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 신설 청년담당관 두고
“기획조정실 산하여야 담당소관” 주장
의회가 조직편성 고유권한 침해 비판
발목 잡혀 후반기 시정에 차질 빚어
[고양신문] 이재준 고양시장의 향후 시정과제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안이 고양시의회에 의해 부결됐다. 이유 중 주된 것은 신설되는 고양시 부서에 대한 소관 상임위 문제를 놓고 혼선을 빚은 것 때문으로 지적돼 파장이 있고 있다.
고양시는 신설되는 청년담당관을 제1부시장 직속부서로 개편했는데, 이를 놓고 조직개편안을 심의하는 기획행정위는 위원회 소관이 되려면 청년담당관을 기획조정실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반발했다. 여기에다 다른 상임위인 환경경제위도 청년정책을 담당했던 일자리정책과에 청년담당관을 둬야하고 이를 기획조정실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와 환경경제위는 이러한 혼선의 책임을 시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떠넘기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령에 따르면 행정기구 설치와 개편은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이다. 고양시의회가 사전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할 수 있지만 적극 개입하는 것은 지자체의 조직편성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된다는 점에서 고양시의회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고양시는 지난 6월부터 준비과정을 거쳐 청년담당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추진단, 신청사건립단,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도시마케팅담당관 등 총 13개 부서를 신설하고, 이를 위해 2942명의 정원을 238명 늘려 3180명으로 확충하는 안을 마련했다. 인원확충에 따른 예산 소요액은 148억2600만원이다. 이후 고양시는 지난 30일 이 내용을 담은 ‘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기획행정위에 제출했지만, 기획행정위가 청년담당관을 기획조정실 포함시켜야 한다며 안을 거부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기획행정위가 조직개편안을 부결한 이유에는 또 다른 측면도 있다. 신청사 건립 위치를 놓고 시와 갈등을 빚어왔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에 신청사건립단을 제2부시장 직속으로 뒀다는 점, 약 2000억원 가량 소요되는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을 염두에 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추진단을 교육문화국 산하에 신설하는 점에 대해 일부 기획행정위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다소 논란이 있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은 민선7기 후반기의 시정방향과 과제추진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시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된다. 특히 고양시는 덕양구 보건소 내 감염병관리팀을 ‘질병관리과’로 격상하고, 3개 보건소에 생활방역팀 신설해 코로나19로부터 고양시민들의 안전을 담당할 조직 확충을 계획했으나, 이같은 계획이 지체될 위기에 처해지게 됐다.
고양시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공무원의 수도 적고,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조직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 조직개편안이 부결돼 안타깝다”며 “고양시와 고양시의회의 역할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고양시는 조직편성권이라는 고유권한이 있고 고양시의회는 관련조례에 따라 상임위 소관 지정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고양시 통합 공무원 노동조합도 4일 성명서를 통해 “정작 상임위 지정 권한은 소속 의원들이 갖고 있으면서 공무원들에게 청년담당관을 기획재정위 소속으로 만들어 오라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고양시읭회가 할 짓인가”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기획행정위 한 의원은 “시 집행부가 고양시의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조직개편안을 놓고 두 번 간담회까지는 나온 안은 우리 시의원도 알고 있었는데, 확 바뀌어진 최종안은 우리도 모르고 있었다. 애초에 혼선을 빚지 않도록 시의회에 상의하는 자세가 집행부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조직개편안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30일 조직개편안 부결 이후,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과 기획행정위 위원들을 상대로 끈질긴 설득작업을 벌였다. 고양시는 4일 본회의에 의장의 조직개편안 직권상정을 위해 설득작업을 벌였고, 고양시의회도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전날인 3일 밤까지 직권상정 쪽으로 기류가 흘렀다. 하지만 정작 4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 되지 않았다. 고양시 기획조정실은 “이달 16일 열리는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조직개편안을 재상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