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순위 도로 설계 마무리 중
보상절차 앞두고 느닷없이 중단
시 "민원때문에 우선순위 변경" 
해명 달리 공청회 전 예산삭감

[고양신문]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잇는 사리현 IC와 식사지구 연결도로 계획이 시의 갑작스런 우선순위 변경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당장 내년 11월 서울문산간 도로 개통을 앞둔 상황에서 식사지구 교통체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양시에 따르면 파주 문산에서 시작해 고양시를 지나 방화대교로 연결되는 서울문산고속도로는 총 35㎞구간으로 5년 간의 착공기간을 거쳐 2020년 11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개통시기에 맞춰 사리현IC에서 식사지구로 이어지는 연결도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공 예정인 시도 81호선(사리현IC~식사동 구제사거리)를 포함해 5개 도로계획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구제사거리에서 식사동 일원으로 연결되는 도로개설을 위해 대로3-49호선(구제사거리~견달산천사거리) 신설과 시도82호선(사리현IC~사리현사거리)확장계획을 병행해 추진해왔다.

하지만 용역결과 1순위 사업으로 추진됐던 3-49호선 계획이 지난 4월 공청회 이후 보상절차를 앞두고 느닷없이 중단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도로는 약 395억원의 사업비가 드는 사업으로 작년 7월 실시설계를 시작해 가장 추진속도가 빨랐던 계획이었다. 대신 지난 9월 추경예산에서 2순위였던 시도 81호선 확장공사에 사업비 120억원이 책정됐다. 해당 사업의 총 사업비는 284억원 규모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계획변경에 대해 시는 공청회 당시 제기된 민원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연 성송제 도시교통정책실장은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식사동 아파트단지를 관통하는 대로3-49호선을 먼저 개설할 경우 대형차량들로 인해 안전문제 및 분진소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도81호선 우선 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기존 시도81호선 교통체증 문제가 심각하기도 하고 주민요구도 반영해야 했기 때문에 (시도81호선 우선추진으로)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 이러한 설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시 공사과는 올해 4월 추경예산을 앞두고 대로3-49호선 사업비 일부를 신청했지만 예산부서의 조정과정에서 전액 미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4월 1일에 열렸던 주민공청회 이전에 추경예산과정에서 이미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삭감이 결정된 셈이다. 이미 시에서 우선순위 계획을 변경해놓고 뒤늦게 주민민원을 핑계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공사과 관계자는 “4월 추경에 해당 사업비를 요청했지만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시가 임의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공청회 이전부터 반대민원이 많았고 사업추진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도 많았기 때문에 81호선 우선추진으로 결정된 것”고 해명했다. 도로정책과 관계자 또한 “3-49호선은 반대민원 뿐만 아니라 토지보상비 규모가 너무 커서 완공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먼저 추진했다고 해도 이후 보상협의나 민원 등을 염두한다면 81호선 확장공사가 더 빠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우선 추진이 결정된 81호선 확장공사 또한 서울문산고속도로가 개통되는 내년 11월까지 완공을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해당 사업은 내년 상반기 정도에야 설계가 완료되는데 이후 보상절차와 공사기간 등을 합치면 시기가 훨씬 늦춰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식사동 주민들은 내년 11월까지 완공되지 못할 경우 이미 교통량이 포화상태인 시도81호선에 교통체증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박시동 시의원은 “용역결과 가장 타당성이 높고 빠르게 추진되던 도로계획 예산을 갑자기 삭감시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이대로 진행될 경우 내년 서울문산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식사지구 교통대란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