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위임받은 선출 권력에 대해서까지 군림하려는 검찰조직 바로 잡아야

국민대학교 전경
국민대학교 전경

[고양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5일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종교, 시민 단체들이 잇달아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국민대학교 민주동문회에서도 11일 ‘검찰 개혁의 완성은 국민의 열망’이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국민대학교 민주동문회는 시국선언문에서 “통제되지 못한 검찰의 일부 세력들이 보여준 절대적인 권력욕과 철저한 조직 이기주의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선출 권력에 대해서도 여지없이 군림한다”면서 최근 윤석렬 총장과 검찰 조직의 반발을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 총장과 그 지지 세력들의 집단적 저항이 역설적으로 공수처의 설립과 검찰 개혁의 과제가 왜 이 시대의 중요한 역사적 목표가 되었는지를 증명해 주고 있다고 했다. 또한 유독 검찰 개혁에 대해서만은 언론들의 보도가 노골적으로 검찰의 편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는 결국 주류 언론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들이 세대 간의 이념 갈등과 반목을 만드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통제 받는 검찰 권력을 위한 검찰 개혁의 목표 설정과 실행 계획을 즉시 밝혀라 ▲공수처 설립과 전체 운영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제도와 권한을 부여하라 ▲검찰 권력 남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완료하고 관련자 전원을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국민대 민주동문회는 이 요구들이 수용된다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를 완성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시국선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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