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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복지수당 외면, “시 의지 부족”7개월째 시청 앞 농성 중인 한상영 전국사회서비스 일반노조 위원장
  • 남동진 기자
  • 승인 2020.01.13 15:26
  • 호수 1452
  • 댓글 27

 

고양시 요양종사자 복지수당정책을 요구하는 시청 앞 시위가 어느새 해를 넘겨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고양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여전히 냉담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고양파주 요양원 노사공동대책위를 중심으로 4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안 청원운동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정의당 박시동 시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에는 요양종사자 복지수당을 비롯해 대체인력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질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 시의회 회기에서 발의될 전망이다. 매일 아침 시청 앞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한상영 민주일반연맹 전국사회서비스 일반노조 위원장<사진>을 만나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다.     

7개월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상황이 어떠한가.
요양종사자 복지수당 문제로 집회를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금방 이야기가 풀릴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예산부족문제만 계속 이야기하면서 완고한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우리는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의지부족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성남시나 제천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하는 사업인데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시장이 획기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장기요양보호사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지자체 역할을 높였으면 좋겠다. 

노조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종사자 복지수당을 고양시에서 지급하라는 것이다. 관련법 4조 5항에 따르면 지자체는 요양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의 취지에 따라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복지수당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게다가 고양시는 요양원의 밀집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인데 당연히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단순히 요양보호사들의 노동문제가 아니라 입소자들의 요양서비스 문제, 보호자들, 나아가 잠재적으로 요양보호서비스를 받게 될 고양시민 전체에게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대체인력지원센터 설치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구조상 요양노동자들이 연차나 병가를 내야할 경우 필연적으로 인력공백이 발생하게 되는데 문제는 대체인력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양서비스는 공공성이 있는 만큼 지자체가 대체인력센터를 운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다. 현재 부산 등 여러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노동조건뿐만 아니라 서비스질 개선에도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정책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장 큰 문제는 종사자 처우개선이 되지 않으면 요양서비스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본과 독일의 경우와 비교해 봐도 한국의 종사자 처우가 가장 낮은 상황이다. 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 당시 수가를 낮게 적용하면서 공공이 책임져야 할 일을 민간에 떠넘긴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때문에 현장에서는 여전히 저임금 고노동의 구조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렇게 열악한 조건이다 보니 젊은 인력이 들어오지 않고 결국 요양보호서비스 질 자체가 저하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이 상황을 방치하면서 사실상 장기요양보호제도가 현대판 고려장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양시의 반응은 어떠한가.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수개월째 하고 있으면 고양시에서도 무언가 자료를 가져와서 우리를 설득하거나 대화를 해야 할 것 아닌가. 7개월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요양노동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무성의하게 대하는 점이 너무 화가 난다. 만약 정말 예산이 없다면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무조건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한편으로 민간요양원에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공공수당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제기될 것 같다.
현재 민간영역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공공에서 맡아야 할 영역을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민간요양원이 시장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다. 다들 국가지원을 받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 이 지원금에 대한 감시감독도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이 혼재되어 운영되는 시스템이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가 요양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법조항이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의 요구는 지자체가 실제로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최근 일부 민간요양원들의 부정수급논란으로 인해 공적지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고양파주의 경우 작년에 노조와 요양원협회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노사공동대책위를 구성했다. 협약내용에 노동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요양원들의 부정행위 방지 등을 명시했고 실제로 그 결과 우리와 함께 하는 기관들은 건강한 운영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민간차원에서 모범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만큼 고양시에서도 적절한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후 활동계획은.
집회와 함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제정 촉구 서명을 받고 있다. 현재 4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동참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정의당 박시동 시의원님과 함께 초안을 준비 중이다. 추운 날씨에도 수개월째 조합원들과 함께 아침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고양시에서 소통에 나서줬으면 좋겠다.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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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숙요양보호사 2020-01-22 20:39:24

    요양종사자복지수당을지급하라
    고양시장은허수아비는아닐테고
    일을제대로하시오   삭제

    • 요양보호사 2020-01-22 09:19:40

      고양시장이 요양노동자를 무시하는데..고양시장이 민주당이죠?
      이번 국회의원 선거때 봅시다. 그래가주구 민주당이 고양시에서 지지받을 수 있는지 봅시다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삭제

      • 신행규 2020-01-21 17:35:22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한 민주노총사회서비스노동조합의
        한성영위원장님의 뜨거운 열정에 응원을 보냅니다.
        고양시장님과 시의원님들은 하루속히 긍정적인 답을 주셔서 소명감을 가지고 복지일선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삭제

        • 김광석 2020-01-21 17:28:01

          제대로 하시요.   삭제

          • 고양시민 2020-01-21 08:00:41

            이재준시장은 각성하라!!!!!!!!!!   삭제

            • 노인장기요양노동자 2020-01-20 20:33:19

              요양보호사뿐 아니라 7개지군 전체 노동자들이 대부분 최저임금 고착화되어 모든 노동자들에게 복지수당 지급하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제

              • 요양보호사 2020-01-20 20:27:43

                이재준시장 너무하네요..고양시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요양원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어르신
                똥치우는 일에서부터 온갖 수발을 들면서 아주 어렵게 일을 하고있는데 다른 시에서 주고있는 종사자복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정말 욕나오려고 하네요!!!   삭제

                • 고양시민 2020-01-20 17:17:45

                  시민들의 요구는 무시하고 자신의 재선에만 신경쓰는 고양시장 이재준... 행정의 철학도 없고... 비전도 없고...   삭제

                  • 요양종사자 2020-01-20 12:42:59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요양종사자들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는것은 당연하다ㆍ
                    시는 재정을핑계로 미루고있다ㆍ 인간은 언젠가는 다 늙는다ㆍ 우리가 늙어서 복지 서비스를 잘받으려면
                    요양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본다ㆍ
                    고양시는 더이상 재정 핑계를대지마라 ? ?   삭제

                    • 일반인 2020-01-20 10:20:32

                      내 부모처럼 모시겠다는 마음으로 요양보호사라는 전선에 뛰어든 요양보호사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수급자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이해하고,또 하나의 가족처럼 그들의 힘듦을짊어지고 계십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시고 정당한 권리를 받는것이 이사회 문제가 될일이 있나요? 다시 한번 검토하고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님들의 노고를 항상 응원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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