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족용지 20만평에 (가)데이터산업청 등 유치
코로나 백신치료제 TF활동. 연말 치료제 기대
휴대폰 보편요금제, 통합방송법 제정 등 추진
행신중앙로역 여지 남아있어... LH압박할 것

[고양신문] 4월 총선이 끝나고 다섯 달이 지났다. 본지는 10월 정기국회에 앞서 지역 국회의원 4명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활동방향, 지역공약 실행을 위한 준비, 상임위 활동 등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 두 번째 순서는 고양시을 한준호 의원이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위원으로 배정된 한준호 의원은 미디어분야 전문가인 본인의 장점을 살려 통합방송법 제정, 보편요금제 도입 등 굵직한 이슈들을 끌고 나가고 있다. 지역구인 창릉신도시에 ‘데이터 산업 특구’를 유치하겠다는 계획도 흥미로운 뉴스거리였다.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데이터 산업특구’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창릉 3기 신도시를 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 

창릉신도시 성공의 핵심은 자족기능과 교통문제 두 가지라고 본다. 특히 자족기능과 관련해 최근에 정부가 DNA 즉 디지털, 네트워크, AI를 포함하는 디지털뉴딜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이 창릉신도시 자족용지라고 생각한다. 이중 20만 평 이상에 데이터 산업 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 최근에 LH, 국토부 등을 만나서 데이터 산업특구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안에 복수의 IDC(인터넷 기반 데이터 센터), CDC(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센터)를 유치해서 여기가 우리나라 데이터 산업의 중심지가 되게 만들면 고양시 자족기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 사례로는 싱가포르의 데이터 센터 파크라는 곳을 모델로 삼고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준 시장님과도 논의했고 고양시의 반향도 좋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관련 기업들도 소식을 듣고 많이 찾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데이터 특구 지정에 있어 창릉신도시가 지닌 이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특구지정이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는가.

창릉신도시 장점은 개성공단으로 가는 전력도 고양시에 남아 있고 자족용지가 한강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산업특구를 지원하기 위한 3대 조건 즉 물, 전력, 지진으로부터의 안전성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단 특구로 지정되면 정책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행정적 혜택, 무엇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과 관련된 예산지원 등 여러 자원이 투자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곧 데이터산업청이 신설될 예정인데 이러한 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도 있고 카이스트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기관 유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있다. 

▮국회 상임위로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임명됐다. 국토위 등 여러 상임위가 거론됐었는데 최종적으로 과방위를 선택하게 된 과정이 궁금하다. 

원래 당 차원에서 상임위 우선권이 초선들에게 주어져 있었고 마침 지역현안도 있다보니 국토위를 희망했었다. 그런데 마지막 결정을 앞두고 당 지도부로부터 현재 과방위에 미디어 분야 전문가가 필요하니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대신 법안과 예산에 대한 주도권을 주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배정해 주겠다는 제안이었다. 상임위 역할도 분명했고 실리도 택할 수 있었던 제안이라 최종적으로 과방위를 선택했다. 

▮현재 과방위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현안들에 대해 소개한다면.

아무래도 전문분야가 이쪽이다보니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 제가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이 저희 위원회 소관인데 이러한 생명공학연구분야에 대해 아는 사람이 많이 없었다. 치료제 백신 개발을 위해 WHO에서는 동물실험을 권장하고 있고 그 시설을 ABSL-3라고 하는데 문제는 국내에 이 시설이 단 한 곳밖에 없다는 점이었다. 치료제를 개발하고 싶어도 연구시설이 없어서 못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가 예산증액 신청을 했고 예결위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또 하나는 휴대폰 보편요금제에 대한 것이다. 최근 통신비 2만원 지급 발표를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정책의 핵심은 요금제를 정상화시키자는 취지도 담겨있다. 우리나라 통신비는 10GB 혹은 200GB 두 가지 선택권밖에 없다보니 요금제 또한 5만5000원과 7만5000원 사이에 중간요금제가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번 통신비 지원을 마중물 삼아서 보편 요금제로 가자는 게 제 주장이다. 과기부 장관과 총리실에도 관련 질의를 했고 앞으로 입안절차도 거칠 예정이다.  

▮콘텐츠사업자(CP)에게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지게 하는 이른바 ‘넷플릭스 법’에 대해 네이버 등 국내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가 궁금하다. 

