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비사업 추진위 구성했지만... GH "도시재생지역이라 대상 안돼"
[고양신문] 원당역 인근 성사동 뉴타운 해제지역이 공공재정비사업 문제로 다시 시끌벅적해지고 있다. 현재 주민들을 중심으로 공공정비사업 추진위가 구성돼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고양시와 경기도시공사 측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인 만큼 공공재정비사업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주민혼란을 막기 위해 현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추진계획 없이 방치중인 구역에 대한 새로운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제가 되는 지역은 원당역 인근 구 원당6·7구역이다. 당초 원당뉴타운구역으로 묶였다가 2018년 지구제척으로 해제고시 된 이곳은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가 뜨거운 데다가 인근 원당4구역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다시 재개발 붐이 일고 있다. 실제로 작년 초 이곳에서 재개발사업 추진위 움직임이 다시 일기도 했으나 시의 제지로 무산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정부가 공공재개발사업을 통한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도 ‘경기도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민간제안 공모’를 추진하면서 이 지역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경기도 공공정비사업은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정체된 기존 정비구역뿐만 아니라 해제지역 등 신규 예정구역에 대해 G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을 촉진하는 방식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3월 22일까지이며 후보지에 선정될 경우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돼 규제완화, 사업비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원당성사 공공정비사업 추진위원회 김동원 추진위원장은 “그동안 민간재정비사업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 문제를 막기 위해 경기도 공공정비사업에 공모를 준비 중”이라며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10% 이상인 260명의 동의서를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 추진위원장은 “코로나 상황인데다가 민간정비업체의 도움 없이 이 정도로 동의서를 받은 것은 그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지역의 공공정비사업 추진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원당6·7구역은 현재 고양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경기도 공공정비사업 공모조건에 제외되기 때문이다. GH관계자 또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상지가 될 수 없다”고 전했다.
반면 공공정비사업 추진위 측은 고양시의 행정적 지원이 뒤따를 경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동원 위원장은 “경기도시공사와 협력해서 투명하게 주택정비사업을 하겠다는데 행정이 막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며 “공공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이곳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제외한다면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공공재개발을 조건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해제시켜달라는 요구다.
김 위원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라고 하지만 다른 뉴딜사업 대상지와 달리 현재 원당6·7구역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무것도 없다. 원당4구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이곳을 도시재생지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며 조만간 시장면담 등을 통해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시 재정비촉진과 관계자는 “원당6·7구역은 해제 이후 필요성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규모 재정비사업이 불가하다”며 “대신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소규모 사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정비사업은 일부 지역에서 공사비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등 가성비 논란이 있어 현재 주민들의 선호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정광섭 고양도시재생센터장은 “현재 12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성사지역 등 5개 지역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재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대로 갈 경우 자칫 주민들의 요구에 등떠밀려 공공재개발 흐름을 쫓아갈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때문에 시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시가 먼저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해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과 공공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구분하고 필요하다면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며 “아울러 도시재생부서와 재정비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기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넘어선 비전수립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