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를 나타내는 고양시. 65세 이상 치매환자 또한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수(1만2399명, 2017년 기준)를 나타내는 등 고령화 대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정작 장기요양서비스를 책임지는 기관종사자들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조(위원장 한성영)가 고양시 내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요양기관 노동자 241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75%였으며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라는 응답자도 절반 이상(55.6%)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차원에서 고양시 소재 요양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자리 불안정 문제뿐만 아니라 낮은 임금도 지적됐다. 근무시 겪는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10명 중 6명이 낮은 임금을 1순위로 꼽았다(2순위 높은 노동강도 15.4%). 초과수당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조사결과 36.9%의 응답자가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이중 34.9%는 이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노동환경 또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168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경우 주야간으로 교대하며 어르신들을 돌보는데 이중 15.8%는 정해진 휴게시간만큼 쉬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16.2%는 별도의 휴게공간조차 없다고 답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요양보호사 1명이 맡아야 하는 입소자 기준인 8명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는 응답자 또한 주간 기준 6명, 야간 기준 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야간근무자의 경우 16명을 초과해 돌보고 있다는 답변은 그보다 많은 29명(17.3%)에 달했다. 입소어르신들을 모시는 과정에서 겪는 각종 폭력문제도 심각했는데 응답자의 45.7%가 성희롱·성추행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52.3%가 신체폭력, 66%가 언어폭력을 각각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는 기관종사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서비스 질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41.9%는 업무에 불만족을 나타냈으며 특히 요양보호사들의 경우 업무를 지속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이 27.3%에 달했다. 심지어 열악한 환경 때문에 불가피하게 노인학대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무려 34.1%로 나타났으며 스스로가 평가한 요양보호서비스 질에 대해서도 37.3%가 불만족 한다고 답했다. 

한편 고양시 차원에서 처우개선을 위해 펼쳐야 할 정책으로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을 원하는 응답이 무려 73.1%를 차지했다. 설문조사 분석을 진행한 백상진 정의당 고양시병 부위원장은 “장기요양시설 최대 밀집지역인 고양시의 요양노동자 노동실태가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다”며 “특히 조사에 따르면 임금문제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시 차원에서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수당 지급방안에 관심을 갖고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