망에 대한 품질 유지 책임은 기본적으로 통신사에게 있는데 최근 들어 트래픽을 과도하게 일으키는 콘텐츠 사업자와 통신사 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페이스북, 넷플릭스 같은 대형 콘텐츠사업자가 트래픽 초과로 망을 어지럽혀 놓고 이에 대한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크다. 언론에서 일명 ‘넷플릭스 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핵심은 이처럼 트래픽을 강하게 일으키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해서 망에 대한 품질 유지 책임을 일부 부과하는 것이다. 국내사업자냐 해외사업자냐의 문제가 아니라 트래픽을 얼마나 유발시키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아무래도 통신사 측에서는 환영할 만한 법안이지만 콘텐츠 사업자들의 반발도 예상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는 통합방송법 안에 모든 미디어와 관련된 통신사업자, 콘텐츠사업자를 끌어당겨서 형평성을 맞춰나갈 예정이다. 통신사에게는 망품질 유지 책임을 콘텐츠사업자에게도 쥐어준 만큼 요금제현실화 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콘텐츠사업자들에게도 이제 미디어산업의 중심에 있는 만큼 기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체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를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된다. 10년 전과 비교해 미디어생태계가 크게 달라진 만큼 이제 기금을 모으는 주체도 달라져야 하고 쓰이는 곳도 다양해져야 한다고 본다.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어린이 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1호 법안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는지.

지난 총선을 앞두고 당에 영입된 ‘태호엄마’와 식사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법안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현재 어린이버스 안전사고와 관련해 관련 부처가 세 개가 넘어가는데 막상 사고를 당한 부모들은 이러한 부처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게 너무 막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했고 마침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관련된 공약을 낸 것도 확인했다. 법안 제출 이후에도 예결위 논의과정에서 정세균 총리에게 이와 관련된 질의를 했고 이후 정부조직 개편안이 있을 때 면밀하게 살피면서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다. 제 지역구에도 어린자녀를 둔 부부들이 많은 만큼 어린이 안전문제는 의정활동기간 내내 챙겨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낙연 대표가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힌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에 대변인을 맡게 됐다. 주요 활동이 무엇인가. 

코로나 국난 극복위원회가 이번에 확대 개편되면서 총 세 개의 분야를 다루고 있다. 첫 번째는 방역이고, 두 번째는 경제, 세 번째는 사회문제다. 특히 방역분야에 백신치료제 TF도 구성되어 있는데 저도 이곳에 참여하면서 제약사와 생명연구소 등을 만나며 치료제 개발 현황들을 체크하고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한다면 지금 개발속도로 볼 때 빠르면 올해 안에 치료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백신개발 또한 내년 안에는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TF팀에도 참여하면서 코로나 이후 예술인들의 어려움과 대책방안 등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국회 입성 후 어떤 부분이 눈에 들어왔는지 궁금하다. 초선의원으로서 후보 때와 달리 보이는 게 있다면.

크게 세 가지를 느꼈다. 우선은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끝도 없다는 점이다. 국회입성 이후 113일째(9월 19일 현재)인데 거의 하루도 쉬어본 날이 없을 정도였다. 두 번째는 권력은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에는 제약이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말과 행동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후보시절 가졌던 방대한 꿈에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생긴 것 같다. 국회의원이 되면 약자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쉽게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일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그냥 전화 한통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도 협치와 소통, 설득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후보시절 내세운 지역공약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23개 지역공약 중 13개는 확정됐고 5개도 현재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백석역 2번 출구에 보행자들을 위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고 서정초 앞 평생학습관 추진사업 또한 예산 추가반영을 통해 공공어린이집, 수영장,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로 마련했다. 현재 6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에 행안부로부터 100억원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교통공약과 관련해 경의선 향동역을 2023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이며 해당 지역에 730번 순환버스 노선도 확보했다. 2024년 착공 목표인 서부광역철도노선과 관련해 덕은역 신설 논의도 거의 확정된 상태다. 그밖에 공약사항은 아니지만 행신과 지축지역 교통편의를 위해 현대 모빌리티 버스 도입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내에 도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양선 행신중앙로역 신설과 신분당선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데 진행상황은 어떠한지.

행신중앙로역의 경우 아직 협상 중인 상태라 그동안 주민들에게 중간보고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현재 저희 입장은 역 추진에 대한 여지가 남아있다는 판단이고 최근에 3기 신도시 팀장을 통해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7만 인구의 수요가 있는 만큼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LH가 의지만 가진다면 충분히 진행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국토부에서도 김현미 장관님이 힘을 실어주고 있고 아직 노선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씩 만나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신분당선의 경우 현재 국토부 예타(예비타당성)조사와 서울시 예타조사 결과가 심하게 차이나는 문제가 있다. 서울시가 예타조사를 다시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 제가 제안해서 서울시에서 검토 중인 상황이다. 저뿐만 아니라 해당 노선지역에 이낙연 대표와 강병원 의원 등이 열성적으로 나서주시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회 일정이 워낙 빠듯하다보니 지역주민들을 찾아뵙는 시간을 자주 마련하지 못해 늘 죄송하게 생각한다. 다만 상임위에서 제가 하는 활동들이 크게 보면 지역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선거 끝나면 보이지 않는다는 건데 아무래도 평일에는 밤늦게까지 국회일정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말을 활용해 많이 찾아 뵙고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지역현안이 있거나 논의가 필요한 자리에는 언제든 불러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