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구조 혁신과 불평등 해소 강조
고양시 기업·경제인들과 격의 없는 대화
 

[고양신문]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고양갑)이 고양시 기업·경제인들과 만나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지난 12일 아침 열린 고양신문 주최 고양경제포럼에 발표자로 초청된 심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평등 구조를 혁신해 한국경제의 체질을 혁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고양시와 관련해서는 정의당의 핵심 의제로 내세우고 있는 대곡역 국제철도터미널 유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심 의원은 “국회 안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소수정당 소속이라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인사로 ‘동지애’를 표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친환경·미래기술 중심의 산업전환 필요

그는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환경문제와 신기술에 주목하며 기업혁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미래지향적 산업구조 혁신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대선과정에서 정의당은 전국에 솔라전기충전소를 설치해 생태고속도로를 깔겠다는 공약을 밝힌바 있다”는 점을 언급한 후, 친환경차 중심의 생산 혁신을 통해 환경개선과 고용 창출, 세계시장 진출을 동시에 노리는 큰 플랜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지지와 비판을 동시에 표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큰 그림에는 동의하지만,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동의를 이끌며 국가자원을 분해하는 전략이 전무하다는 점을 냉정히 지적했다. 그는 “오랜 세월동안 불평등 구조가 고착된 경제구조에서 트랙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겠지만,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중소자영업자를 살리는 정책을 강도 높게 시행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살아나지 못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기업, 기득권 내려놓고 체질 개선해야

심상정 의원은 국민소득, 경제성장률, 수출액 등으로 나타나는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얼어붙은 이유를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불균형에서 찾았다. 대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돌아오는 게 별로 없다는 설명이다. 심 의원은 “이 구조가 이어지면 노동자,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을들의 전쟁이 심화될 것”이라며 “기득권에 머물며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재벌의 체질을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4대 불균형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득 상위계층과 소득 하위계층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 신기술 산업과 전통 제조업 사이의 간극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심 의원은 “기재부가 균형재정 신화에서 벗어나 정부예산을 적재적소에 적극적으로 사용해 중소기업을 살리고 고용효과를 발생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동시에 대기업에게는 미래지향적 플랫폼을 정부가 제시하며 과감한 혁신을 유인하고, 비정규직, 중소기업 단가 후려치기 등의 난제를 개선할 것을 강도 높게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시와 관련해서는 정의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공약으로 부각시킨 대곡역 국제철도터미널의 효용과 가치를 적극 설명했다. 그는 “고양에 국제철도터미널이 들어서면 유럽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이어지는 철도운송망의 거점이 되고, DMZ생태평화공원과 연계해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밝혔다. 이어 원당동에 들어서는 경기북부화훼공판장을 국제적 화훼수출단지로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기업 애로사항 허심탄회하게 토로

심 의원의 발표 후 기업인들의 열띤 질문이 이어졌다. 김병돈 삼송테크노밸리관리단 회장(스타일카페 대표)은 “심상정 의원과 같은 진정성 있는 큰 정치인을 가졌다는 것은 고양시의 자랑”이라며 “고양시 기업인들의 현안도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하자 심 의원은 “언제든 의원사무실을 찾아와 달라”며 화답했다.

권영기 고양상공회의소 부회장(더채움 대표)은 “고양시 기업인에게 당면한 고민은 각종 규제의 완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규제 완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솔직한 의견을 밝힌 후 “대신 클린·스마트 산업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성자 고양상공회의소 부회장(기석무역 대표)은 “재활용 잔존물 처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고양시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 확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친환경 소각 시설 확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노형중 일랑아트 이사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있다. 기업단지로 이주를 약속한 업체에 한해서는 벌금을 유예, 또는 감면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안전과 환경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기업인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을 필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김석봉 석봉토스트 대표는 “국가의 중소기업 지원책이 연이어 발표돼 큰 기대를 걸었는데, 부가세가 조금만 밀려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면서 국가 지원책의 문턱을 낮춰 줄 것을 요청했고, 하성용 신한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스마트·모빌리티 시범도시화 사업을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강우람 청년CEO클럽 회장(한우물 대표)은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정책에서 늘 뒷전에 밀리지만, 조직화가 힘들어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심상정 의원은 “정의당은 초과이익공유제, 카드 수수료 인하, 대형마트 규제법안 발의 등 중소상공인들의 입장을 가장 적극적으로 대변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고양의 대표적 기업·경제인 모임으로 정착

이날 포럼의 개회 인사를 한 조선묵 일산테크노타운사업협동조합 이사장(로보웰 대표)은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어렵지만, 이런 때일수록 고양시의 다양한 장점을 융합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사업영역을 키우자”면서 “젊은 일꾼들이 모여드는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기업인과 정치권이 한 마음으로 노력하자”고 말했다.

지난 9월 첫 모임을 시작한 고양경제포럼은 기업과 단체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고양을 대표하는 기업·경제인 모임으로 자리를 잡았다. 포럼을 주최하는 고양신문 이영아 대표는 “다음달 포럼은 참석자들이 서로 인사하며 새해 소망을 나누는 신년모임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