 끝나는 3개월부터 받아줄 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고양시 보육수요 추계
인구수 보육시설이용아동 보육충족률 추가수요아동수
영아(0~만2세) 32,079 672 8.41 7,346
유아(3~만5세) 40,868 13,416 76.8 4,046
계 72,947 14,088(정원) 58.1 10,796
보육예산 비교표
구분 과천시 부천시 고양시
보육대상 아동수(0~5세) 6,500명 63,600명 72,947명
보육예산 10억원 67억원 63억9천800만원
1인당 보육예산 153,846원 105,345원 87,70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