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정연구원 ‘고양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발표
도시회복력 위한 공유도시 관심 높아져
시민 2명 중 1명 “공유경제, 불평등 대안”
고양시 올해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추진
공유문화 활성화·공유기업 인증제 도입 필요
공공사업 홍보 강화, 민간역량 높여야
[고양신문] IT기술의 발달로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도 연결되는 사회가 되었다. 연결된 사람의 상호작용으로 사람들의 삶의 방식도 변하고 있다. 자동차가 필요할 때에는 스마트폰 앱을 실행시켜서 ‘쏘카(SoCar)’와 같은 공유 차량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에는 공공자전거 ‘피프틴’을 활용한다. 소유를 넘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협력적 소비’를 추구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이른바 공유경제 시대의 도래다.
공유경제가 전통적 자본주의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민간분야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도시회복력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공유도시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2012년 ‘공유도시 서울’ 선언 이후 공유경제 전담조직(시장 직속 서울혁신담당관 내 공유도시팀) 구성을 통해 공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 중이며 글로벌 서밋 개최 등을 통해 해외 공유도시들과의 네트워크를 이어가고 있다. 공유문화도시 브랜드 육성을 목표로 공유사업을 추진하는 광주시와 공유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산시도 주요 사례로 꼽힌다. 수원, 용인, 성남 등 도내 주요 도시들도 지자체 차원에서 공유경제 정책을 이끌고 있다.
고양시 또한 민선7기 이후 공유경제팀을 신설하고 관련 조례(고양시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유경제 정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위해 고양시 공유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고양시 공유경제 현황과 공유도시 추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수준은 어느 정도에 와 있을까. 최근 고양시정연구원이 발표한 ‘고양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윤신희 연구위원)를 통해 자세히 살펴봤다.
자원절약, 공동체성 확대 기여
공유경제란 일반적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해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지난 10년간 공유경제는 디지털기술 발전과 맞물려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왔는데 우버, 에어비앤비 같은 유명 해외기업들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다양한 공유경제 기반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역적 관점에서 보면 공유경제는 자원이 부족하고 인구가 과밀집한 대도시의 크고 작은 문제의 해결사로 주목받고 있다. 공유경제 특성상 주택, 이동수단, 물품 등 공동체 단위의 공유 활동 증대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도시 내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세계 최초로 공유도시를 선언한 서울시의 경우 이러한 도시정부 차원의 공유경제 정책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신뢰관계를 회복하며, 자원낭비 줄이기를 통해 오늘날 도시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고양시민들의 전반적인 의식수준도 그러했다. 시정연구원이 작년 9월 시민 73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유경제 의식조사에 따르면 50.3%가 ‘공유경제는 이 시대의 불평등을 해소할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답해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도 또한 5점 환산 기준 3.32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74.4%는 향후 공유경제 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공유경제 활성화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도 70%가 동의했다.
그렇다면 고양시민들이 기대하는 공유경제의 긍정적 요소는 무엇일까. 많은 응답자들은 생태환경적 측면에 주목했다. 공유경제 관련 사업 발전전망에 대한 긍정적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자원을 절약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3.5%로 가장 많았으며 ‘환경보호(쓰레기 줄이기, 온실가스 감축) 때문’이라는 답변과 ‘무분별한 소비를 줄이기 위해’라는 응답도 각각 7.6%, 4.6%로 높게 나타났다. 공유를 통한 경제적 효과(12.5%)와 공동체 의식 고취(3.2%)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민들도 많았다.
반면 고양시 내 공유경제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10명 중 3명 이상(34.3%)은 지역 공유경제 서비스의 활성화 여부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했으며 공유경제 네트워크 플랫폼에 대해서도 44.5%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윤신희 연구위원은 “현재 고양시에서도 분야별로 다양한 공유경제 관련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총괄적인 공유경제 정책 마련과 공유경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 했다. 실제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양시 역할을 묻는 질문에 ‘홍보와 시민들의 관심’ 응답이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유기업 지원’(15.3%), ‘플랫폼 구축’(14.6%), ‘공유경제에 대한 교육 제공’(11.9%) 등이 뒤를 이었다.
공공자전거, 법률홈닥터 등 공유경제 사업 관심도 높아
그렇다면 고양시가 현재 추진 중인 공유경제 관련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고서는 그동안 부서별 단위사업으로 추진돼 파악하기 어려웠던 공유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 정리를 시도했다.
조사 결과 물품공유 8개, 공간공유 6개, 교통공유 1개, 지식·재능 공유 7개 등 22개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많은 시민들에게 친숙한 공공자전거 피프틴 사업(올해부터 공유자전거로 전환) 외에도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 놀이도구를 대여해주는 ‘장난감 도서관’, 영상미디어센터 장비대여, 면접 정장 대여 등 물품대여 사업과 부설주차장 공유 및 청취다방 등 청년공유공간 사업 등이 있었다.
고양시민대학,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법률 홈닥터, 마을세무사 등 지식·재능 공유사업도 눈에 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시민들은 공공자전거 사업, 법률 홈닥터,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순으로 필요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민간영역 공유경제 주체들의 등장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비영리단체,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59개 기관 21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공유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기업)는 55%를 차지했으며 향후 참여의사를 나타낸 곳도 35%에 달했다.
활동 분야 또한 물품, 공간, 재능, 지식, 모빌리티 등 다양했으며 향후 실현하고 싶은 가치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17%), ‘건강한 삶 보장’(12.2%), ‘평생학습 기회제공’(10.9%),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7.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공유기업을 위해 지원해야 할 과제들로는 ‘공유사업 정보 공유’(36.3%), ‘선정 후 사업비 지원’(33.3%), ‘공유기업 플랫폼 구축’(23.5%)등이 제시됐다.
공유경제 지원센터, 공공플랫폼 구축 필요
연구보고서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고양시 공유기업 인증 사업을 제안한다. 공유경제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 내 경제주체들을 대상으로 시가 심사를 통해 BI부여 및 공유기업 발굴·육성, 사업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단체(기업)의 46.4%가 향후 고양시에 공유기업 인증제도가 도입될 경우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시민 응답자의 63.7%가 고양시 인증 공유기업 및 단체를 이용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공유기업 인증사업에 대한 대상자들의 호응도도 높은 상황이다.
윤신희 연구위원은 “공유기업 인증 제도를 앞서 도입한 서울시의 경우 2년차부터 신청문의가 폭주할 정도로 반응이 좋았다”며 “심사기준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나 사회적 가치 정도를 잘 반영한다면 공유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밖에도 보고서는 공유경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인 ‘공유경제 지원센터’ 설치, 공유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유친화 시범마을’ 선정 및 ‘공유경제 마을학교’ 운영, 고양시 공유경제 허브 기능을 담당하는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했다.
윤신희 연구위원은 “플랫폼 구축의 경우 고양시가 아직 공유경제 성장단계에 있는 만큼 자체적 운영보다는 우선 경기도나 중앙정부 플랫폼에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며 “당장 시급한 과제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추진, 민간부문 공유기업 인증 사업, 시민 대상 공유경제 홍보 사업 등을 올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