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고양시가 제출한 사업 단위 중 삭감액이 가장 큰 사업은 관련 예산 118억5520만원 전액이 삭감된 ‘반값 등록금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 장애 학생, 다자녀가정 대학생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본인부담 등록금 액수의 50%까지 고양시가 지원하는 ‘고양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근거한 사업이다. 고양시에 따르면 이 사업의 전체예산은 향후 5년간 의회의 동의를 받아 2~3단계로 대상자를 점진적 확대할 경우에는 총 1444억9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이유는 시의 재정부담과 조례안 내용 자체의 미비점 때문이었다. 장상화 예결위원장은 “관련 조례가 상임위에서 논란 끝에 부결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예산안이 전액 삭감됐다”고 말했다.  
 
복합문화예술창작소 건립 위한 
일산농협창고 부지매입 ‘제동’ 
시가 일산서구 일산동에 짓기로 한 복합문화예술창작소 부지 매입비 예산도 삭감됐다. 시는 일산동 655-209번지 일대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일산농협 소유의 창고를 리모델링해 예술공연장, 마을카페, 다목적공간 등으로 꾸며질 복합문화예술창작소를 건설하기로 하고, 부지 매입비로 60억2370만원을 책정했다. 이번 예결위에서 삭감된 액수는 부지 매입비의 계약금으로 책정된 6억237만원 전액이다. 

해당부지 매입비 예산에 대해 관련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와 예결위 모두 표결에 의해 전액 삭감을 결정할 만큼 의원들 간 의견이 갈렸다. 결국 매입비용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해서 전액 삭감됐지만, 시는 내년 1차 추경에 예산액을 다시 책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도시재생과는 “내년 1회 추경에 관련예산을 다시 반영하기 위해 의원들과 깊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태권도연맹본부 유치 
시의회 비판적 시각 반영  
체육 분야와 관련해서는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유치 예산이 관심을 끈다. 시는 약 1500억원에 10층 규모의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빌딩을 지어 그중 절반을 WT에 무상 임대한다는 세부방침을 세워놓았는데, 이를 추진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시는 최근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가 확정됐다고 대외적으로 알렸지만, 유치의 ‘첫 단추’ 격인 용역을 위한 예산액 1억2000만원이 전액 삭감됨으로써 제동이 걸렸다. 국비를 지원받지 않는 한 시 예산이 대부분 투여될 10층 규모의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을 놓고 이재준 시장과 고양시의회 간 긴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장상화 예결위원장은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와 관련해 시가 진행하는 용역의 성격은 원점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 기본계획을 염두에 두었다는 점에서 추진을 위해 타당성을 꿰어 맞추는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시가 내년 신규사업으로 ‘생활체육 고양시민리그(GY-리그) 운영’ 예산으로 책정한 3억132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시는 내년부터 축구·야구·탁구·볼링 등 4개 시범종목에 한해 체계적인 리그전 형식으로 대회를 진행하는 ‘GY-리그’를 시행하려고 했지만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승인된 체육 관련 예산에서 주목할 만한 예산도 있다. 우선 2022년 4월 약 세계 70개국이 참가하는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가 고양시에서 개최되기로 결정된 만큼, 이를 준비하고 태권도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예산액 3억710만원 전액은 그대로 승인됐다. 이 대회의 개최 장소는 킨텍스 혹은 고양종합체육관 중 한 곳이 고려되고 있다. 

또한 ‘태권도산업박람회’ 추진 예산 2억7000만원도 전액 통과됐다. 체육정책과는 “시는 단순히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를 잘 개최하는 것 하나만이 아니라 태권도산업 전반을 진흥시킨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태권도 용품과 관련 인프라를 전시하는 태권도산업박람회를 내년 9월 킨텍스에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관련 조례 제정이 먼저  
시가 내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가칭)’ 관련 예산 중 사저 관리용역비 804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하지만 나머지 예산인 사저 사무관리비 1100만원, 사저 공공운영비 600만원, 사저 전시물 및 시설유지보수비 800만원, 사이비기념관(홈페이지) 콘텐츠 제작 2000만원은 살아났다. 

시는 김대중 대통령 사저(일산동구 정발산동)를 기념관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 23억5000만원을 들여 매입한 이후, 11명으로 구성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사업 자문위원회’를 4차례 개최해 사저 리모델링과 콘텐츠 구성에 대한 자문을 받아왔다.
그리고 사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청와대로 거처를 옮길 당시의 원형 모습 그대로 보존된 유일한 건축물인 만큼 지난달에는 ‘고양시 상징건축물’로 지정해 건축물 보호와 활용을 위한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 담당자는 “시의회가 사저 관리용역비만을 삭감한 이유는 기념관 운영과 관련한 조례 등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시가 이미 사저를 매입했기 때문에 고양시 소유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무인 경비 비용 등 기본적으로 지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예산은 모두 통과됐다”면서 “내년 초에 김대중 대통령 기념관 운영 조례를 마련해 법적인 미비점을 해소하고 추경 예산으로 관리용역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6월 기념관 개관이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절실한 장항습지 육화방지   
4억원 중 3억원 삭감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고양시 보훈회관 인수비용 4억9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시는 1995년 건립 후 25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지하2층·지상6층 규모의 보훈회관 건물과 토지를 인수 후 리모델링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했다. 시 복지정책과는 “현재 보훈회관관리협의회가 직접 보훈회관을 소유해 운영 중이나, 시설 노후화에 대한 관리의 한계와 직접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시가 보훈회관의 소유권과 운영·관리권을 가져와 여러 보훈단체를 포용하는 입주여건을 조성하려고 했었지만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수가 어렵게 됐다”고 전했다. 

장항습지 육화방지(물골복원) 사업 예산 4억원 중에 3억원이 삭감되어 1억원만 살아남았다. 현재 장항습지 곳곳은 건조화되어 딱딱한 육지상태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육화로 습지의 기능이 저하되어 습지 생태계가 훼손되기 때문에 시로서는 물골을 복원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시 환경정책과는 “장항습지에는 자연 물골이 19개, 어민들에 의해 조성된 인공 물골이 14개가 있지만 점점 육화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에 육화방지 사업예산이 4억원 정도 필요했다”고 말했다. 

‘공릉천 자전거전용도로’ 중 원당교에서 벽제천 상류부까지 잇는 1.9㎞ 구간의 설치사업 용역비 1억원, 신원교에서 오금천11교를 잇는 1.5㎞ 구간이 ‘공릉천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사업 용역비 9000만원과 공사비 9억1000만원이 각각 전액 삭감됐다. 삭감 이유는 다른 사업에 비해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시 자전거문화팀은 “시 예산으로만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양하고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의회 의원들이  출장과 현장확인 용도로 사용할 9인승 차량에 대한 신규구입비 4500만원은 더 큰 차량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