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희 경기도의원
“공공기관에게만 매각 가능한,
환매조건부로 아파트 시세차익 줄여야”

[고양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 의원(민주당, 고양5)은 9일 열린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한국형 환매조건부 주택정책을 제안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해당 정책을 3기 신도시에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원 의원이 주장하는 '환매조건부 주택정책'은 아파트를 도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만 매각하도록 해, 집을 투자목적으로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원용희 의원은 한국형 환매조건부 주택정책 개발과 관련 "민간으로부터 토지를 강제 수용해 확보한 택지는 환매조건부 분양정책과 일반에 재분양하지 않는 장기 임대주택 보급으로 공공성을 유지해야 하며, 공공 임대주택 사업은 토지임대부와 함께 환매조건부 분양을 동시 시행해 주택이 공공재라는 인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아파트 개발사업에 대한 한국형 환매조건부 주택사업을 도입할 경우 정책 성공을 위해 분양자들에게 다양한 해택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원용희 의원은 “이런 주택정책은 공공기관에게만 매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없게 되며, 신도시 개발로 집값하락을 우려하는 일산지역과 같은 주민들을 위해 3기 신도시에 한국형 환매조건부 아파트 정책 도입이 최선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형 환매조건부 주택정책은 청년 및 중위소득 이하 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비전을 제시할 것이며, 주택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최상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