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홍순 의원 (한국당, 일산3·대화)
“228개 지자체 중 186위”
규제해결·자족기능활성화해야

[고양신문]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가 지자체의 기업유치 지원부문에서 228개 지자체 중 186위의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4일 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심홍순 시의원은 “지역경제의 최우선 정책으로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고양시가 규제3법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규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자족기능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 기업유치 부문(2017년 기준)에서 고양시는 186위로 하위권인데 반해 비슷한 인구 규모의 성남시와 용인시는 공동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조세감면지원 건수에서 성남시는 7775건, 용인시는 1만1730건을 기록했지만 고양시는 실적이 단 1건도 없었다.

도시의 자족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주지 내에서의 통근자 비율’에서도 성남시 59%, 수원시 56%를 기록했지만 고양시는 51%로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이는 고양시 거주 노동인력을 충분히 흡수할 지역 기업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통근하는 데 힘을 쏟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재준 시장은 “과밀억제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복규제와 접경지역이라는 현실적 제약으로 수원·성남 등에 비해 우량·첨단 산업단지 유치에 한계가 있다”며 “최근 규제 타파를 위한 연구용역이 착수에 들어간 만큼 용역을 통해 그동안 상실한 기회비용을 수치화하고 객관화해서 제도개선은 물론 보상차원의 국비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드론, 스마트 화훼, 기후환경 등 신산업을 발굴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