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측 공직선거위반 고발
지난 지방선거 시장경선 당시
이재준·최성 대가성 각서 제시
각서 내용 대부분 사실과 달라
최성 “각서는 가짜, 법적대응”
이재준 “대응가치 없는 허위”

[고양신문] 자유한국당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후보 경선 과정에서 후보 간 대가를 약속하는 각서를 확보했다며 최근 검찰에 이를 고발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지역정계가 발칵 뒤집혔다. 최성 시장 측이 이재준 당시 민주당 예비후보를 밀어주는 대신 주요 공직에 대한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것이 내용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전현직 시장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고 있으며 특히 총선출마를 준비 중인 최성 전 시장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근거인 이행각서가 위조된 문서이며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공작이라고 주장해 사실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조선일보와 매일경제 등 일부 언론은 자유한국당이 민주당 예비후보였던 이재준 현 시장과 최성 당시 고양시장 측과 사전 공모한 이행각서를 입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낸 '2018년 지방선거 고양시장 부정선거 의혹' 사건을 최근 배당받아 수사에 들어갔으며 검찰은 사실 확인을 위해 한국당 측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핵심은 두 후보 측이 작성했다고 알려진 이행각서의 진위여부다. 한국당 측이 고발한 각서에는 최성 측이 이재준 후보를 밀어주는 대가로 ▲비서실장을 포함 3인을 비서실에 채용 ▲감사담당관 2인을 추천해 1인을 채용 ▲문화재단 대표, 킨텍스감사, 자원봉사센터장 등의 임기보장 등 15가지 항목을 이행한다는 문구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각서에는 이재준 당시 예비후보와 최성 전 시장의 대리인 이 모씨의 명의로 각각 지장이 찍혀 있었으며 작성시점은 2018년 4월 30일자로 적혀있었다. 최 전 시장이 민주당 ‘컷오프(공천 배제)’소식을 접한 뒤 당에 재심을 청구했던 시점이었다.

논란이 일자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곳은 최성 전 시장 측이었다. 최 전 시장은 6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의혹에 대해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최 전 시장은 현재 고양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해 공천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그는 “공천심사가 한창 진행 중인 시점에서 가짜 각서를 악용해 고양시 선거판을 흔들어 놓으려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 전 시장은 “논란이 된 이행각서를 확보해 확인해본 결과 제가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위조 가짜각서인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해당 각서의)당사자인 전 보좌관 또한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으며 각서에 찍힌 지장은 모두 허위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자리에서 논란이 된 이행각서 복사본과 당사자인 전 보좌관의 지장 복사본을 반박근거자료로 제시하기도 했다. 공개된 이행각서는 15개 항목으로 되어 있었으며 기존에 공개된 내용 외에 ▲킨텍스 C4부지를 무조건 매각할 것 ▲000은 비서실은 물론 어떠한 자리도 챙겨주지 않을 것 ▲승진인사는 우리측과 협의 후 진행할 것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

하지만 각서에 언급된 내용은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달라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문이 일고 있다. 실제로 각서와 달리 이재준 시장은 킨텍스 C4부지를 “20년간 매각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고, 각서에 주로 언급된 공직자 인사 관련 항목은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 이재준 시장이 지장까지 찍었다면 각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큰 부담이 있는 정치적 밀약이었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각서의 진위여부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최 전 시장은 “변호인과 상의해 자유한국당 측 고발인을 사문서 위조 및 무고죄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검찰에서도 각서에 등장한 지문을 신속히 조회해 강도 높은 수사로 사실을 밝혀주길 요청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준 시장 측 또한 “해명할 가치도 없는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역 정치권은 민주당 현역의원들의 불출마 등으로 인해 고양시 총선 국면이 안개 속으로 빠져든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지역의 한 인사는 “논란이 된 각서는 오래전부터 지역사회에 떠돌아다녔지만 신빙성이 떨어져 언론에서도 보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총선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한국당 측이 이 각서를 근거로 고발장을 냈다니, 지문 확인 등을 통해 빠르게 진위가 파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